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외국 정부 직원 자녀의 미국 내 출생에 관한 신규 규칙 발표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등록을 허용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외국 외교관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제도를 행정명령 14418에 따라 외국 정부 직원 전반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 DHS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 외교관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영주권 등록 규정을 외국 정부 직원 자녀로 확대했습니다.
• 부모 중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 아니고,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인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 이번 규칙은 기존 용어 '외국 외교관'을 '외국 정부 직원'으로 대체하고, 포함되는 범주와 제외되는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DHS는 Form I-485 및 관련 서식 안내서, Form G-325R을 이번 규정 변경에 맞게 개정합니다.
• 이 규칙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며, 해당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Casa Inc. v. Trump 소송의 예비 금지명령에 따라, DHS는 해당 소송의 집단 구성원에게는 법원의 구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2026년 9월 4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인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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