H-1B 입국 제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 2027년까지 추가 연장

2026년 9월 18일 서명된 포고문 11069호는 2025년 포고문 10973호에 따른 H-1B 입국 제한을 12개월 더 연장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H-1B 전문직 근로자는 청원서에 10만 달러 납부 증빙이 첨부되지 않으면 입국이 제한되며, 국토안보부(DHS)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핵심 내용

• 이번 포고문은 포고문 10973호의 입국 제한을 1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 현재 미국 밖에 있는 H-1B 전문직 근로자는 청원서에 10만 달러 납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 국토안보부(DHS)는 개인,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 전체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미국 밖 근로자에 대한 H-1B 청원서 제출 전에 10만 달러 납부 증빙을 확보, 보관해야 하며 국무부는 비자 승인 전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부는 대형 IT 아웃소싱 업체의 H-1B 등록이 92퍼센트 감소하고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 선발 비율이 증가한 점을 기존 제한의 효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관계 부처는 다음 H-1B 추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한의 추가 연장 여부를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영향 대상

H-1B 청원인, 후원 고용주, 그리고 현재 미국 밖에 있는 H-1B 근로자입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