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다양성 이민비자 보류 정책(PM-602-0193) 효력 정지 명령

2026년 8월 28일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Medani 등 대 Trump 등 소송에서 USCIS의 다양성 이민비자(DV) 프로그램 보류 정책인 PM-602-0193의 효력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USCIS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들의 신분조정 신청에 대한 통상적인 심사를 재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핵심 내용

• 법원은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DV) 프로그램 선정자와 그 동반 가족 중 PM-602-0193에 따른 USCIS의 보류 조치 대상자를 하나의 하위 집단으로 인정하는 집단소송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 USCIS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선의로 신분조정 신청에 대한 통상적인 심사를 재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래의 PM-602-0193 정책은 DV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USCIS는 이번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후 사법심사가 있을 때까지는 명령 내용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당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신분조정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PM-602-0193에 따른 USCIS의 DV 보류 조치 대상이었던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 선정자와 동반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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