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국제 철도 여행자 사전정보 제출 의무화 규칙 제안
게시일 2026. 10. 13.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미국을 출입국하는 열차의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 철도 운송사가 전자 여행자 정보를 사전에 CBP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자발적 제출 방식이며, 이번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1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핵심 내용
- CBP는 미국을 출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열차의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여권 정보 등 전자 여행자 정보를 철도 운송사가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철도 운송사는 열차의 도착 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도착 또는 출발 사전 통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 요구되는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행 서류 정보, 탑승 중 지위, 여정, 미국 내 주소, 좌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CBP는 제출된 정보를 심사한 뒤 수용 또는 추가 연락 요청 메시지를 운송사에 보내며, 우려 대상 여행자는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규칙은 아직 제안 단계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2월 14일입니다.
영향 대상
미국과 캐나다 등을 오가는 국제 철도 노선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철도 운송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관련 철도 운송사와 이해관계자는 2026년 12월 14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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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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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9 CFR Part 123
19 CFR Part 123
[도켓 번호 USCBP-2026-0992]
[Docket No. USCBP-2026-0992]
RIN 1651-AB60
RIN 1651-AB60
기관:
AGENCY: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국토안보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치:
ACTION:
규칙제정안 통지.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요약:
SUMMARY: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개인(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사전 전자 여행자 정보를 CBP에 전송하도록 철도 운송업체에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철도 운송업체는 해당하는 경우 열차의 입국 또는 출국에 대한 사전 통지도 전송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이 규칙은 열차를 이용한 합법적인 국제 여행을 원활하게 하면서 보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is proposing to require rail carriers to transmit advance electronic traveler information to CBP for any individual (crew and passengers) who i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The rail carrier also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an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as applicable, for the train. This rule would enhance security while facilitating legitimate international travel on board trains.
일자:
DATES:
의견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Comments must be received by December 14, 2026.
주소:
ADDRESSES:
도켓 번호를 명시하여 다음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Please submit comments, identified by docket number, by the following method: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 http://www.regulations.gov.
도켓 번호 USCBP-2026-0992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따르십시오.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www.regulations.gov.
Follow th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via docket number USCBP-2026-0992.
안내사항:
제출되는 모든 의견에는 이 규칙제정과 관련된 기관명과 도켓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제공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변경 없이
http://www.regulations.gov
에 게시됩니다. 의견 제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 및 규칙제정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이 문서의
보충 정보
항목 중 “공중 참여” 제목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Instructions:
All submissions received must include the agency name and docket number for this rulemaking. All comments received will be posted without change to
http://www.regulations.gov,
including any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For detailed instructions on submitting comments and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rulemaking process, see the “Public Participation” heading of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section of this document.
도켓:
배경 문서, 규칙에 관한 평이한 언어 요약본, 또는 접수된 의견을 열람하려면
http://www.regulations.gov
에 접속하십시오.
Docket:
For access to the docket to read background documents, a plain language summary of the rule, or comments received, go to
http://www.regulations.gov.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티모시 타일러(Timothy Tyler), 대외협력 및 이니셔티브 담당 국장, 현장운영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전화 (202) 344-3801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Timothy Tyler, Director, External Engagements and Initiatives, Office of Field Operation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202) 344-3801 or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공중 참여
I. Public Participation
이해관계인은 이 규칙제정안 통지의 모든 측면에 관하여 서면 자료, 견해 또는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규칙제정에 참여하도록 초청됩니다. CBP는 또한 이 제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또는 연방주의적 영향과 관련된 의견도 환영합니다.
Interested person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rulemaking by submitting written data, views, or arguments on all aspects of 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CBP also invites comments that relate to the economic, environmental, or federalism effects that might result from this proposal.
CBP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의견은 제안된 규칙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고, 권고하는 변경사항의 이유를 설명하며, 그러한 권고 변경사항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는 의견입니다.
Comments that will provide the most assistance to CBP will reference a specific portion of the proposed rule, explain the reason for any recommended change, and includ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 such recommended change.
II. 개요
II. Executive Summary
A. 규칙제정의 목적
A. Purpose of the Rulemaking
이 제안규칙의 목적은 철도 환경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승객 및 승무원의 합법적인 여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도 운송업체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은 열차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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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하는 개인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거나, CBP가 집행 또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이민, 세관, 농업 또는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CBP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환경에서 이러한 사전 정보가 부재함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그 밖의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미국 국가안보상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항공 및 상업용 선박 등 다른 여행 수단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철도 여행에 대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proposed rule is to increase security in the rail environment while simultaneously facilitating the legitimate travel of passengers and crew. The current regulations applicable to rail carriers fail to provide CBP with timely information necessary to evaluate in advance the risk of individual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by
( printed page 64841)
train; or to detect violations relating to immigration, customs, agricultural, or other laws that CBP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or administering. The lack of this advance information in the rail environment has left a gap in U.S. national security that terrorists or other criminals could exploit. This risk has increased for rail travel as security measures for other modes of travel, such as air and commercial vessels, have increased.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CBP는 철도 운송업체가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하는 개인과 관련된 사전 전자 정보를 CBP에 자발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1]
CBP는 이러한 자발적으로 전송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철도 여행자를 식별하고 이민, 세관, 농업 및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승객 및 승무원의 여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To respond to this risk, CBP established a program that allows rail carriers to voluntarily transmit to CBP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1]
CBP regularly uses the voluntarily transmitted information to identify rail travelers requiring additional vetting or inspection and to identify violations of immigration, customs, agriculture, and other laws while simultaneously facilitating the travel of legitimate passengers and crew.
CBP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CBP가 모든 국제 철도 운송에 대한 국경 보안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의무적 보고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의무적 보고는 또한 CBP가 효과적인 심사 절차에 필수적인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수용 가능한 형식으로 수신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BP는 이러한 전자 정보의 사전 전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열차를 타고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모든 여행자를 심사하는 능력, 그리고 (2) CBP가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미국 민사법 또는 형사법상 확인된 위험이나 위반 사항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CBP는 또한 모든 철도 여행자가 사전에 심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불법적인 목적으로 철도 여행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ased on this experience with the voluntary program, CBP has determined that the proposed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are necessary to ensure CBP has sufficient and reliable information and the time necessary to perform its border security obligations for all international rail traffic. Mandatory reporting of this information would also ensure that CBP receives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in an acceptable format, which is essential for an effective vetting process. By mandating the transmission of this electronic information in advance, CBP would improve its ability to: (1) vet all travelers attempting to cross the U.S. border on board a train; and (2) timely respond to any identified risk or non-compliance with U.S. civil or criminal laws that CBP enforces or administers. CBP also expects that the knowledge that all rail travelers will be vetted in advance would deter travelers planning to use rail travel for illicit purposes.
또한, 이 제안규칙은 CBP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BP의 자발적 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따르면,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수신되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할 경우, 해당 열차 및 탑승 여행자에 대한 전체 처리 시간이 개선됩니다. 그 결과, 효율성 증대와 사전에 수신되는 추가 전자 정보로 인해, 이 규칙은 CBP 직원들이 개선된 심사 및 표적 선정을 통해 입국항에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dditionally, the proposed rule is intended to increase CBP's operational efficiency. Based on CBP's experience with the voluntary program, when the required information is received in advance and the data is accurate and complete, the overall processing time for that train and the travelers on board improves. As a result of increased efficiencies and the additional electronic information received in advance, this rule would enable CBP officers to focus their resources more effectively at ports of entry through improved vetting and targeting.
마지막으로, 이 제안규칙은 모든 운송 수단 및 입국항에 걸쳐 일관된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는 CBP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Finally, this proposed rule would promote CBP's efforts to continue to move toward establishing consistent procedures across all modes of transportation and ports of entry.
B. 법적 권한
B. Legal Authority
이 규칙이 제안하는 요건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개정판, 이하 "관세법")의 제431조 및 제433조(19 U.S.C. 1431, 1433)에 따라 승인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433조(d)항은 차량(열차를 포함함)의 책임자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장관(이하 "장관")[2]에게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이 규정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 문서, 서류 또는 적하목록을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3] 19 U.S.C. 1433(d). 관세법 제431조(b)항은 차량(열차를 포함함)의 선장, 책임자 또는 소유자나 운영자의 공인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는 적하목록에 서명하거나, 이를 작성, 교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 U.S.C. 1431(b).
The requirements proposed by this rule are authorized pursuant to sections 431 and 433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ariff Act) (19 U.S.C. 1431, 1433). Specifically, section 433(d) of the Tariff Act requires the person in charge of a vehicle (which includes a train) to transmit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2]
pursuant to a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such information, data, documents, papers, or manifests that the Secretary may require by regulation.[3]
19 U.S.C. 1433(d). Section 431(b) of the Tariff Act requires that the master, person in charge of a vehicle (including a train), or an authorized agent of the owner or operator of a vehicle, sign, produce, deliver, or electronically transmit any manifest required by th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19 U.S.C. 1431(b).
관세법 제431조(d)항은 장관으로 하여금 적하목록의 양식 및 적하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명시하고, 적하목록의 작성 방식 및 전자 전송을 위한 교부 방식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 U.S.C. 1431(d).
Section 431(d) of the Tariff Act requires the Secretary to promulgate regulations that specify the form for and the information and data that must be contained in a manifest and prescribe the manner of production for, and the delivery for electronic transmittal of, a manifest. 19 U.S.C. 1431(d).
마지막으로, 관세법 제433조(e)항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허가되지 않는 한, 미국에 도착하는 열차는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만 도착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U.S.C. 1433(e).
Finally, section 433(e) of the Tariff Act states that a trai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may only depart from the port or place of arriva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19 U.S.C. 1433(e).
C. 제안규칙 개요
C. Summary of the Proposed Rule
이 규칙은 미국을 통과하는 중에 국경을 넘는 열차를 포함하여, 여행자를 태우고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에 대하여, 철도 운송업체가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도착 사전통지 또는 출발 사전통지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도착통지 및 출발통지는 각각 입국 및 출국 여정에서 열차가 미국 국경 통과 지점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This rule would require rail carriers to transmit an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as applicable, for any train that i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with a traveler on board, including a train that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The notice of arrival and notice of departure would be due no later than 24 hours prior to the train's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on the inbound and outbound trips, respectively.
또한, 이 규칙은 철도 운송업자에게 미국 내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하는 열차에 탑승하는 개인(승무원 및 승객 포함) 또는 운행 중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개인에 대한 사전 전자 여행자 정보를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되는 정보에는 여권 또는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기타 여행 문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보, 즉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국, 거주국,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DHS 승인 여행 문서의 종류, 번호, 발급국 및 만료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정보에는 또한 열차 내에서의 지위(즉, 차장, 기관사, 승객, 승무원 여부), 여행자의 전체 일정, 환승 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의 미국 내 체류 주소,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승객예약기록(PNR) 조회번호, 해당되는 경우 신뢰여행자번호, 해당되는 경우 구제번호, 해당되는 경우 수하물표 정보, 그리고 가능한 경우 차량 및 좌석 번호를 포함한 좌석 위치 등 기타 신원확인 정보도 포함될 것입니다. 요구되는 정보에는 또한 국가번호가 포함된 연락처 전화번호 및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도 포함될 것입니다.
Additionally, the rule would require rail carriers to transmit advance electronic traveler information to CBP for any individual (including crew and passengers) who will arrive in or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the train or who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The required information would include information generally found on a passport or other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ncluding name, date of birth, sex, country of citizenship, country of residence, and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number, country of issuance and expiration date, if applicable. The information would also include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status on board the train (
i.e.,
conductor, engineer, passenger, crew); complete itinerary of the traveler;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for all travelers, except those in transit;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traveler's passenger name record locator, if available; known traveler number, if applicable; redress number, if applicable; baggage tag information, if applicable; and seat location, including car and seat number, if available. The required information would also include contact phone number with country code and email address, if available.
철도 운송업자가 요구되는 정보를 전송한 후, CBP는 사전 정보에 대한 초기 심사를 실시하고 운송업자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할 것입니다. 응답 메시지는 CBP가 전송을 수락하였음을 명시하거나, 철도 운송업자가 출발 전에 CBP에 연락해야 함을 명시할 것입니다. CBP의 여행자 정보 심사 결과 우려 대상 여행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응답 메시지는 CBP가 전송을 수락하였음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철도 운송업자는 추가적인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CBP가 우려 대상 여행자를 확인한 경우, 응답 메시지는 운송업자가 CBP에 전화하도록 지시하며 운송업자가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CBP에 연락한 후, 운송업자와 CBP는 전송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여행자에 관한
(인쇄본 64842면)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BP의 심사 결과 여행자에게 잠재적인 보안, 이민, 세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 CBP는 운송업자에게 해당 여행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After the rail carrier transmits the required information, CBP would conduct an initial vetting of the advance information and send a response message to the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ould state either that CBP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If CBP's vetting of the traveler information does not identify any traveler of concern, then the response message will state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In such a case, no further advance action by the rail carrier is required. However, if CBP has identified a traveler of concern, then the response message will indicate that the carrier should call CBP and will provide a phone number for the carrier to call. Upon contacting CBP, the carrier and CBP will attempt to resolve any
( printed page 64842)
concerns regarding the traveler, such as by confirming whether there are any errors in the transmitted information. If CBP's vetting flags a traveler as having potential security, immigration, customs, or other law enforcement issues, then CBP may recommend that the carrier not board the traveler.
운송업자는 요구되는 사전 전자 정보를 CBP에 전송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에 따르면, 철도 운송업자는 CBP 인증 전송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전자 정보를 전송할 것입니다. 이 선택지에 따르면, 운송업자는 자신의 전자 전송 시스템을 테스트를 위해 CBP에 제출해야 하며, CBP는 해당 철도 운송업자의 시스템이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송과 적절한 메시지의 수신을 위하여 CBP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 따르면, 철도 운송업자는 전자사전승객정보시스템(eAPIS) 웹 포털[4]과 같은 CBP가 승인한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 또는 적하목록 기능을 갖춘 CBP 승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전자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Carriers would have two options for transmitting the required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to CBP. Under the first option, rail carriers would transmit the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a CBP-certified transmission system. Under this option, a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submit its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to CBP for testing and CBP would have to certify that the rail carrier's system is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the CBP system for effective transmissions of data and receipt of appropriate messages. Under the second option, rail carriers could transmit the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any CBP-approv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such as the Electronic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eAPIS) web portal,[4]
or any CBP-approved application with manifest capabilities.
D. 비용 및 편익 요약
D. Summary of Costs and Benefits
CBP는 이 제안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제안 규칙의 추정 비용과 편익은 아래 제VI.A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CBP는 분석 대상 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 동안 이 제안 규칙으로 인하여 CBP, 운송업자, 승객 및 일반 대중에게 비용과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BP evaluated the costs and benefits that would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posed rule. The estimated costs and benefits of the proposed rule are summarized below in Section VI.A. CBP anticipates that during the time period of analysis (2026-2030), this proposed rule would result in costs and benefits to CBP, carriers, passengers, and the public.
이 제안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철도운송사업자는 할인율 3퍼센트 및 7퍼센트를 각각 적용할 경우 총 순편익 1,542,478달러 및 1,329,350달러를 얻고, 연간환산편익 346,911달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철도운송사업자는 할인율 3퍼센트 및 7퍼센트를 각각 적용할 경우 순편익 마이너스 1,691,802달러 및 마이너스 1,458,042달러, 연간환산 순편익 마이너스 380,495달러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5]
철도 여객은 할인율 3퍼센트 및 7퍼센트를 각각 적용할 경우 순편익 36,330,246달러 및 31,310,416달러, 연간환산 순편익 8,170,861달러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할인율 3퍼센트 및 7퍼센트를 각각 적용할 경우 순편익 278,193달러 및 239,754달러, 연간환산 순편익 62,567달러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객, 여객철도운송사업자, 화물철도운송사업자 및 일반 대중 모두 이 제안규칙으로 인한 보안 강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보안 편익은 본 분석에서 수치화되지 않았습니다.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posed rule is expected to result in a total net benefit to passenger rail carriers of $1,542,478 and $1,329,350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benefits of $346,911. Cargo rail carri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net benefits of −$1,691,802 and −$1,458,042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net benefits of −$380,495.[5]
Rail passeng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net benefits of $36,330,246 and $31,310,416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net benefits of $8,170,861. CBP expects to experience net benefits of $278,193 and $239,754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net benefits of $62,567. Passengers,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and the general public would all benefit from the increased security that would result from this proposed rule. Security benefits remain unquantified in this analysis.
III. 배경 및 목적
III. Background and Purpose
A. 법적 권한
A. Legal Authority
이 제안규정은 개정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제431조 및 제433조(19 U.S.C. 1431, 1433)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습니다.[6]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433조(d)항은 차량(열차를 포함함)의 책임자가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을 통하여 국토안보부(DHS) 장관(이하 '장관')이 규정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 서류, 문서 또는 적하목록을 장관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7]
19 U.S.C. 1433(d). 관세법 제431조(b)항은 선장, 차량의 책임자, 또는 차량 소유자나 운영자의 승인된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는 적하목록에 서명, 제출, 인도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 U.S.C. 1431(b).
These proposed regulations are authorized by sections 431 and 433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ariff Act) (19 U.S.C. 1431, 1433).[6]
Specifically, section 433(d) of the Tariff Act requires the person in charge of a vehicle (which includes trains) to transmit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 pursuant to a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such information, data, documents, papers, or manifests that the Secretary may require by regulation.[7]
19 U.S.C. 1433(d). Section 431(b) of the Tariff Act requires that the master, person in charge of a vehicle, or an authorized agent of the owner or operator of a vehicle, to sign, produce, deliver, or electronically transmit any manifest required by th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19 U.S.C. 1431(b).
관세법 제431조(d)항은 장관이 적하목록의 양식, 그리고 적하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데이터를 명시하고, 적하목록의 작성 방식 및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달 방식을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 U.S.C. 1431(d). 또한, 법률에 별도로 허용되지 않는 한, 미국에 도착한 열차는 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만 도착항 또는 도착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433조(e)항(19 U.S.C. 1433(e)).
Section 431(d) of the Tariff Act requires the Secretary to promulgate regulations that specify the form for and the information and data that must be contained in a manifest and prescribe the manner of production for, and the delivery for electronic transmittal of, a manifest. 19 U.S.C. 1431(d). Additionally, a trai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may only depart from the port or place of arriva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Tariff Act sec. 433(e) (19 U.S.C. 1433(e)).
이러한 법률 조항은 장관에게 열차 책임자가 데이터, 서류, 문서 또는 적하목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전송되어야 할 정보와 데이터를 규정에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자신의 법적 권한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참조
DHS, 위임 번호 07010.3,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II.A항(개정 번호 03.2, 변경 사항 2 반영)(2024년 12월 11일).
These statutory provisions grant the Secretary the authority to issue regulations that require a person in charge of a train to electronically transmit data, documents, papers, or manifests and to specify in the regulations what information and data must be transmitted. The Secretary has delegated its statutory authority relating to these requirements to 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See
DHS, Delegation No. 07010.3,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I.A (Rev. No. 03.2, Incorporating Change 2) (Dec. 11, 2024).
B. 현행 규정 및 규칙제정의 필요성
B. Current Regulations and Need for Rulemaking
CBP는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철도 환경에서의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객 및 승무원의 적법한 국제여행을 원활하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CBP는 철도운송사업자가 사전 전자여행자정보를 CBP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과, 항공운송사업자 및 상업용 선박운송사업자에 대한 유사 규정의 성공적인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항에서는 철도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요건과 그 요건의 불충분한 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이 항에서는 철도운송사업자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과 항공운송사업자 및 상업용 선박운송사업자에 대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CBP intends for this rulemaking to promote the dual goals of increasing security in the rail environment while simultaneously facilitating the legitimate international travel of passengers and crew. CBP developed these proposed regulations based on its experience with a voluntary program that permits rail carriers to transmit advance electronic traveler information to CBP an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imilar regulations for air carriers and commercial vessel carriers. This section discusses the current requirements applicable to rail carriers and the insufficiencies of those requirements. This section also describes the voluntary program for rail carriers and the current regulations for air carriers and commercial vessel carriers.
1. 철도운송사업자에 대한 현행 규정
1. Current Regulations for Rail Carriers
멕시코 또는 캐나다와의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를 운행하는 철도운송사업자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19편 제123부(19 CFR part 123)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23부에는 도착 신고, 적하목록 작성, 양하 및 적하, 국제교통수단, 통과화물, 상업적 여행자 견본, 수하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ail carriers operating trains that cross the U.S. border with either Mexico or Canada are subject to part 123 of title 1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 CFR part 123). Part 123 includes provisions governing the report of arrival, manifesting, unlading and lading,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affic, shipments in transit, commercial traveler's samples, and baggage.
19 CFR part 123에 따라, 철도운송업자는 외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열차에 대하여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9 CFR 123.1(b). 도착보고는 열차가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 CFR 123.1(b). 외국 지역에서 열차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는 개인은 미국에 도착한 즉시 CBP에 자신의 도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9 CFR 123.1(a).
Pursuant to 19 CFR part 123, rail carriers are required to make a report of arrival to CBP for any trai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19 CFR 123.1(b). The report of arrival must be made upon arrival of the train at the U.S. port of entry. 19 CFR 123.1(b). Individual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on board a train must report their arrival to CBP once they arrive in the United States. 19 CFR 123.1(a).
철도운송업자는 또한 외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열차에 실린 수하물, 물품 및 상업화물과 관련된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8]
예를 들어, 열차의 차장은 CBP에
( 인쇄본 64843페이지)
각 객차 목록과 열차 시트(이는 때때로 콘시스트, 브리지 시트 또는 트립 시트라고도 불립니다)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각 객차와 객차 번호 및 머리글자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19 CFR 123.6. 또한, 외국 지역에서 도착하는 열차에 실린 수하물이나 물품은 입국 외국화물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운송업자가 도착보고를 하는 시점에 CBP 직원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9]
19 CFR 123.3 및 123.5. 마지막으로, 상업화물을 적재한 채 외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열차에 대하여, 철도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 내 최초 입국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해당 화물에 관한 특정 정보를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19 CFR 123.91. 요구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철도운송업자, 송하인, 수하인 및 열차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며, 화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열차가 미국에 도착할 시점을 명시합니다.
19 CFR 123.91(d) 참조.[10]
Rail carriers are also subject to reporting requirements relating to baggage, merchandise, and commercial cargo traveling on board a trai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8]
For example, the conductor of a train is required to present to CBP
( printed page 64843)
individual car manifests and a train sheet, sometimes called a consist, bridge sheet, or trip sheet, listing each car and showing the car numbers and initials. 19 CFR 123.6. Additionally, baggage or merchandise carried on a train arriving from a foreign location must be listed on an inward foreign manifest and must be presented to a CBP officer at the time the rail carrier makes the report of arrival, unless an exception applies.[9]
19 CFR 123.3 and 123.5. Finally, for any trai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with commercial cargo on board, the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cer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cargo to CBP two hours prior to the cargo's arrival at its first U.S. port of entry. 19 CFR 123.91. The required information generally identifies the rail carrier, the shipper, the consignee, and the train;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cargo; and specifies when the train will arrive in the United States.
See19 CFR 123.91(d).[10]
2. 규칙제정 및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 Need for Rulemaking and Voluntary Program
철도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규정은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개인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거나, 이민, 세관, 농업 또는 기타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CBP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은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나 승무원에 관한 어떠한 사전 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CBP는 철도운송업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CBP에 제공하지 않는 한, 승객과 승무원이 미국에 도착하여 CBP 직원에게 신고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19 CFR part 123에 규정된 현행 규정은 또한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출발하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보고 의무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규정이 상업화물을 적재한 열차를 운행하는 철도운송업자로 하여금 예상 도착시간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19 CFR 123.91 참조), 상업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운행하는 열차(즉, 대부분의 여객 열차)를 운행하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 열차의 경우에도, CBP는 일정 변경이나 지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The current regulations applicable to rail carriers fail to provide CBP with timely information necessary to evaluate in advance the risk of individual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by train or to detect violations relating to immigration, customs, agricultural, or other laws. For example, the current regulations do not require any advance information relating to any passengers or crew traveling on board the train; rather, CBP collects information about the passengers and crew on the train only after they arrive in the United States and report to a CBP officer, if the rail carrier has not voluntarily provided such information to CBP. The current regulations in 19 CFR part 123 also do not include any reporting requirements for individuals departing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Although the regulations require rail carriers operating trains with commercial cargo on board to report an estimated time of arrival, see 19 CFR 123.91, there is no equivalent requirement for carriers operating trains without commercial cargo (
i.e.,
most passenger trains). Even for passenger trains operating on schedules, CBP may not be aware of schedule changes and delays.
철도 환경에서 이러한 사전 정보가 부재함으로써 테러리스트나 그 밖의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미국 국가안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의 전자 데이터가 없는 경우, 열차가 입국항에 물리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철도 산업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CBP의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항공 및 상업용 선박과 같은 다른 이동 수단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철도와 같이 규제가 덜한 이동 수단으로 불법 행위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철도 여행에 있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객 열차 또는 화물 열차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 인명 피해, 광범위한 재산 피해, 그리고 경제 및 합법적인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11]
전 세계적으로 열차에 대한 테러 공격은 잘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와 2006년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여객 열차 공격이 포함됩니다.[12]
북미에서는, 2013년 4월 뉴욕 펜 역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는 여객 열차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두 명의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13]
테러리스트들은 이전 공격의 수법을 모방하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오랫동안 국토안보부(DHS)와 CBP의 중요한 관심 영역이 되어 왔습니다.[14]
The lack of this advance information in the rail environment leaves a gap in U.S. national security that terrorists or other criminals could exploit. Without advance, electronic data, CBP's ability to assess risk for the rail industry is severely limited until the train physically arrives at the port of entry. This risk is increased for rail travel as security measures for other modes of travel, such as air and commercial vessels, have increased, potentially diverting illicit activities to less regulated modes of travel, such as by train. An attack on a passenger or cargo train involves the potential for mass casualties, extensive property damag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y and legitimate travel.[11]
Terrorist attacks on trains throughout the world are well documented, including attacks on passenger trains in Madrid, Spain in 2004, and Mumbai, India in 2006.[12]
In North America, two individuals were convicted and sentenced for conspiring to carry out a terrorist attack against a passenger train traveling from New York Penn Station to Toronto, Canada in April 2013.[13]
Since terrorists tend to emulate and repeat methods of prior attacks, this has long been an important area of concern for DHS and CBP.[14]
2005년에 CBP는 철도 운송업체가 열차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개인에 관한 승객명부 정보를 CBP에 자발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15]
이 자발적 프로그램의 목적은 철도 환경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고, 적법한 국제 여행 및 무역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추가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철도 여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 프로그램은 철도 운송업체가 운송업체, 열차의 경로, 그리고 열차에 탑승한 각 개인에 관한 정보를 CBP에 전송하도록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CBP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철도 운송업체의 명칭, 연락 담당자, 운송업체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운송업체 코드, 여정 식별 번호, 출발지/도착지 위치 코드, 그리고 출발/도착 예정 시각입니다.
APIS-VRBS PIA at 2-3 참조.
또한 CBP는 열차에 탑승한 각 개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 항목을 요청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필요한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여행증명서의 종류, 번호 및 발급 국가, 여행자 신분(승객 또는 승무원), 가능한 경우 주소, 그리고 출발 또는 도착 코드입니다.
동 자료.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승객명부 정보 또는 도착 또는 출발 명부로 지칭됩니다.
동 자료, 1면.
In 2005, CBP established a program that allows rail carriers to voluntarily transmit to CBP manifest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15]
The purpose of the voluntary program is to respond to the threat in the rail environment and to more effectively identify rail travelers requiring additional vetting or inspection, while facilitating legitimate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This voluntary program requests that rail carriers transmit to CBP information regarding the rail carrier, the train's route, and each individual on board the train. Specifically, CBP requests the following data: rail carrier's name, point of contact, carrier's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carrier code, trip identifier, departure/arrival location code, and estimated time of departure/arrival.
See
APIS-VRBS PIA at 2-3. Additionally, CBP requests the following data elements for each individual traveling on board the train: name; date of birth; sex;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number, and issuing country, if required; traveler status (passenger or crew); address, if available; and departure or arrival code.
Id.
This information is generally referred to as manifest information or as an arrival or departure manifest.
Id.
at 1.
CBP는 자발적으로 전송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철도 여행자를 식별하고, 이민법, 세관법, 농업법 및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을 식별하는 동시에 적법한 승객 및 승무원의 국제 여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
CBP regularly uses the voluntarily transmitted information to identify rail travelers requiring additional vetting or inspection and to identify violations of immigration, customs, agriculture, and other laws while simultaneously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travel of legitimate passengers and crew.
Id.
현재 하나의 철도 운송업체가 이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CBP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
그러나 정보 전송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전송되는 정보가 항상 완전하거나, 유효하거나, 시의적절하거나, 전자적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CBP 직원은
(원문 64844면)
미국 입국항에서 열차를 검사할 때 정보를 갱신해야 하거나, 사전 정보를 처리에 전혀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운송업체가 현재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의무화하고, 철도 운송업체가 전송된 정보와 여행증명서를 대조, 확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CBP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수령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이는 효과적인 심사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의 향상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평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One rail carrier currently voluntarily transmits information to CBP through this voluntary program.
Id.
However, because the transmission of the information is not mandatory and there are no penalties for noncompliance, the information transmitted is not always complete, valid, timely, or in an electronic format. When the transmitted information is incomplete or inaccurate, CBP officers must update the information when inspecting the train at
( printed page 64844)
the U.S. port of entry or may not use the advance information for processing at all. Additionally, not all carriers currently participate in the voluntary program. Making the reporting mandatory, along with the requirement for rail carriers to verify travel documents against transmitted information, will ensure that CBP receives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for an effective vetting process. This improved data quality directly contributes to more reliable security assessments.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CBP는 모든 국제 철도 교통에 대하여 국경 안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의무적 보고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의무적 보고는 또한 CBP가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으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수령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이는 효과적인 사전 심사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이 정보의 사전 전송을 의무화함으로써, CBP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열차를 통해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한 사전 심사, 그리고 (2) CBP가 집행 또는 관리하는 미국 민사법 또는 형사법에 대한 식별된 위험이나 미준수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우려 대상 여행자가 식별될 경우, CBP가 국경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대신, 조사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거나, 저지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며, 실시간 대응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CBP는 또한 모든 철도 여행자가 사전에 심사될 것이라는 인식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철도 여행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를 단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ased on this experience, CBP has determined that the proposed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are necessary to ensure CBP has sufficient and reliable information and the time necessary to perform its border security obligations for all international rail traffic. Mandatory reporting of this information would also ensure that CBP receives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in an accessible electronic format, which is essential for effective advance vetting processes. By mandating the transmission of this information in advance, CBP would improve its ability to: (1) pre-vet all travelers attempting to cross the U.S. border on board a train; and (2) timely respond to any identified risk or non-compliance with U.S. civil or criminal laws enforced or administered by CBP. This means that if a traveler of concern is identified during vetting, CBP has sufficient time to investigate, resolve concerns, or prepare for an interdiction, rather than reacting in real-time at the border, which can be less efficient and potentially more dangerous. CBP also expects that the knowledge that all rail travelers will be vetted in advance would deter travelers planning to use rail travel for illicit purposes.
따라서 이 제안된 규칙은 CBP의 핵심 임무인 국경 안보를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심사, 검토, 식별 및 검사 우선순위 지정, 테러리스트, 마약 밀수업자 및 밀매업자, 인신 밀수업자 및 밀매업자,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인물의 탐지, 대응 및 저지, 그리고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인물의 저지 보장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6 U.S.C. 211(c) 참조.
Accordingly, this proposed rule would support CBP's core missions of border security, including screening, reviewing, identifying, and prioritizing the inspection of travelers arriving in and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detecting, responding to, and interdicting terrorists, drug smugglers and traffickers, human smugglers and traffickers, and other persons who ma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ensuring the interdiction of persons illegally entering the United States.
See, e.g.,6 U.S.C. 211(c).
또한, 이 제안규칙은 열차로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을 출국하는 개인을 처리하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능력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발적 프로그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요구되는 정보가 사전에 수령되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할 경우, 해당 열차 및 탑승 여행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시간이 개선됩니다. 사전정보를 통해 CBP 관리관은 여행자 도착 이전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입국허용 가능성 및 법집행에 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위험 개인을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CBP 관리관은 입국항에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여행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추가 심사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보안 운영이 최적화됩니다. 또한, 사전정보를 의무화함으로써 CBP는 여행자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시켜, 첨단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CBP가 사전 여행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CBP는 여행자검증서비스(Traveler Verification Service)를 이용하여 도착 또는 출국하는 개인을 기반으로 사진 갤러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여행자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16]
CBP는 매일 철도 입국항에서 대규모의 여행자를 처리하고 있으며, CBP의 열차 여행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CBP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주체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Additionally, the proposed rule is intended to increase efficiency in CBP's ability to process individual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Based on the experience with the voluntary program, when the required information is received in advance and the data is accurate and complete, the overall processing time for that train and the travelers on board improves. With advance information, CBP officers can access the data prior to traveler arrival and use the information to make better informed admissibility and enforcement decisions. By identifying high-risk individuals in advance, CBP officers can focus their resources more effectively at ports of entry. This allows for quicker processing of legitimate travelers while dedicating more attention to those who require additional scrutiny, thereby optimizing security operations. Additionally, by mandating the advance information, CBP would improve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traveler data so that advance technologies could be used effectively. For example, when CBP has access to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CBP is able to use the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to build galleries of photographs based on arriving or departing individuals, which facilitates traveler processing.[16]
CBP processes large volumes of travelers at the rail ports of entry every day, and increasing efficiencies for CBP train traveler operations would result in benefits to all entities that are processed by CBP.
끝으로, 이 제안규칙은 모든 교통수단 및 입국항에 걸쳐 일관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CBP의 지속적인 노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아래 본 문서의 제III.B.3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항공기 및 상업용 선박으로 도착하거나 출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사전승객정보시스템(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요건은 보안 증진과 적법한 승객의 국제 여행 촉진 양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으며, CBP는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건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규칙과 더불어, CBP는 국경 간 버스 여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고 요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BP의 목표는 모든 국경 간 교통수단에 걸쳐 일관된 수준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Finally, this proposed rule would promote CBP's efforts to continue to move toward establishing consistent procedures across all modes of transportation and ports of entry. Th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requirements currently in effect for passengers and crew arriving or departing on board aircraft and commercial vessels, described in Section III.B.3. of this document below, have been successful at promoting both security and the international travel of legitimate passengers, and CBP proposes to implement similar requirements for other modes of travel. In addition to this rule, CBP also expects to propose similar reporting requirements for cross-border bus travel. CBP's goal is to ensure a consistent level of security across all modes of cross-border transportation.
결론적으로, CBP는 열차로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을 출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인 사전보고 요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BP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고위험 승객 및 승무원을 식별할 것입니다. 즉, 국경 또는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 또는 테러리스트나 테러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 관심인물, 그 밖에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자, 지명수배 또는 체포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자를 식별하는 한편, 적법한 승객 및 승무원의 국제 여행을 동시에 촉진할 것입니다.
In conclusion, CBP is proposing mandatory advance reporting requirements for passengers and crew arriving and departing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CBP would use the information to identify high-risk passengers and crew who may: pose a risk to border or public security; be a terrorist or suspected terrorist or affiliated with or suspected of being affiliated with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be a person of interest; otherwise be engaged in activity in violation of U.S. law; be the subject of wants or warrants; or be inadmissible, while simultaneously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travel of legitimate passengers and crew.
3. 상업용 항공사, 민간항공기 및 상업용 선박 운송인에 대한 현행 규정
3. Current Regulations for Commercial Air Carriers, Private Aircraft and Commercial Vessel Carriers
위에서 확인된 철도 환경에서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CBP는 현재 항공사 및 상업용 선박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매우 유사한 보고 요건을 철도 운송인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17]
이에 따라, 해당 요건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order to address the concerns identified above in the rail environment, CBP is proposing reporting requirements for rail carriers that are very similar to the regulations currently applicable to air carriers and commercial vessel carriers.[17]
Accordingly, a brief summary of those requirements follows.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에 대응하여, CBP는 상업용 항공사 또는 상업용 선박이 미국으로 또는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하여 여행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출발 전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18]
CBP는 또한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을 출국하는 민간항공기에 탑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9 CFR 122.22 참조.
In response to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CBP developed regulations requiring commercial air carriers or commercial vessels to electronically transmit prior to departure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traveling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commercial air carriers or commercial vessels.[18]
CBP also developed similar regulations requiring private aircraft pilots to electronically transmit information for individuals travelling on board private aircraft arriving in and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See19 CFR 122.22.
현재 상업 항공사 및 개인 항공기 조종사는 미국으로 출발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 지정된 시간에 도착 및 출발 승객명부를 전자적으로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9 CFR 122.49a, 19 CFR 122.75a 및 19 CFR 122.22. 사전 도착 및 출발 정보에는 항공기에 탑승한 각 개인(승객, 승무원 및 비승무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이 승객, 승무원 또는 비승무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인쇄된 페이지 64845)
도착 및 출발 승객명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항공기 탑승 시 지위,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여행서류의 종류, 번호 및 만료일, 그리고 도착일 또는 출발일 등 항공편에 관한 정보.
19 CFR 122.49a, 122.49b, 122.75a, 122.75b 참조.
Currently, commercial air carriers and private aircraft pilots are required to electronically transmit arrival and departure manifests to CBP at specified times prior to departing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19 CFR 122.49a, 19 CFR 122.75a and 19 CFR 122.22. The advance arrival and departure information must contain information regarding each individual (passengers, crew, and non-crew) on board the aircraft. Although the required information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individual is a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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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 or non-crew, the arrival and departure manifests must generally contain: the name; date of birth; sex; citizenship; status on board the aircraft; and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number, and expiration date, as well as information regarding the flight, such as the date of arrival or departure.
See19 CFR 122.49a, 122.49b, 122.75a, 122.75b.
상업 항공사 및 개인 항공기 조종사는 CBP 인증 전자전송시스템 또는 전자사전승객정보시스템(eAPIS)과 같은 CBP 승인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하여 승객명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전송된 도착 또는 출발 정보를 수령한 후,[19]
CBP는 다양한 다부처 법집행 데이터베이스 및 테러리스트 감시명단에 대하여 법집행 및 보안 조회를 실시합니다. 그 후 CBP는 (eAPIS와 같은 비대화형 CBP 승인 전송방법을 통한 전송의 경우) 항공기에 대한, 또는 (CBP 인증 전자전송방법을 통한 전송의 경우) 각 개인에 대한 통관 지시사항을 담아 운송사에 회신합니다.
Commercial air carriers and private aircraft pilots may transmit the manifest information through a CBP-certified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or through a CBP-approved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such as the Electronic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eAPIS). Upon receipt of timely transmitted arrival or departure information,[19]
CBP performs enforcement and security queries against various multi-agency law enforcement databases and the terrorist watchlist. CBP then responds to the carrier with instructions regarding the clearance of the aircraft (for transmissions made through a non-interactive CBP-approved transmission method, such as eAPIS) or each individual (for transmission made through a CBP-certified electronic transmission method).
상업용 선박 운송사(페리는 제외)는 선박에 탑승한 각 개인에 대한 사전 전자데이터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9 CFR 4.7b 및 4.64 참조. 도착과 출발에 요구되는 정보는 서로 다르지만, 운송사는 일반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각 개인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성명 전체,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국, 선박 탑승 시 지위, 여행서류의 종류, 번호, 발급국 및 만료일,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이용 가능한 경우 승객성명기록 로케이터, 각 승객 및 승무원의 여정에 관한 세부사항, 그리고 선박 정보.
19 CFR 4.7b(b)(3) 및 4.64(b)(3) 참조. 선박 운송사는 CBP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20]
상업용 선박은 상업용 선박 운송사가 사용하도록 CBP가 승인한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인 미국 연안경비대의 전자도착출발통지시스템(eNOA/D)을 통하여 승객 및 승무원 명부를 전송합니다.
72 FR 48320, 48320 참조.
Commercial vessel carriers (other than ferries) must transmit to CBP advance electronic data for each individual on board the vessel.
See19 CFR 4.7b and 4.64. Although the information required is different for arrivals and departures, the carrier must generally trans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individual on board: full name; date of birth; sex; citizenship; country of residence; status on board the vessel; travel document type, number, country of issuance, and expiration date; alien registration number, where applicable; passenger name record locator, if available; details of each passenger and crew's itinerary; and vessel information.
See19 CFR 4.7b(b)(3) and 4.64(b)(3). The vessel carriers must transmit the information prior to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ovide CBP with the time necessary to process the information.[20]
Commercial vessels transmit passenger and crew manifests through the U.S. Coast Guard electronic Notice of Arrival/Departure System (eNOA/D), th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approved by CBP for use by commercial vessel carriers.
See72 FR 48320, 48320.
이러한 기존 규정들은 CBP에 항공기 또는 상업용 선박에 탑승한 고위험 승객을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항공 및 해상 환경에서 이민, 세관, 농업 및 기타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그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BP는 이 문서에서 철도 환경에도 유사한 보고 요건을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These existing regulations have been effective at mitigating risks and detecting violations of immigration, customs, agricultural, and other laws in the air and sea environment by providing CBP with the information and time necessary to identify high-risk passengers on aircraft or commercial vessels and to take appropriate action. For that reason, CBP is proposing in this document to require similar reporting requirements in the rail environment.
IV. 제안된 요건
IV. Proposed Requirements
이 문서는 철도 운송사가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통과 열차 포함)에 대하여, 탑승한 여행자(즉, 열차에 탑승하여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승객 및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19 CFR 제123부 중 '철도를 위한 사전 여행자 정보'라는 제목의 제안된 새로운 K소부(subpart K)는 규정에 여덟 개의 새로운 조를 추가하여, 철도 운송사가 열차에 대한 사전 도착통지 또는 출발통지(해당되는 경우)와 열차에 탑승하여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각 여행자에 대한 사전 여행자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철도 운송사가 요구되는 정보를 전송한 후, CBP는 사전 정보에 대한 초기 심사를 실시하고 운송사에 회신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회신 메시지에는 CBP가 전송 내용을 수락하였다는 내용 또는 철도 운송사가 출발 전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CBP는 또한 19 CFR 제123부의 제123.0조(적용범위) 및 제123.6조(도착 철도열차에 대한 열차명세서)에 대한 정합성 개정도 제안합니다. 새로이 제안된 각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This document proposes to require rail carriers to transmit to CBP an advance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formation for any train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train in transit, with a traveler on board (that is, any individual, including passengers and crew, who will cross the U.S. border on board the train). Specifically, proposed new subpart K of 19 CFR part 123, titled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for Rail, would add eight new sections to the regulations, requiring rail carriers to transmit an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notice of departure, as applicable, for the train and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for each traveler crossing the U.S. border on board the train. After the rail carrier transmits the required information, CBP would conduct an initial vetting of the advance information and send a response message to the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ould state either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CBP also proposes conforming amendments to § 123.0, Scope, and § 123.6, Train sheet for arriving railroad trains, in 19 CFR part 123. Each new proposed requirement is explained in detail below.
A. 정의
A. Definitions
제안된 19 CFR 123.100은 제안된 새로운 하위편(subpart) K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하위편의 목적상 승무원(conductor), 승무원(crew), 출발(depart) 및 출발(departure), 국토안보부 승인 여행서류(DHS-approved travel document), 비상상황(emergency), 기관사(engineer), 승객(passenger), 역(station), 정차지점(stop), 열차(train), 여행자(traveler), 그리고 미국(United States)이라는 용어는 아래 제안된 규정 문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제안된 19 CFR 123.100은 제안된 하위편 K의 목적상 "열차"라는 용어를 상업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철도 운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화물 운송수단과 승객 운송수단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안된 19 CFR 123.100은 제안된 하위편 K의 목적상 "여행자"라는 용어를 외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외국 지역으로 출발하는 열차에 탑승하여 미국 국경을 통과하게 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통과 중 미국 국경을 횡단하는 열차에 탑승한 경우도 포함되고,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합니다. "출발"과 "출발(departure)"이라는 용어는 열차 문이 닫히고 열차가 입국 또는 출국 여정 중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 마지막 역 또는 정차지점을 떠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비상상황은 기계적, 의료적 또는 보안상의 문제, 자연재해 또는 인재,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 사건으로 인한 대피, 또는 그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긴급대응요원의 수송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상업용 항공, 개인용 항공 및 상업용 해상 운송업자에 대한 기존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되었으며, 철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한 정의는 철도 운송업자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에 관한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경험과 다른 여행 수단에 대한 기존 APIS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Proposed 19 CFR 123.100 provides definitions for terms as they are used in the proposed new subpart K. Specifically, for purposes of this subpart the terms
conductor, crew,depart
and
departure, DHS-approved travel document, emergency,engineer, passenger,station, stop,train, traveler,
and
United States
are defined as set out in the proposed regulatory text below. For example, proposed 19 CFR 123.100 defines the term “train,” for purposes of proposed subpart K, to include any conveyance being used to provide railroad transportation for commercial or private purposes, including cargo conveyances and passenger conveyances. Additionally, proposed 19 CFR 123.100 defines the term “traveler,” for purposes of proposed subpart K, to mean any individual, including passengers and crew, who will cross the U.S. border while on board a train that will arrive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or depart the United States for a foreign location, including a train that will cros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The terms “depart” and “departure” would mean the point at which the train doors are closed, and the train leaves the last station or sto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on either an inbound or outbound trip. Emergency would be defined to mean an urgent situation due to a mechanical, medical, or security problem,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evacuations due to chemical, biological, or radiological events, or the transport of emergency responders to such incidents. These definitions were developed to b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APIS regulations for commercial air, private air, and commercial sea carriers, with adjustments made to reflect the rail industry. Additionally, the definition for “emergency” is based on CBP's experience with the voluntary program for rail carriers and existing APIS regulations for other travel modes.
B. 탑승자가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한 입국 또는 출국 사전통지
B.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for All Trains With a Traveler On Board
제안된 19 CFR 123.101은 철도 운송업자로 하여금 외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외국 지역으로 출발하는, 통과 중 미국 국경을 횡단하는 열차를 포함하여 탑승자가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하여 입국 또는 출국 사전통지를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다만 제안된 19 CFR 123.105에 따른 미군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1 would require a rail carrier to transmit to CBP an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for any train with a traveler on board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or departing the United States for a foreign location, including any train that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unless the U.S. military exemption under proposed 19 CFR 123.105 applies.
제안된 19 CFR 123.101(a)는 일반적으로 철도 운송업자가 제안된 19 CFR 123.104에 따라 CBP가 인증한 전자전송시스템 또는 CBP가 승인한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입국 또는 출국 통지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안된 19 CFR 123.101(a)는 철도 운송업자가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철도 운송업자를 대신하여 입국 또는 출국 통지를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철도 운송업자는 전송된 정보의 제출,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언제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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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23.101(b)조는 철도 운송업자로 하여금 열차가 미국 국경 통과지점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입국통지 또는 출국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Proposed 19 CFR 123.101(a) would generally require the rail carrier to transmit th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through a CBP-certified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or a CBP-approv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in accordance with proposed 19 CFR 123.104. Proposed 19 CFR 123.101(a) provides that the rail carrier may authorize another party to submit th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on the rail carrier's behalf, while also providing that the rail carrier would remain responsible at all times for the submission, accuracy, timeliness, and completeness of the 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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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dditionally, section 123.101(b) would require a rail carrier to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otice of arrival or notice of departure no later than 24 hours prior to the train's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입국 사전통지 및 출국통지에는 제안된 19 CFR 123.101(c)에 따라 다음의 데이터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 운송업자 코드(CBP가 제공), 여정 번호, 열차 번호,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 순서대로의 차량 번호, 출발지(또는 CBP가 제공하는 코드), 열차가 출발역 또는 출발 정차지점에서 떠나는 예상 현지 시간 및 날짜, 미국 국경 통과지점(또는 CBP가 제공하는 코드), 미국 국경 통과지점 도착 예상 현지 시간 및 날짜, 최종 목적지(또는 CBP가 제공하는 코드), 최종 목적지 도착 예상 현지 시간 및 날짜, 모든 예정된 정차지점을 포함한 전체 여정, 통지된 특정 여정에 정통한 개인이어야 하는 24시간 비상연락담당자의 성명 전체 및 전화번호, 그리고 철도 운송업자의 명칭 및 주소입니다.
The advance notice of arrival and notice of departure would be required to contain the following data elements, pursuant to proposed 19 CFR 123.101(c): the rail carrier's code (as provided by CBP); the trip number; the train number; car numbers in order, if more than one car; place of origination (or code as provided by CBP); estimated local time and date that the train will leave from the origination station or stop; place of U.S. border crossing (or code as provided by CBP); estimated local time and date of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place of final destination (or code as provided by CBP); estimated local time and date of arrival at the final destination; complete itinerary, including all scheduled stops; the full name and phone number of a 24-hour emergency point of contact, who must be an individual knowledgeable about the particular trip reported in th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and the rail carrier's name and address.
CBP가 이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CBP가 특정 여행자에 대한 우려 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열차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CBP는 도착 또는 출발 통지서에 제공된 정보를, 19 CFR 123.102 및 19 CFR 123.103에 따라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사전 여행자 정보와 연계하여, CBP가 우려 대상 여행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BP's purpose in collecting this information would be to be able to identify and locate a train if CBP identified a concern with a particular traveler. CBP would link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with the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that would also be required under 19 CFR 123.102 and 19 CFR 123.103 so that CBP could quickly locate any traveler of concern.
제안된 19 CFR 123.101(d)는 도착 또는 출발 사전 통지서의 변경 사항을 전송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19 CFR 123.101(d)(1)는 CBP에 전송된 후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도착 또는 출발 사전 통지서의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CBP에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는 철도 운송업체가 갱신된 정보를 수신한 역 또는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역 또는 정차지 사이에서 수신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신한 이후 다음 역 또는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철도 운송업체가 출발 이후, 그러나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해당 갱신 정보를 CBP에 전송해야 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1(d) sets forth the requirements for transmitting changes to an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Specifically, proposed 19 CFR 123.101(d)(1) provides that each time any of the information in an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changes after transmission to CBP and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o CBP.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would be due prior to the train leaving the station or stop at which the rail carrier received the updated information or, if the information was received between stations or stops,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next station or stop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new or revised information after departure but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n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such updated information to CB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제안된 19 CFR 123.101(d)(2)는 입국 또는 출국 여정에서 미국 국경 통과 지점의 예상 도착 시간에 30분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갱신된 예상 도착 시간을 전송하는 것 외에도 국경 통과 지점의 CBP에 연락하여 CBP 자원이 해당 열차를 검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상세히 규정합니다. 운송업체는 출발 전에, 또는 변경 사항이 출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 국경 통과 지점 도착 전에 CBP에 연락해야 합니다. CBP가 열차를 검사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열차는 도착 즉시 검사되지 않습니다.
Proposed 19 CFR 123.101(d)(2) details that if there is a change of 30 minutes or more to the estimated time of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on either the inbound or outbound trip,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in addition to transmitting the updated estimated time of arrival, to contact CBP at the border crossing location to confirm that CBP resources would be available to inspect the train. The carrier must contact CBP either prior to departure or, if the change arises after departure, prior to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If CBP does not have resources available to inspect the train, the train would not be inspected immediately upon arrival, consistent with current practices.
C.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요구되는 사전 전자 정보
C.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quired for All Traveler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제안된 19 CFR 123.102는 제안된 19 CFR 123.105에 따른 미군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지역으로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열차, 즉 통과 중에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를 포함한 열차에 탑승한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철도 운송업체가 사전 여행자 정보를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안된 19 CFR 123.102(a)는 철도 운송업체가 제안된 19 CFR 123.104에 따라 CBP가 인증한 전송 시스템 또는 CBP가 승인한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안된 19 CFR 123.102(a)는 철도 운송업체가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철도 운송업체를 대신하여 사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철도 운송업체가 전송된 정보의 제출,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2 would require a rail carrier to electronically transmit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to CBP for all travelers on board a trai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including any train that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unless the U.S. military exemption under proposed 19 CFR 123.105 applies. Proposed 19 CFR 123.102(a) would require the rail carrier to electronically transmit the advance information through a CBP-certified transmission system or a CBP-approv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in accordance with proposed 19 CFR 123.104. Proposed 19 CFR 123.102(a) provides that the rail carrier may authorize another party to submit the advance information on the rail carrier's behalf, while also providing that the rail carrier would remain responsible at all times for the submission, accuracy, timeliness, and completeness of the transmitted information.
제안된 19 CFR 123.102(b)는 요구되는 정보가 기차 출발 60분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송업체는 제안된 19 CFR 123.102(c)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차에 탑승한 각 여행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성명 전체(성, 이름, 가능한 경우 중간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국, 거주국, 요구되는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여행 서류의 종류, 번호, 발급국 및 유효기간, [21]
기차 내 여행자의 신분(즉, 차장, 기관사, 승객, 승무원), 출발역 또는 정차지와 도착역 또는 정차지를 포함한 여행자의 전체 여정, 미국 내 체류 주소(번지와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 포함, 미국 외 지역으로 환승 중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아니함),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승객성명기록(PNR) 조회번호, 해당되는 경우 신뢰여행자번호(known traveler number), 해당되는 경우 구제번호(redress number), [22]
해당되는 경우 수하물표 정보, 가능한 경우 객차 및 좌석 번호를 포함한 좌석 위치, 국가번호를 포함한 연락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운송업체는 각 여행자로부터 연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여행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 운송업체는 이를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여행자가 운송업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업체는 그 여행자에 대한 연락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전송할 의무가 없습니다.
Proposed 19 CFR 123.102(b) provides that the required information would be due no later than 60 minutes prior to the train's departure.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set forth in proposed 19 CFR 123.102(c), for each traveler on board the train: full name (last, first, and, if available, middle); date of birth; sex; country of citizenship; country of residence;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number, country of issuance, and expiration date, if required; [21]
traveler's status on board the train (
i.e.,
conductor, engineer, passenger, crew); complete itinerary of the traveler, including origination and destination station or stop;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number and street, city, state, and zip code (not required for travelers who are in transit to a loc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traveler's passenger name record locator, if available; known traveler number, if applicable; redress number, if applicable; [22]
baggage tag information, if applicable; seat location, including car and seat number, if available; contact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and email address. The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request a contact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from each traveler, and if the traveler provides one, the carrier must transmit it to CBP. The carrier is not required to transmit a contact phone number or email address for the traveler if the traveler does not provide the information to the carrier.
전송된 정보는 여행자가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CBP가 정확하고 충분한 심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BP는 철도운송업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국경 또는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 또는 테러리스트나 테러단체와 연계되었거나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 관심 대상인 자, 그 밖에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자, 지명수배 또는 체포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 자 등 고위험 승객 및 승무원을 식별하게 됩니다. CBP는 위에 열거된 정보가 이러한 여행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he transmitted information would provide CBP with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perform accurate and sufficient vetting of the travelers prior to their arrival in 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As stated above, CBP would use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rail carriers to identify high-risk passengers and crew who may pose a risk to border or public security, may be a terrorist or suspected terrorist or affiliated with or suspected of being affiliated with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may be a person of interest, may otherwise be engaged in activity in violation of U.S. law, may be the subject of wants or warrants, or may be inadmissible. CBP has identified the above-listed information as necessary to identify such travelers.
현재 CBP는 이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를 여행자가 입국항에 도착할 때 수집하고 있습니다.[23]
철도운송업체는 일반적으로 운송업체의 승차권 예약 절차의 일환으로 성명 전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유사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송업체는 또한 승차권 예약 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 서류 정보인 생년월일 및 성별 등 추가적인
( 인쇄면 64847)
세부 정보를 여행자로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 항목에 대하여, 철도운송업체는 이미 탑승 중 여행자의 신분, 전체 여정, 수하물표 정보,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송업체는 이러한 데이터 항목의 상당수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CBP와 공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CBP는 철도운송업체가 출발 전에 미리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전송하도록 요구함으로써, CBP가 충분한 심사를 수행하고 잠재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CBP collects some of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rule from the travelers upon their arrival at the port of entry.[23]
Rail carriers generally require travelers to provide similar information as part of the carrier's ticket booking process, including full name,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Some carriers also collect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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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from travelers when booking a ticket, including passport or other travel document details such as date of birth and sex. For many of the data elements, rail carriers have the information, such as traveler's status on board, complete itinerary, baggage tag information, and seat location. Rail carriers, despite having many of these data elements in electronic format, are not currently sharing that information with CBP (except through the voluntary program). CBP is proposing to require rail carriers to both collect and transmit information electronically and in advance of departure to ensure that CBP has the relevant information at the time and in the format that is necessary to conduct sufficient vetting and to respond to any potential situation.
제안된 19 CFR 123.102(d)는 요구되는 정보가 전송된 후, CBP가 전송된 여행자 정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철도운송업체에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답 메시지는 CBP가 해당 전송을 수락하였다는 것 또는 철도운송업체가 출발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것 중 하나를 명시하게 됩니다. 이 응답 메시지는 요구되는 전자적 전송이 CBP에 수신되었다는 확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2(d) sets forth that after transmission of the required information, CBP would conduct vetting of the transmitted traveler information and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ill state either that CBP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This response message serves as confirmation that the required electronic transmission was received by CBP.
CBP가 여행자 정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철도운송회사에 대한 응답 메시지는 CBP가 해당 전송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철도운송회사의 추가 조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BP가 여행자에 대하여 잠재적인 보안, 이민, 세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응답 메시지에는 운송회사가 CBP에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운송회사가 연락할 전화번호가 포함됩니다. CBP에 연락한 후, 운송회사와 CBP는 예를 들어 여행자 정보에 오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가 부정확한 심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보안, 이민, 세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관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 CBP는 운송회사에 해당 여행자를 열차에 탑승시키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나, 철도운송회사는 누구를 열차에 탑승시킬 것인지 결정할 권한을 계속 보유합니다.
If CBP's vetting of the traveler information does not identify any concerns, then the response message back to the rail carrier would state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In such a case, no further action by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However, if CBP were to identify a traveler as having potential security, immigration, customs, or other law enforcement issues, then the response message would indicate that the carrier should call CBP and would provide a phone number for the carrier to call. Upon contacting CBP, the carrier and CBP could determine, for example, whether there are any typographical errors in the traveler information because incorrect information could result in an inaccurate vetting result. If potential security, immigration, customs, or other law enforcement issues remain, then CBP may recommend that the carrier not transport the traveler on board the train, although the rail carrier would retain the authority to decide whom to transport on board the train.
응답 메시지 절차는 전송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CBP는 열차가 입국항에 도착하기 전에 정확한 여행자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여행자가 제기할 수 있는 보안 또는 법 집행상의 우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CBP의 여행자 심사는 자사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운송회사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회사와 CBP 간의 소통은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운송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전송된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The response message process would be necessary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transmitted information. CBP needs accurate traveler information, before the train arrives at the port of entry, so that CBP can prepare for any security or enforcement concerns presented by a particular traveler. CBP's vetting of the travelers prior to departure may also be relevant to the rail carriers, who have an interest in protecting the security of their travelers. Additionally, communication between the carrier and CBP improves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transmitted because it provides the carriers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any potential errors in the transmission.
제안된 19 CFR 123.102(e)는 여행자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CBP에 전송하는 것과 관련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19 CFR 123.102(e)(1)은 CBP에 전송한 이후부터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까지 필수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가 열차에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철도운송회사가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철도운송회사는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한 역 또는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운송회사가 역과 역 사이 또는 정차지와 정차지 사이에서 정보를 수령한 경우, 운송회사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이후 다음 역 또는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회사가 출발 이후 그러나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회사는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해당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19 CFR 123.102(e)(2)는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한 즉시 CBP가 갱신된 정보를 심사하고 철도운송회사에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규정합니다. 응답 메시지에는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CBP가 해당 전송을 승인하였다는 내용 또는 철도운송회사가 출발 전 또는 미국 국경 통과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하나가 명시됩니다.
Proposed 19 CFR 123.102(e) sets forth the requirements for transmitting changes to the traveler data to CBP. Specifically, proposed 19 CFR 123.102(e)(1) would require that each time any of the required information changes after transmission to CBP and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including if travelers get on or off the train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station or stop during which the rail carrier received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If the carrier receives information between station or stops, the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it to CBP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next station or stop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new or revised information after departure but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n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o CB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Proposed 19 CFR 123.102(e)(2) provides that upon receipt of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CBP would vet the updated information and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ill state either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or crossing the U.S. border, as detailed above.
제안된 제123.102(f)항은 철도운송회사가 여행자가 제시한 여행 서류를 CBP에 전송하는 여행 서류 정보와 대조하여, 해당 정보가 여행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해당 서류가 여행 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해당 여행자가 그 여행 서류가 발급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을 철도운송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건은 CBP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수령하도록 보장하며, 이는 효과적인 심사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향상된 데이터 품질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평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Proposed paragraph 123.102(f) provides that the rail carrier would be responsible for comparing the travel documents presented by the traveler with the travel document information it is transmitting to CBP in order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matches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travel document, the document appears to be valid for travel purposes, and the traveler is the person to whom the travel document was issued. This requirement would ensure that CBP receives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for an effective vetting process. This improved data quality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more reliable security assessments.
D.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전 전자 정보
D.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quired for All Travelers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제안된 19 CFR 123.103조는 철도 운송업체가 미국을 출발하여 미국 외 지역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한 모든 여행자에 관한 사전 여행자 정보를, 운송 중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를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되, 제안된 19 CFR 123.105조에 따른 군사 면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안된 19 CFR 123.103조(a)항은 철도 운송업체가 제안된 19 CFR 123.104조에 따라 CBP가 인증한 전송 시스템 또는 CBP가 승인한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19 CFR 123.103조(a)항은 철도 운송업체가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사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철도 운송업체는 전송된 정보의 제출,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3 would require a rail carrier to electronically transmit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to CBP for all travelers on board a train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for any loc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ny train that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unless subject to the military exemption under proposed 19 CFR 123.105. Proposed 19 CFR 123.103(a) would require the rail carrier to transmit the advance information through a CBP-certified transmission system or a CBP-approv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in accordance with proposed 19 CFR 123.104. Proposed 19 CFR 123.103(a) provides that the rail carrier may authorize another party to submit the advance information on the rail carrier's behalf, while also providing that the rail carrier would remain responsible at all times for the submission, accuracy, timeliness, and completeness of the transmitted information.
제안된 19 CFR 123.103조(b)항은 요구되는 정보가 열차 출발 최소 60분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출발하는 여행자에게 요구되는 데이터 항목은 도착하는 여행자에게 요구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철도 운송업체는 제안된 19 CFR 123.103조(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차에 탑승한 각 여행자에 관하여 다음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성명 전체(성, 이름, 그리고 가능한 경우 중간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국, 거주국, DHS가 승인한 여행 서류의 종류, 번호, 발급국 및 요구되는 경우 만료일,[24]
열차 내 여행자의 신분(즉, 승무원, 기관사, 승객, 승무원단), 출발역 또는 정차지와 도착지를 포함한 여행자의 전체 일정, 미국 내 체류 중 주소(번지,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 포함, 다만 미국 외 지역으로 환승 중인 여행자에게는 요구되지 아니함),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승객명기록 로케이터, 해당되는 경우 신뢰여행자번호, 해당되는 경우 구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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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당되는 경우 수하물표 정보, 가능한 경우 좌석 위치(차량 및 좌석 번호 포함), 국가코드를 포함한 연락처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도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송업체는 여행자에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여야 하나, 여행자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코드가 포함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전송할 의무는 없습니다.
Proposed 19 CFR 123.103(b) provides that the required information would be due no later than 60 minutes prior to the train's departure. The data elements required for departing travelers would be the same as those required for arriving travelers. Specifically,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set forth in proposed 19 CFR 123.103(c), for each traveler on board the train: full name (last, first, and, if available, middle); date of birth; sex; country of citizenship; country of residence;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number, country of issuance, and expiration date, if required; [24]
traveler's status on board the train (
i.e.,
conductor, engineer, passenger, crew); complete itinerary of the traveler, including origination and destination station or stop;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number and street, city, state, and zip code (not required for travelers who are in transit to a loc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traveler's passenger name record locator, if available; known traveler number, if applicable; redress number,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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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le; [25]
baggage tag information, if applicable; seat location, including car and seat number, if available; contact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and email address. As with arrivals, the carrier must request a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from the traveler but is not required to transmit a phone number with country code or email address if the traveler does not provide it.
CBP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도착하는 승객에 대한 목적과 동일하며, 즉 CBP가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심사하여 미국을 출발하기 전에 우려 대상 여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CBP는 출발 시점에 입국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로부터 생체인적사항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운송업체는 일반적으로 여행자로부터 유사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를 CBP와 공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한 경우는 제외). CBP는 CBP가 심사를 수행하고 잠재적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점과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도 운송업체가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출발 전에 사전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CBP's purpose in collecting this information would be the same as stated above for arriving passengers, that is, to enable CBP to perform accurate and sufficient vetting of the information and identify travelers of concern prior to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Currently, CBP can collect biographical information from departing travelers at the port of entry at the time of departure. Rail carriers generally collect similar information electronically from travelers, but they currently are not sharing it with CBP (except through the voluntary program). CBP is proposing to require rail carriers to both collect and transmit information electronically and in advance of departure to ensure that CBP has the relevant information at the time and in the format that is necessary to conduct vetting and to respond to any potential situation.
제안된 19 CFR 123.103조(d)항은 요구되는 정보가 전송된 이후, CBP가 전송된 여행자 정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CBP가 해당 전송을 수락하였다는 내용 또는 철도 운송업체가 출발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하나를 명시하는 응답 메시지를 철도 운송업체에 전송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송에 대한 CBP의 응답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도착하는 승객에 대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 응답 메시지는 요구되는 전자 전송이 CBP에 수신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3(d) sets forth that after transmission of the required information, CBP would conduct vetting of the transmitted traveler information and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stating either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CBP's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transmission would be the same as stated above for arriving passengers. This response message serves as confirmation that the required electronic transmission has been received by CBP.
제안된 19 CFR 123.103(e)는 출발 열차와 관련하여 승객 데이터 변경 사항을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19 CFR 123.102(e)(1)은 CBP에 전송된 이후 그리고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필수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 승객이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열차에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철도운송업자가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CBP에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철도운송업자는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신한 역 또는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점까지는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운송업자가 역 또는 정차지 사이에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수신한 후 다음 역 또는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점까지는 해당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업자가 출발 이후 그러나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철도운송업자는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해당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19 CFR 123.103(e)(2)는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면, CBP가 갱신된 정보를 심사하고 철도운송업자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응답 메시지는 CBP가 전송을 수락하였다는 내용 또는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철도운송업자가 출발 전 또는 미국 국경 통과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하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3(e) sets forth the requirements for transmitting changes to the traveler data to CBP for departing trains. Specifically, proposed 19 CFR 123.102(e)(1) would require that each time any of the required information changes after transmission to CBP and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including if travelers get on or off the train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o CBP.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station or stop during which the rail carrier received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If the carrier receives information between station or stops, it must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o CBP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next station or stop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new or revised information after departure but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n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o CB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Proposed 19 CFR 123.103(e)(2) provides that upon receipt of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CBP would vet the updated information and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ould state either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or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as detailed above.
제안된 제123.103(f)항은 필수 정보를 수집하는 철도운송업자가 승객이 제시한 여행서류와 CBP에 전송하는 여행서류 정보를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여행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해당 서류가 여행 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해당 승객이 해당 여행서류가 발급된 본인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요건은 CBP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보장하며, 이는 효과적인 심사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 개선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평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Proposed paragraph 123.103(f) provides that the rail carrier collecting the required information would be responsible for comparing the travel documents presented by the traveler with the travel document information it is transmitting to CBP in order to ensure that such information matches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travel documents, the documents appear to be valid for travel purposes, and the traveler is the person to whom the travel documents were issued. As with arrivals, this requirement would ensure that CBP receives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for an effective vetting process. This improved data quality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more reliable security assessments.
E. CBP에 대한 전송
E. Transmission to CBP
제안된 19 CFR 123.104는 철도운송업자가 필수 사전 전자정보를 CBP에 전송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제안된 19 CFR 123.104(a)에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운송업자는 CBP 인증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전자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운송업자는 자신의 전자전송시스템을 CBP에 제출하여 시험을 받아야 하며, CBP는 해당 철도운송업자의 시스템이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송과 적절한 메시지의 수신을 위하여 CBP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여야 합니다. CBP 인증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한 전송은 대화형 개별 제출, 대화형 일괄 제출 또는 비대화형 일괄 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도운송업자가 대화형 전송 방식(일괄 또는 개별)을 사용하는 경우, 철도운송업자는 이 규칙에서 제안하는 다른 전송에 더하여, 열차에 탑승한 모든 승객을 식별하는 메시지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해당 메시지는 철도운송업자가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 또는 승객의 성명 전체와 같은 특정 승객 데이터로 승객을 식별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마감” 메시지로 불립니다. 마감 메시지는 출발 후 30분 이내에 CBP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4 would provide rail carriers with two options for transmitting the required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to CBP. Under the first option, provided in proposed 19 CFR 123.104(a), rail carriers would transmit the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a CBP-certified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Under this option, a carrier would be required to submit its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to CBP for testing and CBP would have to certify that the rail carrier's system is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the CBP system for effective transmissions of data and receipt of appropriate messages. Transmissions made via a CBP-certified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may be transmitted as interactive individual submissions, interactive batch submissions, or non-interactive batch submissions. If a rail carrier uses an interactive transmission method (batch or individual), the rail carrier would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other transmissions proposed in this rule, to transmit to CBP a message that identifies all travelers that boarded the train. The message would be required to identify the travelers by a unique identifier assigned by the rail carrier or by specific traveler data, such as the traveler's full name.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close-out” message. The close-out message would be due to CBP no later than 30 minutes after departure.
마감 메시지는 특히 대화형 전송의 경우에 필요한데, 이는 운송업자가 승객 정보를 하나씩 전송하여 CBP로부터 거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화형 전송의 경우, 운송업자는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일괄 전송하고 단일 응답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운송업자가 승객 정보를 대화형으로 전송하는 경우, 승차권을 예매하였으나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승객명부에 나타나게 되어, CBP에는 해당 승객이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감 메시지는 실제로 열차에 탑승한 승객만이 승객명부에 포함되도록 보장합니다.
Close-out messages are necessary specifically for interactive transmission because the carrier can send traveler information one-by-one and get almost immediate responses from CBP. For non-interactive transmission, the carrier sends all the information in one batch and receives a single response message. In certain situations, when a carrier is transmitting traveler information interactively, a traveler that books a ticket but does not board the train would appear on the manifest, and, therefore, would appear to CBP to be on the train. The close-out message ensures that only those travelers that boarded the train are included in the manifest.
제안된 19 CFR 123.104(b)에 규정된 두 번째 방식에 따라, 철도운송업자는 CBP가 승인한 전자데이터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전자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현재 CBP는 전자사전여객정보시스템(Electronic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eAPIS) 웹[26]
포털을 통한 전송 및 선적목록(manifest) 기능을 갖춘 CBP 승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송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eAPIS를 통한 전송은 비대화형(non-interactive) 전송입니다. CBP가 전자데이터교환 시스템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CBP가 해당 시스템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토안보부(DHS)가 정한 모든 관련 보안 및 연결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Under the second option, provided in proposed 19 CFR 123.104(b), rail carriers would transmit the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a CBP-approv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Currently, CBP has approved transmissions through the Electronic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eAPIS) web [26]
portal, and through the CBP-approved application with manifest capabilities. Transmissions through eAPIS are non-interactive transmissions. In order for CBP to approve a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CBP must be able to test the system to ensure it can effectively transmit data and receive messages and meet all applicable DHS-established security and connectivity standards.
또한, 제한적인 개별 사안별 기준에 따라 철도운송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때에는, 제안된 제123.104(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CBP는 철도운송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전화로 또는 그 밖의 승인된 대체 절차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BP는 철도운송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심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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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에게 응답 메시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CBP의 응답 메시지는 전자적으로 수신되거나 전화 등 그 밖의 대체 절차를 통하여 수신될 수 있습니다.
Additionally, on a limited case-by-case basis and upon request by a rail carrier, CBP may permit a rail carrier to submit the required information telephonically or through another approved alternative procedure when unforeseen circumstances preclude transmission of the information electronically, as set forth in proposed paragraph 123.104(c). Under such circumstances, CBP would manually enter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ail carrier, vet the inform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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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a response message to the carrier. CBP's response message could be received electronically or through another alternative procedure such as telephonically.
F. 특정 미군에 대한 예외
F. Exemption for Certain U.S. Military
제안된 19 CFR 123.105는 특정 미군 인력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철도운송업자에게 예외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합중국 전쟁부(U.S. Department of War)가 전세 계약한 열차에 명령에 따라 탑승하여 이동하는 현역 미군 인력에 대하여는, 제123편 하위편 K에서 그 밖의 경우 요구되는 사전전자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Proposed 19 CFR 123.105 would provide an exemption for rail carriers from reporting certain U.S. military personnel. Under this section,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otherwise required by part 123, subpart K, would not be required for active-duty U.S. military personnel traveling on orders as travelers on board a U.S. Department of War-chartered train.
G. 벌칙
G. Penalties
이 편에서 규정하는 도착 또는 출발 사전통지 또는 사전여객정보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밖의 법률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에 더하여, 개정된 1930년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436조(19 U.S.C. 1436)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민사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된 모든 운송수단은 압류 및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적인 위반이 있거나 선내에서 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19 CFR 123.106(b)에 상세히 규정된 바와 같이, 개정된 관세법 제436조(19 U.S.C. 1436)에 따른 형사 벌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Violations of the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or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this part may result in certain civil penalties, as provided in section 43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436), in addition to other penalties applicable under other provisions of law. Furthermore, any conveyance used in connection with any such violation is subject to seizure and forfeiture. Criminal penalties would also be authorized under section 436 of the Tariff Act, as amended (19 U.S.C. 1436), for intentional violations or when prohibited merchandise is found on board, as detailed in proposed 19 CFR 123.106(b).
H. 비상상황
H. Emergencies
제안된 19 CFR 123.106(c)는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제123편 하위편 K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CBP가 해당 비상상황의 정황 및 비상상황이 없었더라면 운송업자가 요구되는 전송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상상황”이라는 용어는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재해,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 사건으로 인한 대피, 또는 그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긴급대응요원의 수송을 포함하여, 기계적, 의료적 또는 보안상 문제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안된 19 CFR 123.100을 참조하십시오.
Proposed 19 CFR 123.106(c) provides that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with any of the reporting requirements of part 123, subpart K, due to an emergency, CBP w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ircumstances of the emergency and whether, but for the emergency, the carrier would have been capable of making the required transmissions. The term “emergency” would mean an urgent situation due to a mechanical, medical, or security problem, including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evacuations due to chemical, biological, or radiological events, or the transport of emergency responders to such incidents.
See
proposed 19 CFR 123.100.
I. 선내 상업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도착하는 열차에 대한 열차목록(Train Sheet) 변경
I. Changes to the Train Sheet for Train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Commercial Cargo On Board
현행 19 CFR 123.6의 문언에 따르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하는 열차의 승무원은 도착 항구의 관세국경보호청(CBP) 관리에게 개별 화차 적하목록과, 때로는 편성표, 브리지시트 또는 트립시트라고도 불리는 열차시트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각 화차를 열거하고 화차 번호와 머리글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된 규칙은 철도운송업자로 하여금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현재 19 CFR 123.6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전 전자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규칙에서 제안하는 도착 또는 출발 사전통지는 화차 번호와 열차 번호를 포함하여 해당 열차와 관련 운행을 식별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CBP에 제공할 것입니다. 운송업자가 동일한 정보를 서로 다른 형식으로 여러 번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BP는 상업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하는 열차의 승무원은, 운송업자가 해당 열차에 대하여 이 편(part)의 하위편(subpart) K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 규정에 따라 전송한 경우에는 개별 화차 적하목록이나 열차시트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19 CFR 123.6에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업화물을 적재한 열차의 경우에는 CBP가 상업화물 적하목록 절차의 일부로서 편성표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므로, 편성표가 계속하여 요구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 CFR 123.91(a)를 참조하십시오. CBP는 현재 상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와 관련된 요건의 변경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Under the current language of 19 CFR 123.6, a conductor of a train arriving from Canada or Mexico is required to present to the CBP officer at the port of arrival individual car manifests and a train sheet, sometimes called a consist, bridge sheet, or trip sheet, listing each car and showing the car numbers and initials. This proposed rule would require rail carriers to transmit advance electronic data that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information currently required by 19 CFR 123.6 as referenced below. For example, the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proposed by this rule would provide CBP with sufficient information, including car numbers and the train number to identify the train and the relevant trip. In order to avoid requiring carriers to submit the same information multiple times in different formats, CBP is proposing to amend 19 CFR 123.6 by adding a provision which states that a conductor of a train arriving from Canada or Mexico without commercial cargo on board would not be required to present individual car manifests or a train sheet if the carrier has transmitted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part K of this part for that train in accordance with those provisions. A train consist will continue to be required for trains with commercial cargo on board because CBP continues to rely on the consist as part of the commercial cargo manifest process.
See, e.g.,19 CFR 123.91(a). CBP is not at this time proposing changes to the requirements related to manifest information for commercial cargo.
J. 가분성(可分性)
J. Severability
CBP는 이 제안된 규칙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는 건전한 정책을 반영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CBP의 목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CBP는 필요한 경우 어느 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규정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이 가분적임을 명시하는 규정 문언을 제안합니다. 가분성 조항의 목적은, 이 규칙의 특정 조항이 법적 이의제기로 인하여 무효화되거나 달리 집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조항들이 독립적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표준적인 규칙제정 관행과 일치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규칙의 기능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BP has authority to implement this proposed rule and the exercise of its authority reflects sound policy. To protect CBP's goals for this rule, CBP is proposing regulatory text stating that the provisions be severable so that, if necessary, the regulations may continue to function even if a provision is rendered inoperable. The purpose of the severability clause is to ensure that, in the event a specific provision of the rule is invalidated or otherwise unenforceable due to legal challenge, the remaining provisions can continue to operate independently to the extent possible. This approach is consistent with standard rulemaking practices and is intended to preserve the functionality of the rule while minimizing disruption.
따라서, 후속 최종규칙의 일부가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되는 경우에도, CBP는 규칙의 나머지 부분이 가분적으로 유지되도록 의도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국제철도여행의 전반적인 보안을 강화하지만, 각 조항은 또한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도착하는 여행자에 대한 요건은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요건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ccordingly, in the event that any portion of a subsequent final rule were to be declared invalid or unenforceable, CBP intends for the remaining aspects of the rule to be severable. Although the provisions collectively will strengthen the overall security of international rail travel, they each operate independently to serve this purpose as well. For example, the requirements for arriving travelers could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requirements for departing travelers, and vice versa.
V. 관련 규칙제정
V. Related Rulemakings
CBP는 다양한 여행 수단에 걸쳐 사전여객정보시스템(APIS) 요건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규칙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P는 상업용 항공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APIS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규칙제정안 고시(사전여객정보시스템: 여행서류의 전자적 검증, 88 FR 7016(2023년 2월 2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CBP는 버스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개인(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사전 전자 여행자 정보를 CBP에 전송하도록 버스운송업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규칙제정안(NPRM)을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버스 여행에 관한 이 NPRM은 이 제안된 규칙과 유사하게 19 CFR part 123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CBP is engaging in multiple rulemakings to implement APIS requirements across different modes of travel. For example, CBP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Electronic Validation of Travel Documents, 88 FR 7016 (Feb. 2, 2023)), which proposed to amend the APIS regulations applicable to commercial air carriers. Additionally, CBP is concurrently drafting a separat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to require bus carriers to transmit advance electronic traveler information to CBP for any individual (passengers or crew) who i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bus. The NPRM for bus travel proposes to amend 19 CFR part 123, similar to this proposed rule.
이 제안된 규칙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항공 또는 버스 여행에 관한 규칙제정과 직접적으로 교차하지는 않지만, CBP는 이러한 규칙제정에서 일관된 규정 문언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CBP는 또한 다양한 APIS 규칙제정에서 최종적으로 공포되는 규정 문언이, 공포 당시 갱신된 규정과 문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안된 규칙의 정확한 조항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규칙과 버스 여행에 관한 NPRM은 모두 19 CFR part 123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19 CFR 123.0을 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두 규칙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하여 최종규칙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lthough this proposed rule generally does not directly intersect with the rulemakings for commercial air or bus travel, CBP has endeavored to use consistent regulatory text in these rulemakings. CBP also acknowledges that the regulatory text ultimately promulgated for the various APIS rulemakings may differ from the exact provisions in the relevant proposed rules in order to align the text with any updated regulations as of the time of publication. For example, both this rule and the NPRM for bus travel amends 19 CFR 123.0 to reflect the scope of 19 CFR part 123. This provision, therefore, may require edits at the final rule stage, to accurately align both rules.
CBP(관세국경보호청)는 정책 및 규제 변경이 인력 수요, 비용, 수수료 수입 및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CBP는 이러한 다른 규칙제정이 본 규칙에 미치는 주변적, 중복적 또는 상호 연관된 영향을 고려할 것이며, 추후 본 제안과 영향을 미치거나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규칙이 있을 경우 그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반영할 것입니다.
CBP realizes that policy and regulatory changes can affect staffing needs, costs, fee revenue, and processing times. CBP will consider these other rulemakings for peripheral, overlapping, or interrelated effects on this rule, and will analyze and incorporate the potential effects of rules that may impact or substantively overlap with this proposal, if any, at a later date.
VI. 법률 및 규제 검토
VI. Statutory and Regulatory Reviews
A. 행정명령 12866호, 13563호 및 14192호
A. Executive Orders 12866, 13563, and 14192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와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 기관에 이용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규칙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92호
( printed page 64850)
(규제 철폐를 통한 번영 실현)는 각 기관이 연방 규정 준수에 필요한 민간 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규정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 비용은 기존 최소 10건의 규정과 관련된 비용을 폐지함으로써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Executive Order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of reducing costs, of harmonizing rules, and of promoting flexibility. Executive Order 14192
( printed page 64850)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directs agencie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rivate expenditures required to comply with Federal regulations and provides that “any new incremental costs associated with new regulation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be offset by the elimination of existing costs associated with at least 10 prior regulations.”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에 따라 본 제안규칙을 "중대한 규제조치"로 지정하였으나, 제3조(f)(1)항에 따른 경제적으로 중대한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은 OMB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has designated this proposed rule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although not economically significant under section 3(f)(1). Accordingly, the rule has been reviewed by OMB.
본 제안규칙이 행정명령 14192호의 요건에 따라 "규제적" 또는 "탈규제적"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본 규칙제정에 따른 최종규칙이 발표될 때 결정될 것입니다. OMB의 메모랜덤 "행정명령 14192호 제3조 시행 지침", 제목 '규제 철폐를 통한 번영 실현'(2025년 3월 26일)을 참조하십시오.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is proposed rule is considered “regulatory” or “deregulatory” under the requirements of Executive Order 14192 will be made when any final rule in this rulemaking is issued.
See
OMB's Memorandum “Guidance Implementing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4192,” titled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March 26, 2025).
1. 규칙의 목적
1. Purpose of the Rule
자발적 보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제 철도 운송업체가 입국항(POE)에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전에 열차에 탑승한 여행자에 관한 정보를 CBP에 전송하지 않았습니다.[27]
그 결과, 철도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정보가 개인이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는 계획에 따른 잠재적 위협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CBP에 제공되지 못하였습니다. CBP는 상업용 화물을 운송하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열차에 대한 예상 도착 시간을 수신하기는 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voluntary reporting, international rail carriers did not transmit information to CBP for travelers on board a train prior to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at a port of entry (POE).[27]
As a result, information regarding train passengers and crew was not provided to CBP in time to adequately and accurately assess potential threats posed by individuals planning to cross the U.S. border by train. CBP did receive an estimated time of arrival for train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rrying commercial cargo. This information was provided informally and voluntarily.
이러한 정보 부족은 테러리스트 및 기타 범죄자가 적발되지 않고 미국 국경을 통과하거나 무기 및 밀수품을 운반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국가안보상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28]
항공 및 해상 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 수단은 일반적으로 사전 여행자 정보를 요구하며, CBP는 이를 테러리스트 및 기타 범죄자로부터 비롯되는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도 운송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This lack of information resulted in a gap in national security that terrorists and other criminals could exploit to cross the U.S. border or transport weapons and contraband without detection.[28]
This risk is increased for rail travel because other modes of travel, such as by air and sea, generally require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which CBP uses to identify potential threats from terrorists and other criminals.
이러한 안보상의 공백을 완화하기 위하여, CBP는 2005년에 철도 운송 환경에서 철도 운송업체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한 사전 여행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 이래 세 곳의 여객 철도 운송업체가 이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CBP에 사전 여행자 정보를 전송하였으나, 현재는 단 한 곳의 철도 운송업체만이 이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29]
화물 철도 운송업체는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CBP는 자발적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 심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여행자를 식별하고, 열차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이민법, 세관법, 농업 관련 법률 및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합법적인 여행자의 국경 대기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승객과 운송업체 모두에게 국제 여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자 정보의 전송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철도 운송업체가 이러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아니며, 전송된 정보가 항상 유효하거나 정확하거나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상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To mitigate this security gap, in 2005, CBP established a voluntary reporting program in the rail environment that enables rail carriers to transmit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for trains crossing the U.S. border. Since 2005, three passenger rail carriers transmitted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to CBP through the voluntary program; however, only one rail carrier currently participates in the voluntary program.[29]
No freight rail carriers have participated in the voluntary program. CBP has been able to use the voluntarily transmitted data to identify travelers who require additional vetting or inspection and to identify violations of immigration, customs, agriculture, and other laws prior to a train's arrival at the border while simultaneously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travel of legitimate travelers by saving passengers and carriers time waiting at the border. However, because transmission of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is not mandatory, not all rail carriers transmit this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they do transmit is not always valid, accurate, or timely. Accordingly, the security gap is still present.
본 제안규칙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열차에 대하여 사전 여행자 정보 및 입출국 통지서의 전송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한층 더 완화하고자 합니다.
This proposed rule would further mitigate the risk to national security by making the transmission of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and a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mandatory for all train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2. 규칙의 비용과 편익
2. Costs and Benefits of Rule
이 규제영향분석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국제 철도운송업자, 승객 및 CBP가 겪게 될 비용과 편익을 정성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정량적, 금전적 수치로 논의합니다. 이 제안규칙의 분석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또한, 철도운송업자, 승객 및 CBP는 2005년 이래로 자율보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규칙의 결과는 아니지만, CBP는 철도운송업자 및 CBP에 대한 자율보고 프로그램의 영향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자율보고 프로그램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나, 철도운송업자에 관한 양질의 CBP 데이터는 2012년부터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율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이 규칙의 효과와 자율보고 기간의 효과를 합산하면 이 두 분석 기간의 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 th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CBP discusses the costs and benefits that international rail carriers, passengers, and CBP would experie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rule in qualitative, and when possible, quantitative, and monetized terms. The period of analysis for this proposed rule is from 2026 through 2030. Additionally, rail carriers, passengers, and CBP have experienced costs and benefits involving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since 2005. Though not a result of this rule, CBP will also discuss the effects of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for rail carriers and CBP.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began in 2005, but quality CBP data on rail carriers begins in 2012. Therefore, the period of the analysis of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spans from 2012 to 2025. The effects of this rule and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can be added together to see the total effect of these two periods of analysis.
가. 비용
a. Costs
이 규칙은 여객 철도운송업자와 화물 철도운송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고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시간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객 철도운송업자와 화물 철도운송업자가 서로 다른 시간적 부담을 경험하므로, 이들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논의됩니다. CBP는 이 규칙의 결과로 인건비 및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CBP는 이 규칙으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BP는 이 규칙의 결과로 승객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잠재적 비용, 즉 승객 행태나 여행 패턴 변화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This rule would introduce new costs to both passenger rail carriers and cargo rail carriers largely as a result of additional time necessary to prepare, and transmit required information. The costs for passenger rail carriers and cargo rail carriers will be discussed separately as they experience different time burdens. CBP experiences costs related to labor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is rule. CBP did not identify any new costs for passengers that would result from this rule. CBP requests comment on any potential costs, including any costs associated with changes in passenger behavior or travel patterns, that would be borne by passengers as a result of this rule.
i. 국제 여객 철도운송업자
i.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이 규칙은 국제 여객 철도운송업자에게 국경 도착 최소 24시간 전까지 입출국 통지서를 전송하고, 열차가 미국 국경에 접근하기 위해 최종 역이나 정류장을 출발하기 전에 승객 및 승무원 정보를 포함한 여행자 정보를 CBP에 전송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30]
국경으로 향하는 경로상의 역이나 정류장을 출발하기 전에, 여행자 매니페스트가 CBP에 이미 전송된 이후 열차에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철도운송업자는 전송된 여행자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도 전송하여야 합니다. CBP는 이 규칙의 결과로 국제 여객 철도운송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다른 비용이나 운영상의 변화에 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This rule would introduce costs to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by requiring them to transmit a notice of arrival/departure no later than 24 hours before arrival at the border and traveler information (including both passenger and crew information) to CBP before the train departs from the final station or stop to approach the U.S. border.[30]
Before departing a station or stop en route to the border, rail carriers would also be required to transmit amendments to the transmitted traveler information if a person boards or disembarks the train after the traveler manifest has been transmitted to CBP. CBP requests comment on any other costs or changes to operations that would be borne by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as a result of this rule.
국제 여객 철도운송업자는 매니페스트를 위한 승객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철도운송업자가 이미 접근 가능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 스프레드시트에 사전여객정보시스템(APIS)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매니페스트를 CBP에 전송하기 위해, 철도운송업자는 무료 eAPIS 웹 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여객 철도운송업자는 이미 컴퓨터, 인터넷 접속, 매니페스트 기록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료 eAPIS 웹 포털을 통해 매니페스트를 CBP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CBP는 또한 철도운송업자가 매니페스트 기능을 갖춘 CBP 승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서로부터 직접 여행자 정보를 CBP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CBP는 국제 여객 철도운송업자가 매니페스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자원 대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무료 eAPIS 웹 포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규칙이 최소한의 기술 비용만을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쇄페이지 64851)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have several options for how they could record passenger data for the manifests. One option is for rail carriers to record APIS information into an electronic spreadsheet using programs that they are likely to already have access to or are available for free. To transmit the traveler manifest to CBP, rail carriers can take advantage of the free eAPIS web portal.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already have computers, internet access, software to record manifests, and may transmit manifests to CBP through the free eAPIS web portal. CBP also plans to allow rail carriers to use any CBP-approved application or system with manifest capabilities to transmit traveler information directly from documents to CBP. CBP believes that this proposed rule would require only minimal technology costs for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because they already have most resources needed to transmit a manifest and could take advantage of the free eAPIS web portal.
( printed page 64851)
국제 여객 철도운송업자는 입출국 통지서, 승객 매니페스트, 승무원 매니페스트 및 매니페스트 수정사항의 준비 및 전송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CBP는 여객 철도운송업자가 승무원 매니페스트 정보를 승객 매니페스트 정보 전송과 별도로, 그리고 그에 앞서 전송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목적상, CBP는 승무원 정보의 수집 및 제출과 관련된 비용을 승객 매니페스트의 수집 및 제출과 관련된 비용과 별도로 추정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would experienc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and transmission of notices of arrival/departure, passenger manifests, crew manifests, and amendments to manifests. Based on its experience with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BP believes passenger rail carriers would transmit crew manifest information separately and prior to the transmission of passenger manifest information.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CBP estimated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crew information separately from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passenger manifests.
이 규칙에 따라,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는 각 열차에 대하여 국제 여객 철도 운송업체는 모든 경우에 도착/출발 통지서 1건과 도착/출발 적하목록 1건을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 여객 철도 운송업체는 적하목록 정보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송된 후 변경되는 경우 수정된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CBP의 자발적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CBP 현장운영국(OFO)은 여행자 정보가 최초로 전송된 이후 국경에 최종 접근하기 전에 노선 상의 역이나 정차지에서 승객이 승하차함에 따라 여객 열차 1편당 평균 5건의 수정이 전송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CBP는 표 1에 제시된 여객 열차 수에 도착/출발 통지서(1건), 여객 적하목록(1건), 승무원 적하목록(1건), 적하목록 수정(5건)의 수를 곱하여 예상되는 총 전송 건수를 산정합니다.[31]
역년별 예상 전송 건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Under this rule, for each train intending to cross the U.S. border,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one notice of arrival/departure and one arrival/departure manifest in all cases. Additionally,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would be required to submit amended manifests if any of the manifest information changes after it is transmitted to CBP. Based on CBP's experience with the voluntary program, CBP's Office of Field Operations (OFO) estimates that an average of five amendments would be transmitted per passenger train, due to passengers boarding or departing at stations or stops along the route before the final approach to the border and after the traveler information has been initially transmitted. CBP estimates the total transmissions expec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passenger trains, shown in Table 1 by the number of notices of arrival/departure (1), passenger manifests (1), crew manifests (1), and manifest amendments (5).[31]
The estimated number of transmissions per calendar year are shown in Table 2.
표 1. 역년별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 수
Table 1—Number of Trains Crossing the U.S. Border by Calendar Year
역년
| 여객 열차
| 화물 열차
Calendar year
| Passenger trains
| Cargo trains
2012
| 3,445
| 71,517
2012
| 3,445
| 71,517
2013
| 3,433
| 73,943
2013
| 3,433
| 73,943
2014
| 3,468
| 73,532
2014
| 3,468
| 73,532
2015
| 3,516
| 78,404
2015
| 3,516
| 78,404
2016
| 3,550
| 76,300
2016
| 3,550
| 76,300
2017
| 3,547
| 63,969
2017
| 3,547
| 63,969
2018
| 3,580
| 66,292
2018
| 3,580
| 66,292
2019
| 3,293
| 66,111
2019
| 3,293
| 66,111
2020
| 597
| 60,435
2020
| 597
| 60,435
2021
| 0
| 60,450
2021
| 0
| 60,450
2022
| 422
| 62,958
2022
| 422
| 62,958
2023
| 3,172
| 60,582
2023
| 3,172
| 60,582
2024
| 2,817
| 61,797
2024
| 2,817
| 61,797
2025
| 3,497
| 70,215
2025
| 3,497
| 70,215
2026
| 3,497
| 70,215
2026
| 3,497
| 70,215
2027
| 3,497
| 70,215
2027
| 3,497
| 70,215
2028
| 3,497
| 70,215
2028
| 3,497
| 70,215
2029
| 3,497
| 70,215
2029
| 3,497
| 70,215
2030
| 3,497
| 70,215
2030
| 3,497
| 70,215
출처: 국경 통과 데이터 워크북,
https://explore.dot.gov/views/BorderCrossingData/Annual,
2025년 4월 22일 접속. CBP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객 철도 운송업체의 열차 도착 데이터 및 열차 적하목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치를 추정하였습니다. CBP는 CBP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0퍼센트 증가율을 가정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여객 열차 통과 건수를 사용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를 추정하였습니다. CBP는 여객 철도와 화물 철도의 수를 별도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CBP는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열차가 미국에서 출발할 것으로 가정하므로, 총 철도 운행량은 도착 건수의 두 배입니다.
Source: Workbook: Border Crossing Data,
https://explore.dot.gov/views/BorderCrossingData/Annual,
accessed April 22, 2025. CBP estimated figures for 2012-2020 using train arrival data and train manifest data of passenger rail carriers participating in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BP estimated the figures for 2025-2030 using an average number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with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CBP does not track the number of passenger and cargo rail separately. CBP assumes that all trains that arrive to the United States will also depart the United States so the total rail traffic is double the arrivals.
표 2. 여객 철도 적하목록 전송 건수
Table 2—Passenger Rail Manifest Transmissions
역년
| 도착/
출발
통지서
| 여객 적하목록
| 승무원 적하목록
| 적하목록 수정
| 합계
Calendar year
| Notice of
arrival/
departure
| Passenger manifest
| Crew manifest
| Manifest amendments
| Total
2012
| 0
| 2,899
| 2,253
| 0
| 5,152
2012
| 0
| 2,899
| 2,253
| 0
| 5,152
2013
| 0
| 2,910
| 2,550
| 0
| 5,460
2013
| 0
| 2,910
| 2,550
| 0
| 5,460
2014
| 0
| 2,914
| 2,550
| 0
| 5,464
2014
| 0
| 2,914
| 2,550
| 0
| 5,464
2015
| 0
| 2,902
| 1,882
| 0
| 4,784
2015
| 0
| 2,902
| 1,882
| 0
| 4,784
2016
| 0
| 2,918
| 2,069
| 0
| 4,987
2016
| 0
| 2,918
| 2,069
| 0
| 4,987
2017
| 0
| 2,915
| 2,925
| 0
| 5,840
2017
| 0
| 2,915
| 2,925
| 0
| 5,840
2018
| 0
| 2,936
| 2,505
| 0
| 5,441
2018
| 0
| 2,936
| 2,505
| 0
| 5,441
2019
| 0
| 2,753
| 2,409
| 0
| 5,162
2019
| 0
| 2,753
| 2,409
| 0
| 5,162
2020
| 0
| 401
| 591
| 0
| 992
2020
| 0
| 401
| 591
| 0
| 992
(인쇄된 페이지 64852)
( printed page 64852)
2021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2022
| 0
| 421
| 417
| 0
| 838
2022
| 0
| 421
| 417
| 0
| 838
2023
| 0
| 2,421
| 2,419
| 0
| 4,840
2023
| 0
| 2,421
| 2,419
| 0
| 4,840
2024
| 0
| 2,685
| 2,692
| 0
| 5,377
2024
| 0
| 2,685
| 2,692
| 0
| 5,377
2025
| 0
| 2,862
| 2,344
| 0
| 5,206
2025
| 0
| 2,862
| 2,344
| 0
| 5,206
2026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26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27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27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28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28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29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29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30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2030
| 3,497
| 3,497
| 3,497
| 17,485
| 27,976
비고:
2024년 및 그 이전의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 데이터베이스상 적하목록 데이터는 2020년 8월 26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6월 8일, 2024년 3월 19일 및 2025년 5월 1일에 CBP OFO 분야별 전문가가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CBP OFO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0퍼센트 증가율을 가정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여객 열차 통과 건수에 근거합니다. 열차 통과 건수는 도착 및 출발 건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Note:
Manifest data from the APIS database for 2024 and earlier was provided by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on 8/26/2020, 5/13/2021, 6/8/2021, 3/19/2024, and 5/1/2025.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Train crossings include both arrivals and departures, combined.
CBP 분야별 전문가는 도착/출발 사전 통지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데 3분, 여객 적하목록 작성에 10분, 승무원 적하목록 작성에 3분, 여객 적하목록 수정에 30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32 33]
CBP subject matter experts estimate preparing and transmitting an advance notice of arrival/departure to take three minutes, a passenger manifest to take ten minutes, a crew manifest to take three minutes, and an amendment for a passenger manifest to take 30 seconds.[32 33]
표 3. 여객 철도 운송업체 제출당 시간 부담
Table 3—Passenger Rail Carrier Time Burden per Submission
[단위: 분]
[In minutes]
| 여객 철도 운송업체
| Passenger rail carriers
자발적
프로그램
시행 이전
기준선
|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업체에 한함)
| 제안된
규제 요건
Pre-voluntary
program
baseline
| Voluntary
program
(participants only)
| Proposed
regulatory
requirements
도착/출발 통지서
| 0
| 0
| 3
Notice of Arrival/Departure
| 0
| 0
| 3
여객 적하목록
| 0
| 10
| 10
Passenger Manifest
| 0
| 10
| 10
승무원 적하목록
| 0
| 3
| 3
Crew Manifest
| 0
| 3
| 3
적하목록 수정
| 0.0
| 0.0
| 0.5
Manifest Amendment
| 0.0
| 0.0
| 0.5
국경에서의 처리 소요 시간
| 60
| 30
| 30
Time spent at border for processing
| 60
| 30
| 30
표 4의 연간 시간 부담에 기관사 추정 임금률(시간당 54.19달러)을 곱하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 여객철도 운송업체에 대한 연간 추정 비용이 산출됩니다.[34]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열차가 도착/출발 통지 또는 승객명부 수정사항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이러한 전송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ultiplying the annual time burdens in Table 4 by the estimated wage rate for locomotive engineers ($54.19) results in the estimated annual cost to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as shown in Table 5.[34]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did not require nor request trains to transmit a notice of arrival/departure or manifest amendments so there were no costs for these transmission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표 4. 여객철도 총 시간 부담
Table 4—Total Passenger Rail Time Burden
[단위: 시간]
[In hours]
연도
| 도착/출발
통지
| 승객
명부
| 승무원
명부
| 명부
수정
| 합계
Calendar year
| Notice of
arrival/departure
| Passenger
manifest
| Crew
manifests
| Manifest
amendment
| Total
2012
| 0
| 483
| 113
| 0
| 596
2012
| 0
| 483
| 113
| 0
| 596
2013
| 0
| 485
| 128
| 0
| 613
2013
| 0
| 485
| 128
| 0
| 613
2014
| 0
| 486
| 128
| 0
| 613
2014
| 0
| 486
| 128
| 0
| 613
2015
| 0
| 484
| 94
| 0
| 578
2015
| 0
| 484
| 94
| 0
| 578
(인쇄본 페이지 64853)
( printed page 64853)
2016
| 0
| 486
| 103
| 0
| 590
2016
| 0
| 486
| 103
| 0
| 590
2017
| 0
| 486
| 146
| 0
| 632
2017
| 0
| 486
| 146
| 0
| 632
2018
| 0
| 489
| 125
| 0
| 615
2018
| 0
| 489
| 125
| 0
| 615
2019
| 0
| 459
| 120
| 0
| 579
2019
| 0
| 459
| 120
| 0
| 579
2020
| 0
| 67
| 30
| 0
| 96
2020
| 0
| 67
| 30
| 0
| 96
2021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2022
| 0
| 70
| 21
| 0
| 91
2022
| 0
| 70
| 21
| 0
| 91
2023
| 0
| 404
| 121
| 0
| 524
2023
| 0
| 404
| 121
| 0
| 524
2024
| 0
| 448
| 135
| 0
| 582
2024
| 0
| 448
| 135
| 0
| 582
2025
| 0
| 477
| 117
| 0
| 594
2025
| 0
| 477
| 117
| 0
| 594
2026
| 175
| 583
| 175
| 146
| 1,078
2026
| 175
| 583
| 175
| 146
| 1,078
2027
| 175
| 583
| 175
| 146
| 1,078
2027
| 175
| 583
| 175
| 146
| 1,078
2028
| 175
| 583
| 175
| 146
| 1,078
2028
| 175
| 583
| 175
| 146
| 1,078
2029
| 175
| 583
| 175
| 146
| 1,078
2029
| 175
| 583
| 175
| 146
| 1,078
2030
| 175
| 583
| 175
| 146
| 1,078
2030
| 175
| 583
| 175
| 146
| 1,078
참고:
2024년 이전 명부 데이터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현장운영국(OFO) 분야 전문가가 2020년 8월 26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6월 8일, 2024년 3월 19일 및 2025년 5월 1일에 제공한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열차 통과 건수 평균과 CBP OFO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초한 0퍼센트 성장률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열차 통과 건수에는 도착과 출발이 모두 포함됩니다.
Note:
Manifest data for 2024 and earlier were provided by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on 8/26/2020, 5/13/2021, 6/8/2021, 3/19/24, and 5/1/25.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Train crossings include both arrivals and departures combined.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표 5. 여객철도 비용
Table 5—Passenger Rail Costs
[단위: 2024년 할인되지 않은 달러]
[In undiscounted 2024 dollars]
연도
| 도착/출발
통지
| 승객
명부
| 승무원
명부
| 명부
수정
| 합계
Calendar year
| Notice of
arrival/departure
| Passenger
manifest
| Crew
manifests
| Manifest
amendment
| Total
2012
| $0
| $26,183
| $6,105
| $0
| $32,287
2012
| $0
| $26,183
| $6,105
| $0
| $32,287
2013
| 0
| 26,282
| 6,909
| 0
| 33,191
2013
| 0
| 26,282
| 6,909
| 0
| 33,191
2014
| 0
| 26,318
| 6,909
| 0
| 33,228
2014
| 0
| 26,318
| 6,909
| 0
| 33,228
2015
| 0
| 26,210
| 5,099
| 0
| 31,309
2015
| 0
| 26,210
| 5,099
| 0
| 31,309
2016
| 0
| 26,354
| 5,606
| 0
| 31,960
2016
| 0
| 26,354
| 5,606
| 0
| 31,960
2017
| 0
| 26,327
| 7,925
| 0
| 34,253
2017
| 0
| 26,327
| 7,925
| 0
| 34,253
2018
| 0
| 26,517
| 6,787
| 0
| 33,304
2018
| 0
| 26,517
| 6,787
| 0
| 33,304
2019
| 0
| 24,864
| 6,527
| 0
| 31,391
2019
| 0
| 24,864
| 6,527
| 0
| 31,391
2020
| 0
| 3,622
| 1,601
| 0
| 5,223
2020
| 0
| 3,622
| 1,601
| 0
| 5,223
2021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2022
| 0
| 3,802
| 1,130
| 0
| 4,932
2022
| 0
| 3,802
| 1,130
| 0
| 4,932
2023
| 0
| 21,866
| 6,554
| 0
| 28,420
2023
| 0
| 21,866
| 6,554
| 0
| 28,420
2024
| 0
| 24,250
| 7,294
| 0
| 31,544
2024
| 0
| 24,250
| 7,294
| 0
| 31,544
2025
| 0
| 25,852
| 6,350
| 0
| 32,202
2025
| 0
| 25,852
| 6,350
| 0
| 32,202
2026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6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7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7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8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8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9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9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30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30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12-2025년 평균
| 0
| 20,603
| 5,343
| 0
| 25,946
2012-2025 average
| 0
| 20,603
| 5,343
| 0
| 25,946
2026-2030년 평균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2026-2030 average
| 9,475
| 31,584
| 9,475
| 7,896
| 58,430
참고:
2024년 이전 명부 데이터는 CBP OFO 분야 전문가가 2020년 8월 26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6월 8일, 2024년 3월 19일 및 2025년 5월 1일에 제공한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열차 통과 건수 평균과 CBP OFO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초한 0퍼센트 성장률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열차 통과 건수에는 도착과 출발이 모두 포함됩니다.
Note:
Manifest data for 2024 and earlier were provided by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on 8/26/2020, 5/13/2021, 6/8/2021, 3/19/24, and 5/1/25.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Train crossings include both arrivals and departures combined.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국제 여객철도 운송업체는 또한 서류 오류와 관련하여 CBP에 연락하도록 요구받거나 CBP가 명부상의 특정 인물이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BP는 미국에 도착하는 전체 철도 승객의 1퍼센트에 대해 이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계 전체에 대한 총비용은 연간 1,000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CBP는 이러한 발생 빈도가 드물고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이라는 점에서 이 비용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CBP는 이 추정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may also experience costs when required to call CBP related to document errors or CBP determining that someone on a manifest would not b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CBP estimates that this could be required for one percent of all rail passenger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total costs to the industry would be less than $1,000 annually. CBP believes this cost to be negligible due to the rarity of the occurrence and the minimal time it would take to address issues. CBP requests comments on this estimate.
ii. 국제 화물철도 운송업체
ii.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국제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국제 여객철도 운송업체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용 가능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PIS 명부 정보를 전자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운송업체는 APIS 명부를 CBP에 전송하기 위하여 eAPIS 웹 포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료 계정을 생성하고 기존 데이터 스프레드시트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제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이미 컴퓨터, 인터넷 접속, 명부 기록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료 eAPIS 웹 포털을 통해 명부를 CBP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CBP는 또한 철도 운송업체가 명부 작성 기능을 갖춘 CBP 승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류로부터 여행자 정보를 직접 CBP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인쇄본 페이지 64854)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like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 can record APIS manifest information into an electronic spreadsheet using programs that they are likely to already have access to or that are available for free. To transmit the APIS manifest to CBP, rail carriers can take advantage of the eAPIS web portal to which a rail carrier can create a free account and upload an existing spreadsheet of data.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already have computers, internet access, software to record manifests, and may transmit manifests to CBP through the free eAPIS web portal. CBP also plans to allow rail carriers to use any CBP-approved application or system with manifest capabilities to transmit traveler information directly from documents to CBP.
( printed page 64854)
CBP는 국제 화물철도 운송업체가 이미 매니페스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료 eAPIS 웹 포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제안규칙이 요구하는 기술 비용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제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입출항 통지서 및 탑승한 모든 여행자에 대한 입출항 매니페스트의 작성 및 전송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예상되는 전송 총건수는 표 1에 제시된 화물열차 대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CBP는 연간 전송 건수를 70,215건으로 추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BP는 입출항 통지서 작성 및 전송에 3분, 승무원 매니페스트 작성에 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35]
CBP는 연간 총 시간 부담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3분, 즉 0.05시간의 시간 부담을 전송 건수에 곱하였습니다.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통상 승무원이 몇 명에 불과하고 승객이 없기 때문에 CBP는 화물철도 운송업체가 매니페스트 수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화물철도 운송업체가 없었으므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간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은 0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예상 총 시간 부담은 표 7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CBP believes that this proposed rule would require only minimal technology costs for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because they already have most resources needed to transmit a manifest and could take advantage of the free eAPIS web portal.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would experienc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and transmission of notices of arrival/departure and arrival and departure manifests for all travelers on board. The total transmissions expected for each are assumed to be equal to the number of cargo trains shown in Table 1. For the years 2026-2030, CBP estimates the number of transmissions to be 70,215 annually. As previously stated, CBP estimates preparing and transmitting a notice of arrival/departure to take three minutes and a crew manifest to take three minutes.[35]
CBP multiplied the respective time burdens of 3 minutes, or 0.05 hours, by the number of transmissions results to estimate the total annual time burden. CBP does not anticipate that cargo rail carriers will need to submit manifest amendments because they typically only have a couple crew members on-board and no passengers. Since no cargo rail carriers participated in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the annual time and monetized cost for 2012-2025 are zero. The total expected time burden for years 2026-2030 are shown in Table 7.
표 6, 화물철도 건당 시간 부담
Table 6—Cargo Rail Time Burden per Submission
건당 시간 부담
(분 단위)
| 화물철도 운송업체
Time burden per submission
(in minutes)
| Cargo rail carriers
기준선
|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함)
| 규제
요건
Baseline
| Voluntary program
(participants only)
| Regulatory
requirements
입출항 통지서 제출
| 0
| 0
| 3
submit notice of arrival/departure
| 0
| 0
| 3
승무원 매니페스트
| 0
| 3
| 3
Crew Manifests
| 0
| 3
| 3
표 7, 화물철도 시간 부담
Table 7—Cargo Rail Time Burden
[시간 단위]
[In hours]
역년
| 입출항
통지서
| 승무원
매니페스트
| 합계
Calendar year
| Notice of
arrival/departure
| Crew
manifests
| Total
2026
| 3,511
| 3,511
| 7,022
2026
| 3,511
| 3,511
| 7,022
2027
| 3,511
| 3,511
| 7,022
2027
| 3,511
| 3,511
| 7,022
2028
| 3,511
| 3,511
| 7,022
2028
| 3,511
| 3,511
| 7,022
2029
| 3,511
| 3,511
| 7,022
2029
| 3,511
| 3,511
| 7,022
2030
| 3,511
| 3,511
| 7,022
2030
| 3,511
| 3,511
| 7,022
참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과 CBP 전문가와의 협의에 근거한 0퍼센트 증가율 가정을 기초로 산출되었습니다.
Note:
Figures for 2026-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그 다음 CBP는 표 7의 연간 시간 부담에 기관차 기관사의 추정 임금률(54.19달러)을 곱하여 표 8에 제시된 국제 화물철도 운송업체에 대한 연간 예상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CBP then multiplied the annual time burdens in Table 7 by the estimated wage rate for locomotive engineers ($54.19), resulting in the estimated annual cost to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as shown in Table 8.
표 8, 화물철도 비용
Table 8—Cargo Rail Costs
[2024년 할인되지 않은 달러 기준]
[In undiscounted 2024 dollars]
역년
| 입출항
통지서
| 승무원
매니페스트
| 합계
Calendar year
| Notice of
arrival/departure
| Crew
manifests
| Total
2026
| 190,248달러
| 190,248달러
| 380,495달러
2026
| $190,248
| $190,248
| $380,495
2027
| 190,248
| 190,248
| 380,495
2027
| 190,248
| 190,248
| 380,495
2028
| 190,248
| 190,248
| 380,495
2028
| 190,248
| 190,248
| 380,495
2029
| 190,248
| 190,248
| 380,495
2029
| 190,248
| 190,248
| 380,495
2030
| 190,248
| 190,248
| 380,495
2030
| 190,248
| 190,248
| 380,495
참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과 CBP 전문가와의 협의에 근거한 0퍼센트 증가율 가정을 기초로 산출되었습니다.
Note:
Figures for 2026-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iii. CBP
iii. CBP
CBP는 본 규칙의 결과로 인건비 및 연구개발 비용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철도 운송업체의 정보 전송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연구개발로 인하여 2012년에 CBP에 2,039,255달러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4년간 매년 611,766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5개년 총비용은 4,486,319달러입니다. CBP는 본 규칙의 결과로 추가적인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CBP experiences costs related to labor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is rul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ystems required to accommodate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rail carriers resulted in an initial cost to CBP of $2,039,255 in 2012 and annual costs of $611,766 for four years after for a five-year total cost of $4,486,319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BP does not expect addi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s a result of the rule.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CBP 전문가들은 국경 도착 이전에 탑승 여행자에 대한 매니페스트 정보를 전송한 각 여객열차에 대하여 CBP 직원이 초기 심사를 수행하고 열차가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평균 약 10분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36]
이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시간 부담이며, 본 규칙의 일부로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부담은 이후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국경에서 절감되는 시간으로 상쇄됩니다. CBP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및 본 규칙의 결과로 발생하는 초기 심사의 연간 시간 부담을 여객열차 1건당 시간 부담(10분)에 매니페스트가 사전에 전송되어 입출경하는 연간 여객열차 수(표 9)를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인쇄된 페이지 64855)
During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BP subject matter experts report that a CBP officer took approximately ten minutes on average to perform initial vetting and approve a train to approach the border for each passenger train which had transmitted manifest information for travelers on board the train prior to arrival at the border.[36]
This is a new time burden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nd will continue as part of this rule. This time burden is offset by time saved at the border which is addressed later in the analysis. CBP estimated the annual
( printed page 64855)
time burden of initial vetting as a result of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nd this rule by multiplying the time burden per passenger train (ten minutes) by the annual number of passenger trains arriving or departing with a manifest transmitted in advance (Table 9).
CBP는 화물열차의 국경 접근을 승인하기 위한 초기 심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부담이 평균 5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37]
CBP는 화물열차 1건당 소요되는 시간 부담(5분)에 사전 전송된 승객명부를 가지고 도착 또는 출발하는 연간 화물열차 수(표 10)를 곱하여 화물열차에 대한 초기 심사의 연간 시간 부담을 추정하였습니다.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에 따라 승무원명부를 전송한 화물열차 운송업체는 없었으나, 이 규칙으로 인해 승무원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에 대한 명부를 전송해야 하게 됩니다.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모두에 대한 초기 심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CBP의 총 시간 부담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CBP estimates the time burden to perform an initial vetting and approve a cargo train to approach the border to be on average five minutes.[37]
CBP estimated the annual time burden of initial vetting for cargo trains by multiplying the time burden per cargo train (five minutes) by the annual number of cargo trains arriving or departing with a manifest transmitted in advance (Table 10). No cargo train carriers transmitted crew manifests as part of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but would be required to transmit manifests for all travelers on board, including all crew, as a result of this rule. CBP's total time burden for performing initial vetting for both passenger trains and cargo trains is shown in Table 11.
표 9, 명부가 있는 여객열차와 명부가 없는 여객열차
Table 9—Manifested and Unmanifested Passenger Trains
역년
| 명부와 함께
도착
| 명부 없이
도착
| 명부와 함께
출발
| 명부 없이
출발
Calendar year
| Arriving with
manifest
| Arriving
without
manifest
| Departing with
manifest
| Departing
without
manifest
2012
| 1,450
| 273
| 1,449
| 273
2012
| 1,450
| 273
| 1,449
| 273
2013
| 1,455
| 261
| 1,456
| 261
2013
| 1,455
| 261
| 1,456
| 261
2014
| 1,460
| 277
| 1,454
| 277
2014
| 1,460
| 277
| 1,454
| 277
2015
| 1,450
| 307
| 1,452
| 307
2015
| 1,450
| 307
| 1,452
| 307
2016
| 1,457
| 316
| 1,461
| 316
2016
| 1,457
| 316
| 1,461
| 316
2017
| 1,467
| 311
| 1,458
| 311
2017
| 1,467
| 311
| 1,458
| 311
2018
| 1,467
| 322
| 1,469
| 322
2018
| 1,467
| 322
| 1,469
| 322
2019
| 1,358
| 270
| 1,395
| 270
2019
| 1,358
| 270
| 1,395
| 270
2020
| 268
| 0
| 329
| 0
2020
| 268
| 0
| 329
| 0
2021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2022
| 211
| 0
| 211
| 0
2022
| 211
| 0
| 211
| 0
2023
| 1,211
| 373
| 1,215
| 373
2023
| 1,211
| 373
| 1,215
| 373
2024
| 1,348
| 62
| 1,345
| 62
2024
| 1,348
| 62
| 1,345
| 62
2025
| 1,440
| 309
| 1,447
| 302
2025
| 1,440
| 309
| 1,447
| 302
2026
| 1,749
| 0
| 1,749
| 0
2026
| 1,749
| 0
| 1,749
| 0
2027
| 1,749
| 0
| 1,749
| 0
2027
| 1,749
| 0
| 1,749
| 0
2028
| 1,749
| 0
| 1,749
| 0
2028
| 1,749
| 0
| 1,749
| 0
2029
| 1,749
| 0
| 1,749
| 0
2029
| 1,749
| 0
| 1,749
| 0
2030
| 1,749
| 0
| 1,749
| 0
2030
| 1,749
| 0
| 1,749
| 0
비고:
2024년 및 그 이전의 명부 자료는 CBP OFO(관세국경보호청 현장운영실) 주제별 전문가에 의해 2020년 8월 26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6월 8일, 2024년 3월 19일, 2025년 5월 1일에 제공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열차 통과 건수 평균에 근거하며, CBP OFO 주제별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 0%를 가정한 것입니다. 열차 통과 건수에는 도착과 출발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Manifest data for 2024 and earlier were provided by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on 8/26/2020, 5/13/2021, 6/8/2021, 3/19/24, and 5/1/25.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Train crossings include both arrivals and departures combined.
표 10, 명부가 있는 화물열차와 명부가 없는 화물열차
Table 10—Manifested and Unmanifested Cargo Trains
역년
| 명부와 함께
도착
| 명부 없이
도착
| 명부와 함께
출발
| 명부 없이
출발
Calendar year
| Arriving with
manifest
| Arriving
without
manifest
| Departing with
manifest
| Departing
without
manifest
2012
| 0
| 35,758
| 0
| 35,759
2012
| 0
| 35,758
| 0
| 35,759
2013
| 0
| 36,972
| 0
| 36,971
2013
| 0
| 36,972
| 0
| 36,971
2014
| 0
| 36,763
| 0
| 36,769
2014
| 0
| 36,763
| 0
| 36,769
2015
| 0
| 39,203
| 0
| 39,201
2015
| 0
| 39,203
| 0
| 39,201
2016
| 0
| 38,152
| 0
| 38,148
2016
| 0
| 38,152
| 0
| 38,148
2017
| 0
| 31,980
| 0
| 31,989
2017
| 0
| 31,980
| 0
| 31,989
2018
| 0
| 33,147
| 0
| 33,145
2018
| 0
| 33,147
| 0
| 33,145
2019
| 0
| 33,074
| 0
| 33,037
2019
| 0
| 33,074
| 0
| 33,037
2020
| 0
| 30,248
| 0
| 30,187
2020
| 0
| 30,248
| 0
| 30,187
2021
| 0
| 30,225
| 0
| 30,225
2021
| 0
| 30,225
| 0
| 30,225
2022
| 0
| 31,479
| 0
| 31,479
2022
| 0
| 31,479
| 0
| 31,479
2023
| 0
| 30,293
| 0
| 30,289
2023
| 0
| 30,293
| 0
| 30,289
2024
| 0
| 30,897
| 0
| 30,900
2024
| 0
| 30,897
| 0
| 30,900
2025
| 0
| 35,108
| 0
| 35,107
2025
| 0
| 35,108
| 0
| 35,107
2026
| 35,108
| 0
| 35,107
| 0
2026
| 35,108
| 0
| 35,107
| 0
2027
| 35,108
| 0
| 35,107
| 0
2027
| 35,108
| 0
| 35,107
| 0
2028
| 35,108
| 0
| 35,107
| 0
2028
| 35,108
| 0
| 35,107
| 0
2029
| 35,108
| 0
| 35,107
| 0
2029
| 35,108
| 0
| 35,107
| 0
2030
| 35,108
| 0
| 35,107
| 0
2030
| 35,108
| 0
| 35,107
| 0
비고:
2024년 및 그 이전의 명부 자료는 CBP OFO 주제별 전문가에 의해 2020년 8월 26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6월 8일, 2024년 3월 19일, 2025년 5월 1일에 제공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건수 평균에 근거하며, CBP OFO 주제별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 0%를 가정한 것입니다. 열차 통과 건수에는 도착과 출발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Manifest data for 2024 and earlier were provided by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on 8/26/2020, 5/13/2021, 6/8/2021, 3/19/24, and 5/1/25.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Train crossings include both arrivals and departures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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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ed page 64856)
표 11, 명부가 있는 열차에 대한 초기 심사의 연간 CBP 시간 부담
Table 11—Annual CBP Time Burden for Initial Vetting of Manifested Trains
[단위: 시간]
[In hours]
역년
| 여객열차
| 화물열차
| 총 시간
Calendar year
| Passenger trains
| Cargo trains
| Total time
도착
| 출발
| 도착
| 출발
Arrivals
| Departures
| Arrivals
| Departures
2012
| 242
| 242
| 0
| 0
| 483
2012
| 242
| 242
| 0
| 0
| 483
2013
| 243
| 243
| 0
| 0
| 485
2013
| 243
| 243
| 0
| 0
| 485
2014
| 243
| 242
| 0
| 0
| 486
2014
| 243
| 242
| 0
| 0
| 486
2015
| 242
| 242
| 0
| 0
| 484
2015
| 242
| 242
| 0
| 0
| 484
2016
| 243
| 244
| 0
| 0
| 486
2016
| 243
| 244
| 0
| 0
| 486
2017
| 245
| 243
| 0
| 0
| 488
2017
| 245
| 243
| 0
| 0
| 488
2018
| 245
| 245
| 0
| 0
| 489
2018
| 245
| 245
| 0
| 0
| 489
2019
| 226
| 233
| 0
| 0
| 459
2019
| 226
| 233
| 0
| 0
| 459
2020
| 45
| 55
| 0
| 0
| 100
2020
| 45
| 55
| 0
| 0
| 100
2021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2022
| 35
| 35
| 0
| 0
| 70
2022
| 35
| 35
| 0
| 0
| 70
2023
| 202
| 203
| 0
| 0
| 404
2023
| 202
| 203
| 0
| 0
| 404
2024
| 225
| 224
| 0
| 0
| 449
2024
| 225
| 224
| 0
| 0
| 449
2025
| 240
| 241
| 0
| 0
| 481
2025
| 240
| 241
| 0
| 0
| 481
2026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26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27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27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28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28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29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29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30
| 291
| 291
| 2,926
| 2,926
| 6,434
2030
| 291
| 291
| 2,926
| 2,926
| 6,434
참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치와 세관국경보호청(CBP) 실무 전문가와의 협의에 근거한 증가율 0퍼센트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연간 시간 부담에 세관국경보호청(CBP) 관세관의 시간당 임금(99.33달러)을 곱하여 초기 심사에 대한 연간 세관국경보호청(CBP)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였습니다.[38]
초기 심사의 총 연간 비용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CBP monetized annual CBP costs for initial vetting by multiplying the annual time burden by the wage rate of a CBP officer ($99.33 per hour).[38]
The total annual cost of initial vetting is shown in Table 12.
표 12, 적재 목록이 작성된 열차의 초기 심사에 대한 연간 세관국경보호청(CBP) 비용 환산액
Table 12—Annual Monetized CBP Cost for Initial Vetting of Manifested Trains
[2024년 달러 기준, 할인 미적용]
[In undiscounted 2024 dollars]
역년
| 여객 열차
| 화물 열차
| 총비용
Calendar year
| Passenger trains
| Cargo trains
| Total cost
입경
| 출경
| 입경
| 출경
Arrivals
| Departures
| Arrivals
| Departures
2012
| $24,004
| $23,987
| $0
| $0
| $47,991
2012
| $24,004
| $23,987
| $0
| $0
| $47,991
2013
| 24,087
| 24,103
| 0
| 0
| 48,190
2013
| 24,087
| 24,103
| 0
| 0
| 48,190
2014
| 24,169
| 24,070
| 0
| 0
| 48,239
2014
| 24,169
| 24,070
| 0
| 0
| 48,239
2015
| 24,004
| 24,037
| 0
| 0
| 48,041
2015
| 24,004
| 24,037
| 0
| 0
| 48,041
2016
| 24,120
| 24,186
| 0
| 0
| 48,305
2016
| 24,120
| 24,186
| 0
| 0
| 48,305
2017
| 24,285
| 24,136
| 0
| 0
| 48,421
2017
| 24,285
| 24,136
| 0
| 0
| 48,421
2018
| 24,285
| 24,318
| 0
| 0
| 48,603
2018
| 24,285
| 24,318
| 0
| 0
| 48,603
2019
| 22,481
| 23,093
| 0
| 0
| 45,574
2019
| 22,481
| 23,093
| 0
| 0
| 45,574
2020
| 4,437
| 5,446
| 0
| 0
| 9,883
2020
| 4,437
| 5,446
| 0
| 0
| 9,883
2021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2022
| 3,493
| 3,493
| 0
| 0
| 6,986
2022
| 3,493
| 3,493
| 0
| 0
| 6,986
2023
| 20,047
| 20,113
| 0
| 0
| 40,161
2023
| 20,047
| 20,113
| 0
| 0
| 40,161
2024
| 22,315
| 22,266
| 0
| 0
| 44,581
2024
| 22,315
| 22,266
| 0
| 0
| 44,581
2025
| 23,835
| 23,954
| 0
| 0
| 47,789
2025
| 23,835
| 23,954
| 0
| 0
| 47,789
2026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26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27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27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28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28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29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29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30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2030
| 28,945
| 28,945
| 290,594
| 290,586
| 639,071
참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치와 세관국경보호청(CBP) 실무 전문가와의 협의에 근거한 증가율 0퍼센트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후 초기 보안 심사에 대한 연간 비용을 철도용 입국자 사전정보시스템(APIS)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 개발 비용에 합산하며, 이로써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총비용이 산출됩니다. 본 규칙에 따른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총 연간 비용은 표 1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印刷 페이지 64857)
CBP then adds the annual costs for initial security vetting to the cos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epare the APIS system for rail which results in the total cost to CBP. The total annual costs of this rule for CBP are shown in Table 13.
( printed page 64857)
표 13,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총 연간 비용 환산액
Table 13—Total Annual Monetized CBP Cost
[2024년 달러 기준, 할인 미적용]
[In undiscounted 2024 dollars]
역년
| 초기 보안
심사
| 연구
개발
| 총비용
Calendar year
| Initial security
vetting
| Research and
development
| Total costs
2012
| $47,991
| $2,039,255
| $2,087,246
2012
| $47,991
| $2,039,255
| $2,087,246
2013
| 48,190
| 611,766
| 659,956
2013
| 48,190
| 611,766
| 659,956
2014
| 48,239
| 611,766
| 660,005
2014
| 48,239
| 611,766
| 660,005
2015
| 48,041
| 611,766
| 659,807
2015
| 48,041
| 611,766
| 659,807
2016
| 48,305
| 611,766
| 660,071
2016
| 48,305
| 611,766
| 660,071
2017
| 48,421
|
| 48,421
2017
| 48,421
|
| 48,421
2018
| 48,603
|
| 48,603
2018
| 48,603
|
| 48,603
2019
| 45,574
|
| 45,574
2019
| 45,574
|
| 45,574
2020
| 9,883
|
| 9,883
2020
| 9,883
|
| 9,883
2021
| 0
|
| 0
2021
| 0
|
| 0
2022
| 6,986
|
| 6,986
2022
| 6,986
|
| 6,986
2023
| 40,161
|
| 40,161
2023
| 40,161
|
| 40,161
2024
| 44,581
|
| 44,581
2024
| 44,581
|
| 44,581
2025
| 47,789
|
| 47,789
2025
| 47,789
|
| 47,789
2026
| 639,071
|
| 639,071
2026
| 639,071
|
| 639,071
2027
| 639,071
|
| 639,071
2027
| 639,071
|
| 639,071
2028
| 639,071
|
| 639,071
2028
| 639,071
|
| 639,071
2029
| 639,071
|
| 639,071
2029
| 639,071
|
| 639,071
2030
| 639,071
|
| 639,071
2030
| 639,071
|
| 639,071
2012-2025년 평균
| 38,055
| 320,451
| 358,506
2012-2025 average
| 38,055
| 320,451
| 358,506
2026-2030년 평균
| 639,071
|
| 639,071
2026-2030 average
| 639,071
|
| 639,071
참고:
2025-2030년의 수치는 2015-2019년의 여객 열차 통과 건수 평균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반한 성장률 0%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iv. 비용 요약
iv. Summary of Costs
표 5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CBP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여객 철도 운송업자가 연평균 할인 전 25,946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규정이 없거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준선과 비교할 때 본 규정의 결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할인 전 58,430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39]
표 8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화물 철도 운송업자는 본 규정의 결과로 연평균 할인 전 380,495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 철도 운송업자는 자발적 보고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CBP는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승객이 이미 CBP 또는 철도 운송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본 규정의 결과로 승객이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CBP는 초기 심사로 인해 연평균 할인 전 38,055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CBP는 또한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총 4,486,319달러의 연구 개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CBP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준선과 비교할 때 본 규정의 결과로 초기 심사에 기인한 연평균 비용이 할인 전 639,071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BP는 추가적인 연구 개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Using the data in Table 5, CBP estimates that passenger rail carriers experienced an average undiscounted annual cost of $25,946 during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between 2012 and 2025 and are expected to experience an average undiscounted annual cost of $58,430 in years 2026-2030 as a result of this rule compared to a baseline of no rule or voluntary reporting program.[39]
Using data from Table 8, Cargo rail carri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n average undiscounted annual cost of $380,495 as a result of this rule. Cargo rail carriers experienced no costs as a result of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because they did not participate. CBP does not anticipate passengers to experience any costs as a result of this rule because CBP assumes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rule is already provided by passengers to either CBP or rail carriers. During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BP experienced an average undiscounted annual cost of $38,055 as a result of the initial vetting. Between 2012 and 2016, CBP also experienced tot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of $4,486,319 for systems to implement this program. CBP expects the average annual cost attributed to initial vetting to increase to an undiscounted $639,071 as a result of this rule compared to a baseline of no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BP does not expect addi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아래 표 14에서는 본 제안 규정의 결과로 예상되는 여객 철도 운송업자, 화물 철도 운송업자 및 CBP의 할인된 비용을 보여줍니다. 여객 철도 운송업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 및 7%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총 259,798달러 및 223,901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환산 비용은 58,430달러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화물 철도 운송업자는 3% 및 7%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총 1,691,802달러 및 1,458,042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환산 비용은 380,495달러입니다. CBP는 3% 및 7%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총 2,841,511달러 및 2,488,894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환산 비용은 639,071달러입니다.
In Table 14 below, the discounted costs are shown for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and CBP, expected as a result of this proposed rule. Passenger rail carriers would be expected to experience a total cost from 2026 to 2030 of $259,798 and $223,901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costs of $58,430. From 2026 to 2030, cargo rail carriers would be expected to experience a total cost of $1,691,802 and $1,458,042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costs $380,495. CBP would be expected to experience a total cost of $2,841,511 and $2,488,894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costs of $639,071.
표 14. 규정의 할인된 비용 요약
Table 14—Summary of Discounted Costs of Rule
역년
| 여객 철도
운송업자
| 화물 철도
운송업자
| CBP
Calendar year
| Passenger rail
carriers
| Cargo rail
carriers
| CBP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2026
| $55,076
| $51,035
| $358,653
| $332,339
| $602,385
| $558,189
2026
| $55,076
| $51,035
| $358,653
| $332,339
| $602,385
| $558,189
2027
| 53,472
| 47,696
| 348,207
| 310,597
| 584,840
| 521,672
2027
| 53,472
| 47,696
| 348,207
| 310,597
| 584,840
| 521,672
2028
| 51,914
| 44,576
| 338,065
| 290,278
| 567,806
| 487,544
2028
| 51,914
| 44,576
| 338,065
| 290,278
| 567,806
| 487,544
2029
| 50,402
| 41,660
| 328,218
| 271,288
| 551,268
| 455,649
2029
| 50,402
| 41,660
| 328,218
| 271,288
| 551,268
| 455,649
2030
| 48,934
| 38,934
| 318,659
| 253,540
| 535,212
| 425,840
2030
| 48,934
| 38,934
| 318,659
| 253,540
| 535,212
| 425,840
(인쇄된 페이지 64858)
( printed page 64858)
합계
| 259,798
| 223,901
| 1,691,802
| 1,458,042
| 2,841,511
| 2,448,894
Total
| 259,798
| 223,901
| 1,691,802
| 1,458,042
| 2,841,511
| 2,448,894
연환산 비용
| 58,430
| 58,430
| 380,495
| 380,495
| 639,071
| 639,071
Annualized Cost
| 58,430
| 58,430
| 380,495
| 380,495
| 639,071
| 639,071
참고:
2026-2030년의 수치는 2015-2019년의 열차 통과 건수 평균과 CBP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반한 성장률 0%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6-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아래 표 15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발적 보고 기간과 관련하여 여객 철도 운송업자, 화물 철도 운송업자 및 CBP의 할인된 비용을 보여줍니다. 여객 철도 운송업자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3% 및 7%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총 439,448달러 및 573,971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CBP는 3% 및 7%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총 6,794,793달러 및 10,103,253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화물 철도 운송업자는 자발적 보고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In Table 15 below, the discounted costs are shown for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and CBP relating to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that has been active since 2005. Passenger rail carriers experienced a total cost from 2012 to 2025 of $439,448 and $573,971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CBP experienced total costs of $6,794,793 and $10,103,253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From 2012 to 2025, cargo rail carriers experienced no costs as they did not participate in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표 15. 자발적 보고 기간의 할인된 비용 요약
Table 15—Summary of Discounted Costs of Voluntary Reporting Period
[2012-2025년]
[2012-2025]
역년
| 여객 철도
운송업자
| CBP
| 합계
Calendar year
| Passenger rail
carriers
| CBP
| Total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2012
| $46,034
| $72,717
| $2,975,914
| $4,700,878
| $3,021,948
| $4,773,595
2012
| $46,034
| $72,717
| $2,975,914
| $4,700,878
| $3,021,948
| $4,773,595
2013
| 45,945
| 69,863
| 913,533
| 1,389,109
| 959,478
| 1,458,972
2013
| 45,945
| 69,863
| 913,533
| 1,389,109
| 959,478
| 1,458,972
2014
| 44,655
| 65,364
| 886,992
| 1,298,330
| 931,647
| 1,363,694
2014
| 44,655
| 65,364
| 886,992
| 1,298,330
| 931,647
| 1,363,694
2015
| 40,851
| 57,561
| 860,898
| 1,213,028
| 901,749
| 1,270,588
2015
| 40,851
| 57,561
| 860,898
| 1,213,028
| 901,749
| 1,270,588
2016
| 40,486
| 54,914
| 836,159
| 1,134,126
| 876,645
| 1,189,040
2016
| 40,486
| 54,914
| 836,159
| 1,134,126
| 876,645
| 1,189,040
2017
| 42,126
| 55,002
| 59,552
| 77,754
| 101,679
| 132,756
2017
| 42,126
| 55,002
| 59,552
| 77,754
| 101,679
| 132,756
2018
| 39,767
| 49,981
| 58,035
| 72,941
| 97,802
| 122,921
2018
| 39,767
| 49,981
| 58,035
| 72,941
| 97,802
| 122,921
2019
| 36,391
| 44,028
| 52,833
| 63,920
| 89,224
| 107,948
2019
| 36,391
| 44,028
| 52,833
| 63,920
| 89,224
| 107,948
2020
| 5,879
| 6,846
| 11,123
| 12,954
| 17,002
| 19,801
2020
| 5,879
| 6,846
| 11,123
| 12,954
| 17,002
| 19,801
2021
| 0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 0
2022
| 5,233
| 5,647
| 7,411
| 7,998
| 12,644
| 13,645
2022
| 5,233
| 5,647
| 7,411
| 7,998
| 12,644
| 13,645
2023
| 29,273
| 30,409
| 41,366
| 42,972
| 70,638
| 73,381
2023
| 29,273
| 30,409
| 41,366
| 42,972
| 70,638
| 73,381
2024
| 31,544
| 31,544
| 44,581
| 44,581
| 76,125
| 76,125
2024
| 31,544
| 31,544
| 44,581
| 44,581
| 76,125
| 76,125
2025
| 31,264
| 30,096
| 46,397
| 44,663
| 77,661
| 74,758
2025
| 31,264
| 30,096
| 46,397
| 44,663
| 77,661
| 74,758
합계
| 439,448
| 573,971
| 6,794,793
| 10,103,253
| 7,234,241
| 10,677,224
Total
| 439,448
| 573,971
| 6,794,793
| 10,103,253
| 7,234,241
| 10,677,224
연간 환산 비용
| 26,491
| 27,234
| 409,605
| 479,390
| 436,095
| 506,624
Annualized Cost
| 26,491
| 27,234
| 409,605
| 479,390
| 436,095
| 506,624
참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건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세관국경보호청(CBP)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0퍼센트의 증가율을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6-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나. 편익
b. Benefits
국제 철도 운송업자가 이 제안 규칙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여행자에 대한 도착, 출발 및 승객 명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CBP는 열차로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개인에 대한 초기 심사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보안 심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심사는 여객 철도 운송업자와 승객의 국경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여객 철도 운송업자, 화물 철도 운송업자 및 승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CBP 또한 국경에서의 시간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편익은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나 규칙이 없는 상태를 기준선으로 하여 논의됩니다.
When international rail carriers provide advance notice of arrival, departure, and manifest information for travelers, as would be required by this proposed rule, CBP would be able to perform initial vetting of the individuals crossing the U.S. border by train and allow for additional security vetting. This additional vetting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wait times at the border for passenger rail carriers and passengers while increasing security for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and passengers. CBP would also benefit from the reduced time burden at the border. Benefits are discussed using a baseline of no voluntary reporting program or rule.
i. 국제 여객 철도 운송업자, 승무원
i. International Passenger Rail Carriers—Crew
이 규칙이 시행되면 여객 철도 운송업자는 CBP가 여행자를 처리하는 동안 국경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CBP 현장운영실(OFO)은 출발하는 여객 열차의 약 1퍼센트가 검사를 위해 국경에서 억류되며, 도착하는 여객 열차는 모두 검사를 위해 억류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40]
CBP 현장운영실(OFO)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승객 또는 승무원 명부를 전송하지 않은 여객 열차는 CBP 직원이 모든 여행자의 입국 또는 출국 처리를 하는 동안 입국항에서 1시간 정도의 대기가 예상됩니다. CBP는 이 규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정보를 사전에 전송하면
(인쇄본 64859페이지)
국경에서의 대기 시간이 평균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41]
Upon implementation of this rule, passenger rail carriers would see a reduction in the time spent waiting at the border for CBP to process travelers. CBP OFO estimates that approximately one percent of departing passenger trains are held at the border for inspection; all arriving passenger trains are held for inspection.[40]
According to CBP's Office of Field Operations (OFO), passenger trains that did not transmit a passenger or crew manifest before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could expect to have a one hour wait at the port of entry while CBP officers work to process all the travelers for entry or exit. CBP expects the advance transmission of crew and passenger manifest information, as described in this rule, would reduce the
( printed page 64859)
wait at the border by half an hour on average.[41]
여객 철도 승무원의 시간 절감을 추산하기 위해, CBP는 먼저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발적 프로그램 명부 자료를 이용하여 여객 열차의 승무원 수를 파악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여객 열차 1대당 평균 승무원 수가 4.46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CBP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추정 여객 철도 명부 전송 건수(표 2)에 4.46을 곱하여 해당 기간의 총 승무원 수를 추산하였습니다(표 16).
To estimate the time savings for passenger rail crew, CBP first used manifest data from the voluntary program to obtain the number of crew on a passenger train in years 2012-2025 and found the average number of crew in those years to be 4.46 per passenger train. CBP then multiplied 4.46 by the number of estimated passenger rail manifest transmissions (Table 2) in years 2026-2030, to estimate the total number of crew in those years (Table 16).
표 16, 연간 명부 작성 여객 열차 승무원 처리 건수
Table 16—Annual Manifested Passenger Train Crew Processed
역년
| 도착
| 출발
| 합계
Calendar year
| Arrivals
| Departures
| Total
2012
| 6,107
| 60
| 6,167
2012
| 6,107
| 60
| 6,167
2013
| 6,345
| 71
| 6,416
2013
| 6,345
| 71
| 6,416
2014
| 6,514
| 70
| 6,584
2014
| 6,514
| 70
| 6,584
2015
| 4,830
| 42
| 4,872
2015
| 4,830
| 42
| 4,872
2016
| 6,139
| 57
| 6,196
2016
| 6,139
| 57
| 6,196
2017
| 10,158
| 75
| 10,233
2017
| 10,158
| 75
| 10,233
2018
| 8,848
| 65
| 8,913
2018
| 8,848
| 65
| 8,913
2019
| 9,161
| 92
| 9,253
2019
| 9,161
| 92
| 9,253
2020
| 2,005
| 22
| 2,027
2020
| 2,005
| 22
| 2,027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1,047
| 8
| 1,055
2022
| 1,047
| 8
| 1,055
2023
| 7,256
| 54
| 7,310
2023
| 7,256
| 54
| 7,310
2024
| 5,116
| 60
| 5,176
2024
| 5,116
| 60
| 5,176
2025
| 7,827
| 66
| 7,893
2025
| 7,827
| 66
| 7,893
2026
| 14,812
| 148
| 14,960
2026
| 14,812
| 148
| 14,960
2027
| 14,812
| 148
| 14,960
2027
| 14,812
| 148
| 14,960
2028
| 14,812
| 148
| 14,960
2028
| 14,812
| 148
| 14,960
2029
| 14,812
| 148
| 14,960
2029
| 14,812
| 148
| 14,960
2030
| 14,812
| 148
| 14,960
2030
| 14,812
| 148
| 14,960
참고:
2024년 이전의 APIS 데이터베이스 명부 자료는 CBP 현장운영실(OFO) 관련 분야 전문가가 2020년 8월 26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6월 8일, 2024년 3월 19일 및 2025년 5월 1일에 제공한 것입니다.
Note:
Manifest data from the APIS database for 2024 and earlier was provided by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on 8/26/2020, 5/13/2021, 6/8/2021, 3/19/2024, and 5/1/2025.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 열차 통과 건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CBP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0퍼센트의 증가율을 가정한 것입니다.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이 규칙으로 인한 도착 및 출발 여객 철도 운송업자의 연간 시간 절감을 추산하기 위해, CBP는 여객 열차 1대당 시간 절감(0.5시간)을 명부가 있는 도착 또는 출발 여객 열차 승무원 수(표 16)에 곱하였습니다. 절감된 총 추정 인시(person-hours)는 표 17에 나와 있습니다.
To estimate the annual time savings for arriving and departing passenger rail carriers as a result of this rule, CBP multiplied the time savings per passenger train (0.5 hours) by the number of passenger train crew arriving or departing with manifests (Table 16). The total estimated person-hours saved are shown in Table 17.
표 17, 국경에서 절감된 연간 여객 열차 승무원 인시
Table 17—Annual Passenger Train Crew Person-Hours Saved at Border
역년
| 도착
| 출발
| 합계
Calendar year
| Arrivals
| Departures
| Total
2012
| 3,054
| 30
| 3,084
2012
| 3,054
| 30
| 3,084
2013
| 3,173
| 36
| 3,208
2013
| 3,173
| 36
| 3,208
2014
| 3,257
| 35
| 3,292
2014
| 3,257
| 35
| 3,292
2015
| 2,415
| 21
| 2,436
2015
| 2,415
| 21
| 2,436
2016
| 3,070
| 29
| 3,098
2016
| 3,070
| 29
| 3,098
2017
| 5,079
| 38
| 5,117
2017
| 5,079
| 38
| 5,117
2018
| 4,424
| 33
| 4,457
2018
| 4,424
| 33
| 4,457
2019
| 4,581
| 46
| 4,627
2019
| 4,581
| 46
| 4,627
2020
| 1,003
| 11
| 1,014
2020
| 1,003
| 11
| 1,014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524
| 4
| 528
2022
| 524
| 4
| 528
2023
| 3,628
| 27
| 3,655
2023
| 3,628
| 27
| 3,655
2024
| 2,558
| 30
| 2,588
2024
| 2,558
| 30
| 2,588
2025
| 3,914
| 33
| 3,947
2025
| 3,914
| 33
| 3,947
2026
| 7,406
| 74
| 7,480
2026
| 7,406
| 74
| 7,480
2027
| 7,406
| 74
| 7,480
2027
| 7,406
| 74
| 7,480
2028
| 7,406
| 74
| 7,480
2028
| 7,406
| 74
| 7,480
2029
| 7,406
| 74
| 7,480
2029
| 7,406
| 74
| 7,480
2030
| 7,406
| 74
| 7,480
2030
| 7,406
| 74
| 7,480
참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 열차 통과 건수 평균치를 기초로 하며, 세관국경보호청(CBP)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을 0퍼센트로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그 후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절감된 인시(표 17)에 추정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여객 철도 운송업체 승무원에 대한 총 금전화된 편익을 추정하였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일반적으로 모든 여객 열차에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 직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이들의 직위 및 임금에 관한
( 인쇄본 64860페이지)
정보가 부족하여,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여객 철도 운송업체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관차 기관사 임금(시간당 54.19달러)을 사용합니다. 여객 철도 운송업체에 대한 총 금전화된 편익은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P then estimated the total monetized benefits for crew of passenger rail carriers by multiplying the person-hours saved (Table 17) by the estimated hourly wage rate. CBP understands that there are typically several employees of various roles on any passenger train but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their positions
( printed page 64860)
and wage rates, CBP uses the locomotive engineer wage rate ($54.19) for these employees to estimate the benefits for passenger rail carriers. The total monetized benefits for passenger rail carriers can be found in Table 18.
표 18, 금전화된 여객 열차 운송업체 편익
Table 18—Monetized Passenger Train Carrier Benefits
역년
| 도착
| 출발
| 합계
Calendar year
| Arrivals
| Departures
| Total
2012
| 165,469달러
| 1,626
| 167,095
2012
| $165,469
| 1,626
| 167,095
2013
| 171,918
| 1,924
| 173,842
2013
| 171,918
| 1,924
| 173,842
2014
| 176,497
| 1,897
| 178,393
2014
| 176,497
| 1,897
| 178,393
2015
| 130,869
| 1,138
| 132,007
2015
| 130,869
| 1,138
| 132,007
2016
| 166,336
| 1,544
| 167,881
2016
| 166,336
| 1,544
| 167,881
2017
| 275,231
| 2,032
| 277,263
2017
| 275,231
| 2,032
| 277,263
2018
| 239,737
| 1,761
| 241,498
2018
| 239,737
| 1,761
| 241,498
2019
| 248,217
| 2,493
| 250,710
2019
| 248,217
| 2,493
| 250,710
2020
| 54,325
| 596
| 54,922
2020
| 54,325
| 596
| 54,922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28,368
| 217
| 28,585
2022
| 28,368
| 217
| 28,585
2023
| 196,601
| 1,463
| 198,064
2023
| 196,601
| 1,463
| 198,064
2024
| 138,618
| 1,626
| 140,244
2024
| 138,618
| 1,626
| 140,244
2025
| 212,078
| 1,794
| 213,872
2025
| 212,078
| 1,794
| 213,872
2026
| 401,331
| 4,010
| 405,341
2026
| 401,331
| 4,010
| 405,341
2027
| 401,331
| 4,010
| 405,341
2027
| 401,331
| 4,010
| 405,341
2028
| 401,331
| 4,010
| 405,341
2028
| 401,331
| 4,010
| 405,341
2029
| 401,331
| 4,010
| 405,341
2029
| 401,331
| 4,010
| 405,341
2030
| 401,331
| 4,010
| 405,341
2030
| 401,331
| 4,010
| 405,341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 157,447
| 1,436
| 158,884
2012-2025 average
| 157,447
| 1,436
| 158,884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 401,331
| 4,010
| 405,341
2026-2030 average
| 401,331
| 4,010
| 405,341
참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 열차 통과 건수 평균치를 기초로 하며, 세관국경보호청(CBP)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을 0퍼센트로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te: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ii. 국제 철도 여객
ii. International Rail Passengers
본 규칙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열차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초기 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철도로 국제 여행을 하는 여객은 미국 국경에서 더 짧은 대기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표 20에 제시된 모든 여객에 대한 절감 시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여객 열차 1대당 절감된 대기 시간(0.5시간)에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적하목록이 전송된 여객 열차를 통해 미국 국경에서 처리된 여객 수(표 19에 제시됨)를 곱하였습니다.[42]
그 후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규칙으로 인해 여객이 경험하게 될 절감액을 금전화하기 위하여, 전체 목적 철도 여행자의 시간당 임금(70.45달러)에 표 20의 총 절감 시간을 곱하였습니다.[43]
Passengers traveling internationally by rail would experience a shorter wait at the U.S. border as a result of this rule because CBP can perform the initial vetting before the train arrives at the border. To determine the time saved for all passengers shown in Table 20, CBP multiplied the wait time saved per passenger train (0.5 hours) by the number of passengers processed at the U.S. border on passenger trains for which a manifest has been transmitted to CBP, shown in Table 19.[42]
CBP then multiplied the hourly wage rate for all-purpose rail travelers ($70.45) by the total time saved in Table 20 to monetize the savings passengers would experience as a result of this rule as shown in Table 21.[43]
표 19, 국경에서 처리된 연간 적하목록 기재 열차 여객 수
Table 19—Annual Manifested Train Passengers Processed at Border
역년
| 도착
| 출발
| 합계
Calendar year
| Arrivals
| Departures
| Total
2012
| 177,259
| 1,343
| 178,602
2012
| 177,259
| 1,343
| 178,602
2013
| 171,911
| 1,356
| 173,267
2013
| 171,911
| 1,356
| 173,267
2014
| 154,391
| 1,343
| 155,734
2014
| 154,391
| 1,343
| 155,734
2015
| 156,732
| 1,375
| 158,107
2015
| 156,732
| 1,375
| 158,107
2016
| 160,228
| 1,414
| 161,642
2016
| 160,228
| 1,414
| 161,642
2017
| 157,751
| 1,358
| 159,109
2017
| 157,751
| 1,358
| 159,109
2018
| 147,704
| 1,336
| 149,040
2018
| 147,704
| 1,336
| 149,040
2019
| 122,059
| 1,178
| 123,237
2019
| 122,059
| 1,178
| 123,237
2020
| 13,605
| 48
| 13,653
2020
| 13,605
| 48
| 13,653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16,176
| 125
| 16,301
2022
| 16,176
| 125
| 16,301
2023
| 128,027
| 1,099
| 129,126
2023
| 128,027
| 1,099
| 129,126
2024
| 115,875
| 1,362
| 117,237
2024
| 115,875
| 1,362
| 117,237
2025
| 148,895
| 1,332
| 150,227
2025
| 148,895
| 1,332
| 150,227
2026
| 229,665
| 2,297
| 231,962
2026
| 229,665
| 2,297
| 231,962
2027
| 229,665
| 2,297
| 231,962
2027
| 229,665
| 2,297
| 231,962
2028
| 229,665
| 2,297
| 231,962
2028
| 229,665
| 2,297
| 231,962
2029
| 229,665
| 2,297
| 231,962
2029
| 229,665
| 2,297
| 231,962
(인쇄본 페이지 64861)
( printed page 64861)
2030
| 229,665
| 2,297
| 231,962
2030
| 229,665
| 2,297
| 231,962
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 열차 국경 통과 건수 평균치를 기초로 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 0퍼센트를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표 20. 국경에서 절감된 연간 여객 시간
Table 20—Annual Passenger Time Saved at Border
[단위: 시간]
[In hours]
역년
| 입국
| 출국
| 총 절감 시간
Calendar year
| Arrivals
| Departures
| Total time saved
2012
| 88,630
| 672
| 89,301
2012
| 88,630
| 672
| 89,301
2013
| 85,956
| 678
| 86,634
2013
| 85,956
| 678
| 86,634
2014
| 77,196
| 672
| 77,867
2014
| 77,196
| 672
| 77,867
2015
| 78,366
| 688
| 79,054
2015
| 78,366
| 688
| 79,054
2016
| 80,114
| 707
| 80,821
2016
| 80,114
| 707
| 80,821
2017
| 78,876
| 679
| 79,555
2017
| 78,876
| 679
| 79,555
2018
| 73,852
| 668
| 74,520
2018
| 73,852
| 668
| 74,520
2019
| 61,030
| 589
| 61,619
2019
| 61,030
| 589
| 61,619
2020
| 6,803
| 24
| 6,827
2020
| 6,803
| 24
| 6,827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8,088
| 63
| 8,151
2022
| 8,088
| 63
| 8,151
2023
| 64,014
| 550
| 64,563
2023
| 64,014
| 550
| 64,563
2024
| 57,938
| 681
| 58,619
2024
| 57,938
| 681
| 58,619
2025
| 74,447
| 666
| 75,114
2025
| 74,447
| 666
| 75,114
2026
| 114,833
| 1,149
| 115,981
2026
| 114,833
| 1,149
| 115,981
2027
| 114,833
| 1,149
| 115,981
2027
| 114,833
| 1,149
| 115,981
2028
| 114,833
| 1,149
| 115,981
2028
| 114,833
| 1,149
| 115,981
2029
| 114,833
| 1,149
| 115,981
2029
| 114,833
| 1,149
| 115,981
2030
| 114,833
| 1,149
| 115,981
2030
| 114,833
| 1,149
| 115,981
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 열차 국경 통과 건수 평균치를 기초로 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 0퍼센트를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표 21. 국경에서의 연간 여객 금전적 절감액
Table 21—Annual Monetized Passenger Savings at Border
역년
| 입국
| 출국
| 총 절감액
Calendar year
| Arrivals
| Departures
| Total savings
2012
| $6,243,948
| $47,307
| $6,291,255
2012
| $6,243,948
| $47,307
| $6,291,255
2013
| 6,055,565
| 47,765
| 6,103,330
2013
| 6,055,565
| 47,765
| 6,103,330
2014
| 5,438,423
| 47,307
| 5,485,730
2014
| 5,438,423
| 47,307
| 5,485,730
2015
| 5,520,885
| 48,434
| 5,569,319
2015
| 5,520,885
| 48,434
| 5,569,319
2016
| 5,644,031
| 49,808
| 5,693,839
2016
| 5,644,031
| 49,808
| 5,693,839
2017
| 5,556,779
| 47,836
| 5,604,615
2017
| 5,556,779
| 47,836
| 5,604,615
2018
| 5,202,873
| 47,061
| 5,249,934
2018
| 5,202,873
| 47,061
| 5,249,934
2019
| 4,299,528
| 41,495
| 4,341,023
2019
| 4,299,528
| 41,495
| 4,341,023
2020
| 479,236
| 1,691
| 480,927
2020
| 479,236
| 1,691
| 480,927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569,800
| 4,403
| 574,203
2022
| 569,800
| 4,403
| 574,203
2023
| 4,509,751
| 38,712
| 4,548,463
2023
| 4,509,751
| 38,712
| 4,548,463
2024
| 4,081,697
| 47,976
| 4,129,673
2024
| 4,081,697
| 47,976
| 4,129,673
2025
| 5,244,819
| 46,927
| 5,291,746
2025
| 5,244,819
| 46,927
| 5,291,746
2026
| 8,089,950
| 80,912
| 8,170,861
2026
| 8,089,950
| 80,912
| 8,170,861
2027
| 8,089,950
| 80,912
| 8,170,861
2027
| 8,089,950
| 80,912
| 8,170,861
2028
| 8,089,950
| 80,912
| 8,170,861
2028
| 8,089,950
| 80,912
| 8,170,861
2029
| 8,089,950
| 80,912
| 8,170,861
2029
| 8,089,950
| 80,912
| 8,170,861
2030
| 8,089,950
| 80,912
| 8,170,861
2030
| 8,089,950
| 80,912
| 8,170,861
2012-2025년 평균
| 4,203,381
| 36,909
| 4,240,290
2012-2025 average
| 4,203,381
| 36,909
| 4,240,290
2026-2030년 평균
| 8,089,950
| 80,912
| 8,170,861
2026-2030 average
| 8,089,950
| 80,912
| 8,170,861
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 열차 국경 통과 건수 평균치를 기초로 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 0퍼센트를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iii. 국제 화물 철도 운송업체
iii.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국제 화물 열차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승무원이 탑승한 채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국경을 통과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관세국경보호청(CBP)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국제 화물 철도 운송업체가 본 규칙으로 인해 어느 정도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화물 열차 승무원은 입국 또는 출국 시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승무원을 검사할 수 있도록 열차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 후 승무원은 열차를 다시 출발시켜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본 규칙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경 도착 이전에 승무원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당일 해당 승무원을 이미 이전에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서행 중인 상태에서도 승무원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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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화물 철도 운송업체가 국경에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물 철도 운송업체가 얻는 편익은 본 분석에서 보고된 수준보다 더 클 것입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현재 이러한 시간 절감에 대한 정량적 추정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International cargo trains typically cross the border multiple times per day with the same crew aboard. Due to this unique circumstance, CBP subject matter experts believe that international cargo rail carriers would see some time savings as a result of this rule. Currently, the crew of cargo trains must bring a cargo train to a complete stop in order for CBP to inspect the crew on either arrival or departure. The crew then must restart the train's motion, which is a time-consuming process. Under this rule, because CBP would have crew information prior to arrival at the border and likely would have already processed the crew previously
( printed page 64862)
that day, CBP could perform the crew inspection while the train is moving slowly, as opposed to at a complete stop. To the extent that this saves cargo rail carriers time at the border, the benefits to cargo rail carriers would be higher than reported in this analysis. CBP does not currently have quantitative estimate of this time savings and requests comment on this subject.
iv. 보안상의 편익
iv. Security Benefits
여객, 여객 철도 운송업체, 화물 철도 운송업체 및 일반 대중은 모두 본 제안 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강화로부터 편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차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각 여객의 입국 허가에 관한 지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44]
2008년, 한 캐나다 국적자가 승객예약정보시스템(APIS) 탑승자 명단에서 테러 감시 데이터세트(이전 명칭: 테러 감시 데이터베이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체포되고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45]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된 여행자 명단 데이터를 통해 관세국경보호청(CBP) 직원들은 해당 개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해당 개인의 잠재적 동행자가 있는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또한 열차 도착 전에 해당 개인에 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근무 기록과 공개 출처를 확인하였습니다. 보안상의 편익은 본 분석에서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 본 규칙의 결과로,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현재 항공 및 해상 운송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열차를 통해 미국 국경을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assengers,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and the general public would all benefit from the increased security that would result from this proposed rule. By allowing CBP the time to perform an initial vetting before the train arrives at the border, CBP can provide instruction regarding the clearance of each passenger.[44]
In 2008, a Canadian citizen was apprehended by CBP and refused entry after an exact Terrorist Screening Dataset (previously known as the Terrorist Screening Database) match on an APIS manifest.[45]
The traveler manifest data, provided as part of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llowed CBP officers the time to research the individual extensively and check the manifest for any potential co-travelers of the individual. CBP also checked service records and open sources to find as much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before the arrival of the train. Security benefits remain unquantified in this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rule, CBP will be able to perform the same level of vetting for all travelers arriving or departing the U.S. border by train, as CBP currently does for air and sea.
v. 관세국경보호청(CBP)
v. CBP
CBP OFO(관세국경보호청 현장운영국)는 사전에 승객 또는 승무원 명단을 받지 못하였고 사전 심사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현재 국경에서 평균적인 여객열차를 처리하는 데 CBP 관세국경보호청 직원 6명이 약 1시간(6인시간)이 소요되고, 평균적인 화물열차를 처리하는 데 5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화물열차의 경우 이 규칙으로 인한 처리 시간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열차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다시 속도를 높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여객열차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부담을 CBP 직원 4명이 30분(2인시간)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차당 절감된 시간(4인시간)에 표 9에 나온 연간 처리되는 명단 제출 열차 수를 곱하면 CBP가 연간 절감하는 총 시간이 산출되며, 이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승객 절감 부분과 마찬가지로, CBP의 시간 절감은 도착하는 모든 열차의 검사에 적용되지만, 출발하는 열차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CBP의 시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출발 열차의 경우, CBP OFO는 출발하는 여객열차의 1퍼센트가 CBP의 검사를 위해 국경에서 정차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액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절감된 시간에 CBP 직원의 완전 부담 임금률(99.33달러)을 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CBP OFO reports that it currently takes approximately one hour for six CBP officers to process an average passenger train (six person-hours) and five minutes for an average cargo train at the border if no passenger or crew manifest was received beforehand and no initial vetting was possible. While cargo trains are expected to see only a negligible decrease in processing time with this rule, time may be saved from reducing the time spent decelerating the train to a full stop and then bringing the train back up to speed. Data from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shows that this rule can reduce the time burden to process a passenger train to half an hour for four CBP officers (two person-hours). Multiplying the time saved per train (four person-hours) by the number of manifested trains processed per year from Table 9 yields the total time saved by CBP annually and is shown in Table 22. Similar to the passenger savings section, while the CBP time savings applies to inspections of all arriving trains, only a portion of departing trains results in savings for CBP. For departing trains, CBP OFO estimates that one percent of departing passenger trains are held at the border for inspection by CBP. To monetize this savings, the time saved is multiplied by the fully loaded wage rate for a CBP officer ($99.33)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23.
표 22, 여객열차 처리에 따른 CBP의 연간 절감 시간
Table 22—Annual CBP Time Saved Processing Passenger Trains
역년
| 명단 제출 도착
| 명단 제출 출발
| 합계
Calendar year
| Arriving with
manifest
| Departing with
manifest
| Total
2012
| 5,800
| 58
| 5,858
2012
| 5,800
| 58
| 5,858
2013
| 5,820
| 58
| 5,878
2013
| 5,820
| 58
| 5,878
2014
| 5,840
| 58
| 5,898
2014
| 5,840
| 58
| 5,898
2015
| 5,800
| 58
| 5,858
2015
| 5,800
| 58
| 5,858
2016
| 5,828
| 58
| 5,886
2016
| 5,828
| 58
| 5,886
2017
| 5,868
| 58
| 5,926
2017
| 5,868
| 58
| 5,926
2018
| 5,868
| 59
| 5,927
2018
| 5,868
| 59
| 5,927
2019
| 5,432
| 56
| 5,488
2019
| 5,432
| 56
| 5,488
2020
| 1,072
| 13
| 1,085
2020
| 1,072
| 13
| 1,085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844
| 8
| 852
2022
| 844
| 8
| 852
2023
| 4,844
| 49
| 4,893
2023
| 4,844
| 49
| 4,893
2024
| 5,392
| 54
| 5,446
2024
| 5,392
| 54
| 5,446
2025
| 5,759
| 58
| 5,817
2025
| 5,759
| 58
| 5,817
2026
| 6,994
| 70
| 7,064
2026
| 6,994
| 70
| 7,064
2027
| 6,994
| 70
| 7,064
2027
| 6,994
| 70
| 7,064
2028
| 6,994
| 70
| 7,064
2028
| 6,994
| 70
| 7,064
2029
| 6,994
| 70
| 7,064
2029
| 6,994
| 70
| 7,064
2030
| 6,994
| 70
| 7,064
2030
| 6,994
| 70
| 7,064
참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열차 국경 통과 평균치를 기초로 하였으며, CBP 주제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 0퍼센트를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표 23, 여객열차 처리에 따른 CBP의 금전적 혜택
Table 23—Monetized CBP Benefits Processing Passenger Trains
역년
| 명단 제출 도착
| 명단 제출 출발
| 합계
Calendar year
| Arriving with
manifest
| Departing with
manifest
| Total
2012
| $576,090
| $5,761
| $581,851
2012
| $576,090
| $5,761
| $581,851
2013
| 578,076
| 5,761
| 583,837
2013
| 578,076
| 5,761
| 583,837
2014
| 580,063
| 5,761
| 585,824
2014
| 580,063
| 5,761
| 585,824
2015
| 576,090
| 5,761
| 581,851
2015
| 576,090
| 5,761
| 581,851
2016
| 578,871
| 5,761
| 584,632
2016
| 578,871
| 5,761
| 584,632
2017
| 582,844
| 5,761
| 588,605
2017
| 582,844
| 5,761
| 588,605
(인쇄 페이지 64863)
( printed page 64863)
2018
| 582,844
| 5,860
| 588,704
2018
| 582,844
| 5,860
| 588,704
2019
| 539,538
| 5,562
| 545,100
2019
| 539,538
| 5,562
| 545,100
2020
| 106,477
| 1,291
| 107,769
2020
| 106,477
| 1,291
| 107,769
2021
| 0
| 0
| 0
2021
| 0
| 0
| 0
2022
| 83,831
| 795
| 84,626
2022
| 83,831
| 795
| 84,626
2023
| 481,134
| 4,867
| 486,001
2023
| 481,134
| 4,867
| 486,001
2024
| 535,565
| 5,364
| 540,929
2024
| 535,565
| 5,364
| 540,929
2025
| 572,037
| 5,761
| 577,798
2025
| 572,037
| 5,761
| 577,798
2026
| 694,685
| 6,953
| 701,638
2026
| 694,685
| 6,953
| 701,638
2027
| 694,685
| 6,953
| 701,638
2027
| 694,685
| 6,953
| 701,638
2028
| 694,685
| 6,953
| 701,638
2028
| 694,685
| 6,953
| 701,638
2029
| 694,685
| 6,953
| 701,638
2029
| 694,685
| 6,953
| 701,638
2030
| 694,685
| 6,953
| 701,638
2030
| 694,685
| 6,953
| 701,638
2012년~2025년 평균
| 455,247
| 4,576
| 459,823
2012-2025 average
| 455,247
| 4,576
| 459,823
2026년~2030년 평균
| 694,685
| 6,953
| 701,638
2026-2030 average
| 694,685
| 6,953
| 701,638
참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객열차 국경 통과 평균치를 기초로 하였으며, CBP 주제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증가율 0퍼센트를 가정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passenger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반올림으로 인하여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vi. 편익의 요약
vi. Summary of Benefits
여객철도 운송업체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평균 할인되지 않은 연간 158,884달러의 편익을 경험하였으며, 규칙이 없거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준선과 비교하였을 때 이 규칙의 결과로 집단적으로 할인되지 않은 연간 405,341달러의 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자발적 보고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편익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화물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규칙으로 인한 더 빠른 여행자 처리로부터 오직 미미한 편익만을 집단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CBP는 이를 0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철도 승객은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할인되지 않은 연간 4,240,290달러의 편익을 경험하였으며, 규칙이 없거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준선과 비교하였을 때 이 규칙의 결과로 할인되지 않은 연간 8,170,861달러의 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P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사전 심사의 결과로 평균 할인되지 않은 연간 459,823달러의 편익을 경험하였으며, 규칙이 없거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준선과 비교하였을 때 이 규칙의 결과로 할인되지 않은 연간 701,638달러의 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assenger rail carriers experienced an average undiscounted annual benefit of $158,884 during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nd are expected to collectively experience an undiscounted annual benefit of $405,341 as a result of this rule compared to a baseline of no rule or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argo rail carriers experienced no benefits as a result of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because they did not participate. Cargo rail carriers are expected to collectively experience only negligible benefits from faster traveler processing as a result of this rule due to the low number of crew aboard cargo trains, and CBP estimates them to be $0. International rail passengers experienced an undiscounted annual benefit of $4,240,290 during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nd are expected to experience an undiscounted annual benefit of $8,170,861 as a result of this rule compared to a baseline of no rule or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BP experienced an average undiscounted annual benefit of $459,823 as a result of the initial vetting during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nd is expected to experience an undiscounted annual benefit of $701,638 as a result of this rule compared to a baseline of no rule or voluntary reporting program.
아래 표 24에서는 본 제안규칙의 할인된 편익을 여객철도 운송업체, 화물철도 운송업체, 철도 승객, 그리고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객철도 운송업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1,802,276달러 및 1,553,251달러의 총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객철도 운송업체의 연환산 편익은 405,341달러가 될 것입니다.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본 규칙으로 인한 편익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CBP는 이를 0달러로 추정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철도 승객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36,330,246달러 및 31,310,416달러의 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승객의 연환산 편익은 8,170,861달러가 될 것입니다. CBP는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3,119,704달러 및 2,688,648달러의 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P의 연환산 편익은 701,638달러가 될 것입니다.
In Table 24 below, the discounted benefits of this proposed rule are shown for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rail passengers, and CBP. Passenger rail carri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total benefit from 2026 to 2030 of $1,802,276 and $1,553,251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nualized benefits for passenger rail carriers would be $405,341. Cargo rail carri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only negligible benefits from this rule, and therefore CBP estimates them to be $0. From 2026 to 2030, rail passeng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benefit of $36,330,246 and $31,310,416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nualized benefits for rail passengers would be $8,170,861. CBP is expected to experience a benefit of $3,119,704 and $2,688,648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nualized benefits for CBP would be $701,638.
표 24. 규칙의 할인된 편익 요약
Table 24—Summary of Discounted Benefits of Rule
역년
| 여객철도 운송업체
| 화물철도 운송업체
| 철도 승객
| CBP
Calendar year
| Passenger rail carriers
| Cargo rail carriers
| Rail passengers
| CBP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2026
| $382,073
| $354,041
| $0
| $0
| $7,701,821
| $7,136,747
| $661,361
| $612,838
2026
| $382,073
| $354,041
| $0
| $0
| $7,701,821
| $7,136,747
| $661,361
| $612,838
2027
| 370,945
| 330,879
| 0
| 0
| 7,477,496
| 6,669,857
| 642,098
| 572,745
2027
| 370,945
| 330,879
| 0
| 0
| 7,477,496
| 6,669,857
| 642,098
| 572,745
2028
| 360,140
| 309,233
| 0
| 0
| 7,259,705
| 6,233,511
| 623,396
| 535,276
2028
| 360,140
| 309,233
| 0
| 0
| 7,259,705
| 6,233,511
| 623,396
| 535,276
2029
| 349,651
| 289,003
| 0
| 0
| 7,048,257
| 5,825,711
| 605,239
| 500,258
2029
| 349,651
| 289,003
| 0
| 0
| 7,048,257
| 5,825,711
| 605,239
| 500,258
2030
| 339,467
| 270,096
| 0
| 0
| 6,842,968
| 5,444,590
| 587,611
| 467,531
2030
| 339,467
| 270,096
| 0
| 0
| 6,842,968
| 5,444,590
| 587,611
| 467,531
합계
| 1,802,276
| 1,553,251
| 0
| 0
| 36,330,246
| 31,310,416
| 3,119,704
| 2,688,648
Total
| 1,802,276
| 1,553,251
| 0
| 0
| 36,330,246
| 31,310,416
| 3,119,704
| 2,688,648
연환산 편익
| 405,341
| 405,341
| 0
| 0
| 8,170,861
| 8,170,861
| 701,638
| 701,638
Annualized Benefits
| 405,341
| 405,341
| 0
| 0
| 8,170,861
| 8,170,861
| 701,638
| 701,638
참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값과 CBP 전문가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성장률 0퍼센트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6-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반올림으로 인하여 수치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아래 표 25에서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발적 보고 기간과 관련하여 여객철도 운송업체, 화물철도 운송업체, 철도 승객, 그리고 CBP에 대한 할인된 편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객철도 운송업체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2,667,560달러 및 3,440,358달러의 총편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객철도 운송업체는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160,806달러 및 163,242달러의 연환산 편익을 경험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화물철도 운송업체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런 편익도 경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쇄본 페이지 64864)
철도 승객은 자발적 보고 기간 동안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72,566,876달러 및 96,025,942달러의 총편익을 경험하였습니다. 철도 승객의 연환산 편익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4,374,486달러 및 4,556,343달러였습니다. CBP는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각각 7,797,150달러 및 10,198,237달러의 총편익을 경험하였습니다. CBP의 연환산 편익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470,029달러 및 483,897달러였습니다.
In Table 25 below, the discounted benefits are shown for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rail passengers, and CBP relating to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from 2012 through 2025. Passenger rail carriers experienced a total benefit from 2012 to 2025 of $2,667,560 and $3,440,358 using a discount rate of 3-percent and 7-percent respectively. Passenger rail carriers experienced annualized benefits of $160,806 and $163,242 using a discount rate of 3-percent and 7-percent respectively. From 2012 to 2025, cargo rail carriers experienced no benefits as
( printed page 64864)
they did not participate in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Rail passengers experienced a total benefit of $72,566,876 and $96,025,942 during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nualized benefits for rail passengers were $4,374,486 and $4,556,343,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CBP experienced total benefits of $7,797,150 and $10,198,237 when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Annualized benefits for CBP were $470,029 and $483,897,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표 25. 자발적 보고 기간의 편익 요약
Table 25—Summary of Benefits of Voluntary Reporting Period
[2012년부터 2025년까지]
[2012-2025]
역년
| 여객철도 운송업체
| 화물철도 운송업체
| 철도 승객
| CBP
Calendar year
| Passenger rail carriers
| Cargo rail carriers
| Rail passengers
| CBP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 3%
할인율
| 7%
할인율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2012
| $238,237
| $376,330
| $0
| $0
| $8,969,826
| $14,169,113
| $829,580
| $1,310,439
2012
| $238,237
| $376,330
| $0
| $0
| $8,969,826
| $14,169,113
| $829,580
| $1,310,439
2013
| 240,637
| 365,911
| 0
| 0
| 8,448,436
| 12,846,606
| 808,167
| 1,228,891
2013
| 240,637
| 365,911
| 0
| 0
| 8,448,436
| 12,846,606
| 808,167
| 1,228,891
2014
| 239,746
| 350,927
| 0
| 0
| 7,372,363
| 10,791,262
| 787,298
| 1,152,404
2014
| 239,746
| 350,927
| 0
| 0
| 7,372,363
| 10,791,262
| 787,298
| 1,152,404
2015
| 172,239
| 242,689
| 0
| 0
| 7,266,698
| 10,238,966
| 759,183
| 1,069,709
2015
| 172,239
| 242,689
| 0
| 0
| 7,266,698
| 10,238,966
| 759,183
| 1,069,709
2016
| 212,666
| 288,450
| 0
| 0
| 7,212,785
| 9,783,076
| 740,594
| 1,004,506
2016
| 212,666
| 288,450
| 0
| 0
| 7,212,785
| 9,783,076
| 740,594
| 1,004,506
2017
| 340,999
| 445,224
| 0
| 0
| 6,892,969
| 8,999,786
| 723,910
| 945,171
2017
| 340,999
| 445,224
| 0
| 0
| 6,892,969
| 8,999,786
| 723,910
| 945,171
2018
| 288,361
| 362,423
| 0
| 0
| 6,268,696
| 7,878,735
| 702,944
| 883,486
2018
| 288,361
| 362,423
| 0
| 0
| 6,268,696
| 7,878,735
| 702,944
| 883,486
2019
| 290,642
| 351,634
| 0
| 0
| 5,032,436
| 6,088,510
| 631,921
| 764,531
2019
| 290,642
| 351,634
| 0
| 0
| 5,032,436
| 6,088,510
| 631,921
| 764,531
2020
| 61,815
| 71,991
| 0
| 0
| 541,287
| 630,397
| 121,294
| 141,263
2020
| 61,815
| 71,991
| 0
| 0
| 541,287
| 630,397
| 121,294
| 141,263
2021
| 0
| 0
| 0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 0
| 0
| 0
2022
| 30,326
| 32,727
| 0
| 0
| 609,172
| 657,405
| 89,779
| 96,888
2022
| 30,326
| 32,727
| 0
| 0
| 609,172
| 657,405
| 89,779
| 96,888
2023
| 204,006
| 211,929
| 0
| 0
| 4,684,917
| 4,866,856
| 500,581
| 520,021
2023
| 204,006
| 211,929
| 0
| 0
| 4,684,917
| 4,866,856
| 500,581
| 520,021
2024
| 140,244
| 140,244
| 0
| 0
| 4,129,673
| 4,129,673
| 540,929
| 540,929
2024
| 140,244
| 140,244
| 0
| 0
| 4,129,673
| 4,129,673
| 540,929
| 540,929
2025
| 207,642
| 199,880
| 0
| 0
| 5,137,618
| 4,945,557
| 560,969
| 539,998
2025
| 207,642
| 199,880
| 0
| 0
| 5,137,618
| 4,945,557
| 560,969
| 539,998
총계
| 2,667,560
| 3,440,358
| 0
| 0
| 72,566,876
| 96,025,942
| 7,797,150
| 10,198,237
Total
| 2,667,560
| 3,440,358
| 0
| 0
| 72,566,876
| 96,025,942
| 7,797,150
| 10,198,237
연간 환산 편익
| 160,806
| 163,242
| 0
| 0
| 4,374,486
| 4,556,343
| 470,029
| 483,897
Annualized Benefits
| 160,806
| 163,242
| 0
| 0
| 4,374,486
| 4,556,343
| 470,029
| 483,897
참고:
2025년도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값과 세관국경보호청(CBP)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초한 0퍼센트 증가율 가정을 기반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5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반올림으로 인하여 수치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다. 규칙의 순영향
c. Net Impact of Rule
CBP는 예상 편익에서 예상 비용을 차감하여 본 규칙의 순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 자발적 보고 기간(2012년부터 2025년까지) 및 규제 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 대한 할인되지 않은 순편익은 아래 표 26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객철도 운송사업자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연평균 할인되지 않은 순편익 132,938달러를 경험하였으며, 본 규칙의 결과로 연간 할인되지 않은 순금전적 편익 346,911달러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하에서 승객의 할인되지 않은 연간 순편익은 4,240,290달러였으며, 절감된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8,170,861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철도 운송사업자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하에서 순편익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본 규칙의 결과로 할인되지 않은 연간 순편익 마이너스 380,495달러(순비용)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46]
CBP의 할인되지 않은 연간 순편익은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하에서 평균 101,317달러였습니다. CBP는 본 규칙의 결과로 할인되지 않은 연간 편익 62,567달러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CBP estimated the net impact of the rule by subtracting the expected costs from the expected benefits. Undiscounted net benefits for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2012-2025) and the regulatory period (2026-2030) are shown below in Table 26. Passenger rail carriers experienced an average undiscounted annual net benefit of $132,938 while participating in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nd are expected to experience undiscounted annual net monetized benefits of $346,911 as a result of this rule. The undiscounted annual net benefits for passengers under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were $4,240,290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to $8,170,861 in time saved. Cargo rail carriers experienced no net benefits under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nd are expected to experience undiscounted annual net benefits of −$380,495 (a net cost) as a result of this rule.[46]
CBP's undiscounted annual net benefits averaged $101,317 under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CBP expects to see undiscounted annual benefits of $62,567 as a result of this rule.
표 26, 순편익
Table 26—Net Benefit
[2024년 달러 기준, 할인되지 않음]
[In undiscounted 2024 dollars]
역년
| 여객철도
운송사업자
| 화물철도
운송사업자
| 철도
승객
| CBP
| 총계
Calendar year
| Passenger
rail carriers
| Cargo
rail carriers
| Rail
passengers
| CBP
| Total
2012
| $134,808
| $0
| $6,291,255
| −$1,505,395
| $4,920,668
2012
| $134,808
| $0
| $6,291,255
| −$1,505,395
| $4,920,668
2013
| 140,650
| 0
| 6,103,330
| −76,118
| 6,167,862
2013
| 140,650
| 0
| 6,103,330
| −76,118
| 6,167,862
2014
| 145,166
| 0
| 5,485,730
| −74,181
| 5,556,715
2014
| 145,166
| 0
| 5,485,730
| −74,181
| 5,556,715
2015
| 100,698
| 0
| 5,569,319
| −77,956
| 5,592,061
2015
| 100,698
| 0
| 5,569,319
| −77,956
| 5,592,061
2016
| 135,920
| 0
| 5,693,839
| −75,440
| 5,754,320
2016
| 135,920
| 0
| 5,693,839
| −75,440
| 5,754,320
2017
| 243,011
| 0
| 5,604,615
| 540,184
| 6,387,809
2017
| 243,011
| 0
| 5,604,615
| 540,184
| 6,387,809
2018
| 208,193
| 0
| 5,249,934
| 540,101
| 5,998,228
2018
| 208,193
| 0
| 5,249,934
| 540,101
| 5,998,228
2019
| 219,319
| 0
| 4,341,023
| 499,526
| 5,059,868
2019
| 219,319
| 0
| 4,341,023
| 499,526
| 5,059,868
2020
| 49,699
| 0
| 480,927
| 97,886
| 628,511
2020
| 49,699
| 0
| 480,927
| 97,886
| 628,511
2021
| 0
| 0
| 0
| 0
| 0
2021
| 0
| 0
| 0
| 0
| 0
2022
| 23,653
| 0
| 574,203
| 77,640
| 675,495
2022
| 23,653
| 0
| 574,203
| 77,640
| 675,495
2023
| 169,645
| 0
| 4,548,463
| 445,841
| 5,163,948
2023
| 169,645
| 0
| 4,548,463
| 445,841
| 5,163,948
2024
| 108,700
| 0
| 4,129,673
| 496,348
| 4,734,721
2024
| 108,700
| 0
| 4,129,673
| 496,348
| 4,734,721
2025
| 181,669
| 0
| 5,291,746
| 530,009
| 6,003,425
2025
| 181,669
| 0
| 5,291,746
| 530,009
| 6,003,425
2026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26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인쇄본 64865페이지)
( printed page 64865)
2027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27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28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28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29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29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30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30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12-2025년 평균
| 132,938
| 0
| 4,240,290
| 101,317
| 4,474,545
2012-2025 average
| 132,938
| 0
| 4,240,290
| 101,317
| 4,474,545
2026-2030년 평균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2026-2030 average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참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값과 CBP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초한 0퍼센트 증가율 가정을 기반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CBP 비용에는 연구개발(R&D) 매몰비용이 포함됩니다.
Note:
Figures for 2025-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CBP costs for 2012-2015 include R&D sunk costs.
반올림으로 인하여 수치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모든 철도 운송사업자, 승객 및 일반 대중은 본 제안 규칙의 결과로 국가 안보가 강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이는 여전히 정성적 편익으로 남아 있습니다. CBP는 이러한 편익이 화물철도 운송사업자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합니다.
All rail carriers, passengers, and the general public would benefit from increased national security as a result of this proposed rule though this remains a qualitative benefit. CBP believes that this benefit justifies the expected costs for cargo rail carriers.
표 27과 표 28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규칙의 할인된 순편익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여객철도운송인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1,542,478달러 및 1,329,350달러의 총 순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화된 편익은 346,911달러입니다. 화물철도운송인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마이너스 1,691,802달러 및 마이너스 1,458,042달러의 순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화된 순편익은 마이너스 380,495달러입니다.[47]
철도 여객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36,330,246달러 및 31,310,416달러의 순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화된 순편익은 8,170,861달러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 278,193달러 및 239,754달러의 순편익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화된 순편익은 62,567달러입니다. 표 29는 제안된 규칙의 할인되지 않은 순편익, 순편익의 현재가치, 그리고 연간화된 순편익을 제공합니다. 여객, 여객철도운송인, 화물철도운송인 및 일반 대중 모두는 이 제안된 규칙으로 인해 증대되는 보안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나, 그 편익은 아직 정량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Table 27 and Table 28 provide estimates of the discounted net benefits of this rule for the time period from 2026 to 2030. Passenger rail carri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total net benefit of $1,542,478 and $1,329,350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benefits of $346,911. Cargo rail carri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net benefits of −$1,691,802 and −$1,458,042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net benefits of −$380,495.[47]
Rail passeng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net benefits of $36,330,246 and $31,310,416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net benefits of $8,170,861. CBP expects to experience net benefits of $278,193 and $239,754 using a 3-percent and 7-percent discount rate respectively and annualized net benefits of $62,567. Table 29 provides the undiscounted net benefits, present value of net benefits, and the annualized net benefits of the proposed rule. Passengers, passenger rail carriers, cargo rail carriers, and the general public would all benefit from the increased security that would result from this proposed rule though the benefits remain unquantified.
표 27, 총 금전화된 현재가치 및 연간화된 순편익
Table 27—Total Monetized Present Value and Annualized Net Benefits
[2024년 미국 달러 기준, 3퍼센트 할인율]
[2024 U.S. dollars; 3% discount rate]
역년
| 여객
철도운송인
| 화물
철도운송인
| 철도
여객
| CBP
| 합계
Calendar year
| Passenger
rail carriers
| Cargo
rail carriers
| Rail
passengers
| CBP
| Total
2026
| 326,997달러
| 마이너스 358,653달러
| 7,701,821달러
| 58,975달러
| 7,729,140달러
2026
| $326,997
| −$358,653
| $7,701,821
| $58,975
| $7,729,140
2027
| 317,473
| 마이너스 348,207
| 7,477,496
| 57,258
| 7,504,019
2027
| 317,473
| −348,207
| 7,477,496
| 57,258
| 7,504,019
2028
| 308,226
| 마이너스 338,065
| 7,259,705
| 55,590
| 7,285,456
2028
| 308,226
| −338,065
| 7,259,705
| 55,590
| 7,285,456
2029
| 299,249
| 마이너스 328,218
| 7,048,257
| 53,971
| 7,073,258
2029
| 299,249
| −328,218
| 7,048,257
| 53,971
| 7,073,258
2030
| 290,533
| 마이너스 318,659
| 6,842,968
| 52,399
| 6,867,241
2030
| 290,533
| −318,659
| 6,842,968
| 52,399
| 6,867,241
합계
| 1,542,478
| 마이너스 1,691,802
| 36,330,246
| 278,193
| 36,459,114
Total
| 1,542,478
| −1,691,802
| 36,330,246
| 278,193
| 36,459,114
연간화된 편익
| 346,911
| 마이너스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Annualized Benefits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값과 CBP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초한 0퍼센트 증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6-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표 28, 총 금전화된 현재가치 및 연간화된 순편익
Table 28—Total Monetized Present Value and Annualized Net Benefits
[2024년 미국 달러 기준, 7퍼센트 할인율]
[2024 U.S. dollars; 7% discount rate]
역년
| 여객
철도운송인
| 화물
철도운송인
| 철도
여객
| CBP
| 합계
Calendar year
| Passenger
rail carriers
| Cargo
rail carriers
| Rail
passengers
| CBP
| Total
2026
| 303,006달러
| 마이너스 332,339달러
| 7,136,747달러
| 54,648달러
| 7,162,062달러
2026
| $303,006
| −$332,339
| $7,136,747
| $54,648
| $7,162,062
2027
| 283,183
| 마이너스 310,597
| 6,669,857
| 51,073
| 6,693,516
2027
| 283,183
| −310,597
| 6,669,857
| 51,073
| 6,693,516
2028
| 264,657
| 마이너스 290,278
| 6,233,511
| 47,732
| 6,255,622
2028
| 264,657
| −290,278
| 6,233,511
| 47,732
| 6,255,622
2029
| 247,343
| 마이너스 271,288
| 5,825,711
| 44,609
| 5,846,376
2029
| 247,343
| −271,288
| 5,825,711
| 44,609
| 5,846,376
2030
| 231,162
| 마이너스 253,540
| 5,444,590
| 41,691
| 5,463,903
2030
| 231,162
| −253,540
| 5,444,590
| 41,691
| 5,463,903
합계
| 1,329,350
| 마이너스 1,458,042
| 31,310,416
| 239,754
| 31,421,479
Total
| 1,329,350
| −1,458,042
| 31,310,416
| 239,754
| 31,421,479
연간화된 편익
| 346,911
| 마이너스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Annualized Benefit
| 346,911
| −380,495
| 8,170,861
| 62,567
| 8,199,845
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열차 통과 평균값과 CBP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초한 0퍼센트 증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Note:
Figures for 2026-2030 are based on an average of train crossings from 2015-2019 and an assumption of 0% growth based on communication with CBP subject matter experts.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인쇄본 64866페이지)
( printed page 64866)
표 29,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순편익 요약
Table 29—Summary of Total Net Benefits, CY2026-2030
[2024년 미국 달러 기준]
[2024 U.S. dollars]
| 할인되지 않은
순편익
| 3퍼센트 할인율
| 7퍼센트 할인율
| Undiscounted
net benefits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현재가치
| 연간화
| 현재가치
| 연간화
Present value
| Annualized
| Present value
| Annualized
여객철도운송인
| 1,734,556달러
| 1,542,478달러
| 346,911달러
| 1,329,350달러
| 346,911달러
Passenger Rail Carriers
| $1,734,556
| $1,542,478
| $346,911
| $1,329,350
| $346,911
화물철도운송인
| 마이너스 1,902,475
| 마이너스 1,691,802
| 마이너스 380,495
| 마이너스 1,458,042
| 마이너스 380,495
Cargo Rail Carriers
| −1,902,475
| −1,691,802
| −380,495
| −1,458,042
| −380,495
철도여객
| 40,854,307
| 36,330,246
| 8,170,861
| 31,310,416
| 8,170,861
Rail Passengers
| 40,854,307
| 36,330,246
| 8,170,861
| 31,310,416
| 8,170,861
CBP
| 312,835
| 278,193
| 62,567
| 239,754
| 62,567
CBP
| 312,835
| 278,193
| 62,567
| 239,754
| 62,567
합계
| 40,999,223
| 36,459,114
| 8,199,845
| 31,421,479
| 8,199,845
Total
| 40,999,223
| 36,459,114
| 8,199,845
| 31,421,479
| 8,199,845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3. 규제 대안
3. Regulatory Alternatives
CBP는 이 규칙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위에서 논의된 보안상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이 규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CBP considered two alternatives to this rule but determined the rule was the optimal path forward to achieve the security benefits discussed above.
이 규칙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은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을 무기한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안은 사실상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향후에도 그대로 지속시키되 새로운 비용이나 편익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안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철도운송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앞서 기술한 보안상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BP가 모든 운송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운송인들이 해당 프로그램이 의무화될 때까지 참여를 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안된 규칙은 운송인들이 이 규칙의 보안상의 편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CBP에 제공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The first alternative to this rule was to keep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in place indefinitely. This alternative would effectively continu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into the future with no new costs or benefits. This alternative was rejected because not all rail carriers that cross the border a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nd to achieve the security benefits stated earlier, CBP needs all carriers to participate. Since carriers may be withholding their participation until the program becomes mandatory, this proposed rule would be the catalyst carriers need to begin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CBP to achieve the security benefits of this rule.
이 규칙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은 본 제안규칙의 요건을 여객 철도 운송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안은 화물 철도 운송업체에 대한 새로운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화물 열차의 도착 이전에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여행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 규칙이 명시한 보안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철도 운송업체가 참여해야 하므로, 이 대안은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되었습니다.
The second alternative to this rule was to subject only passenger rail carriers to the requirements in this proposed rule. This alternative would result in no new costs or benefits to cargo rail carriers but does not allow CBP time to effectively review traveler information on cargo trains before their arrival. This alternative was rejected as insufficient since all rail carriers would need to participate for the stated security benefits of this rule to be achieved.
B. 규제유연화법
B. Regulatory Flexibility Act
1996년 소규모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BREFA)에 의해 개정된 규제유연화법(5 U.S.C. 601 이하, RFA)은 각 기관으로 하여금 규정이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란, 소규모기업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로 인정되는,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하며, 소규모 비영리단체, 또는 소규모 지방정부 관할구역(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et seq.) (RFA), as amended by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SBREFA), requires agencies to assess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small entities. A small entity may be a small business (defined as any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usiness not dominant in its field that qualifies as a small business per the Small Business Act); a small not-for-profit organization; or a small governmental jurisdiction (locality with fewer than 50,000 people).
CBP는 본 제안규칙의 영향을 받게 될 미국 소재 소규모 화물 철도 운송업체 7곳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업체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155,000달러이며, 7개 업체의 연간 매출액 중앙값은 2,576,000달러입니다. CBP는 이 규칙의 시행이 소규모 화물 운송업체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 화물 열차에 요구되는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부담의 합계(총 0.1시간, 즉 6분)에 기관사 임금률(시간당 54.19달러)을 곱하면, 화물 열차 한 대가 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5.42달러가 됩니다. 이 비율로 계산할 때, 가장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매출액의 약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까지는 286회의 국경 통과가 필요하며, 중앙값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5,122회의 국경 통과가 필요합니다. CBP는 이것이 소규모 화물 철도 운송업체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CBP identified seven small U.S.-based cargo rail carriers that would be affected by this proposed rule. The smallest of these companies has an annual revenue of $155,000 and the median annual revenue of the seven companies is $2,576,000. CBP believes that implementation of this rule would not result in a significant cost to small cargo carriers. Using the sum of the time burdens for documents that would be required for each cargo train (a total of 0.1 hours or six minutes) and multiplying by the wage rate for a locomotive engineer ($54.19) provides the cost per cargo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which is $5.42. At this rate, it would take 286 crossings for the smallest business to experience costs of around one percent of their revenue and 5,122 crossings for the median small business. CBP has determined this would not constitute a significant cost to small cargo rail carriers but requests comment on this.
현재 본 제안규칙의 영향을 받게 될 미국 소재 소규모 여객 철도 운송업체는 없습니다.
There are currently no small U.S.-based passenger rail carriers that would be affected by this proposed rule.
CBP는 본 제안규칙이 제정될 경우, 미국 소재 소규모 사업체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합니다.
CBP certifies that the proposed rule, if promulgated,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to any U.S.-based small businesses.
C. 문서업무감축법
C. Paperwork Reduction Act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 수집 사항은 문서업무감축법(44 U.S.C. 3507)의 요건에 따라 관리예산국(OMB)의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이며, 통제번호 1651-0088로 관리됩니다. 각 기관은 OMB가 부여한 유효한 통제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을 실시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규칙제정과 관련된 정보 수집 사항은 자동정보수집시스템(APIS)에 대한 기존 수집 항목에 OMB 통제번호 1651-0088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collections of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will be submitted for OMB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aperwork Reduction Act (44 U.S.C. 3507) under control number 1651-0088. An agency may not conduct,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displays a valid control number assigned by OMB. The collections of information for this rulemaking are included in an existing collection for the automated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APIS, under the OMB control number 1651-0088.
OMB 승인 수집 항목 1651-0088은 추가되는 여객 철도 운송업체 및 화물 철도 운송업체 응답자를 반영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CBP는 본 규칙으로 인해 연간 141,381건의 추가 응답과 6,512시간의 추가 부담 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정보 수집 항목의 개정에는 10,491건의 상업용 여객 철도 제출이 포함되며, 이는 기존에 승인된 연간 총 9,540건의 제출 건수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화물 철도 운송업체에 대한 새로운 제출 요건이 신설됩니다. 이 정보 수집 항목의 개정에는 연간 140,430건의 신규 화물 철도 제출이 포함됩니다.
OMB-approved collection 1651-0088 would be amended to reflect the additional passenger rail carrier and cargo rail carrier respondents. We estimate that this rule would result in an additional 141,381 responses annually and 6,512 additional burden hours. The revision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would include 10,491 commercial passenger rail submissions, which would be an increase of the previously approved 9,540 total submissions annually. It would also establish new submission requirements for cargo rail carriers. This revision to this information collection would include 140,430 new cargo rail submissions annually.
의견은 본 제안규칙제정의 서두 부분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OMB 통제번호 1651-0088을 포함하여 CBP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의견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a) 정보의 실용적 유용성 여부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 수집이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 (b) 사용된 방법론 및 가정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정보 수집 부담에 관한 기관의 추정치의 정확성, (c) 수집될 정보의 품질, 유용성 및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d) 자동화된 수집 기법이나 그 밖의 정보기술 형태의 활용을 포함하여, 응답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e) 정보 수집으로 인해 응답자 또는 기록 보관자에게 발생하는 연간 비용 부담(총 자본/초기비용 및 운영유지비용).
Comments should be submitted to CBP and include the OMB Control Number 1651-0088 per the instructions outlined in the introductory text of this proposed rulemaking. The comments should address: (a) whethe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agency, including whether the information shall have practical utility; (b) the accuracy of the agency's estimates of the burden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and assumptions used; (c) ways to enhance the quality, utility, and clarity of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d) ways to minimize the burden on those who are to respond, including the use of automated collection techniques or the use of other fo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 the annual cost burden to respondents or record keepers form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tal capital/startup costs and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s).
OMB 수집번호 1651-0088, 여객기 승객 및 승무원 명부(Passenger and Crew Manifest for Passenger Flights)는 추가적인 여객 철도 운송업체 제출 및 화물 철도 제출로 인한 부담 시간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될 것이며, 총 198,821,756건의 연간 총 예상 응답 건수, 1,004,608시간의 연간 부담 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48]
OMB collection 1651-0088, Passenger and Crew Manifest for Passenger Flights, w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increased burden hours for the additional passenger rail carrier submissions and cargo rail submissions, for a total of 198,821,756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1,004,608 Annual Burden Hours, as follows: [48]
(인쇄본 64867페이지)
( printed page 64867)
상업용 항공사
Commercial Airlines
응답자 예상 수:
1,130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1,130.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1,850,878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1,850,878.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10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10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307,246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307,246
상업용 항공사 승객(제3자)
Commercial Airline Passengers (3rd party)
응답자 예상 수:
184,050,663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184,050,663.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184,050,663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184,050,663.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10초.
Estimated Time per Response:
10 second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496,937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496,937.
개인 항공기 조종사
Private Aircraft Pilots
응답자 예상 수:
460,000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460,000.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460,000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460,000.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15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15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115,000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115,000.
신규: 상업용 여객 철도 운송업체
New: Commercial Passenger Rail Carrier
입출항 통지
Notice of Arrival/Departure
응답자 예상 수:
2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2.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3,497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3,497.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3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3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175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175.
승객 명부
Passenger Manifest
응답자 예상 수:
2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2.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3,497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3,497.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12.5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12.5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729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729.
승무원 명부
Crew Manifest
응답자 예상 수:
2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2.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3,497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3,497.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3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3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175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175.
신규: 상업용 화물 철도 운송업체
New: Commercial Cargo Rail Carrier
입출항 통지
Notice of Arrival/Departure
응답자 예상 수:
14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14.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70,215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70,215.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3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3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3,511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3,511.
승무원 명부
Crew Manifest
응답자 예상 수:
14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14.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70,215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70,215.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3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3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3,511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3,511.
버스 승객 운송업체
Bus Passenger Carrier
응답자 예상 수:
9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9.
연간 총 응답 예상 건수:
309,294건.
Estimated Number of Total Annual Responses:
309,294.
응답당 예상 소요 시간:
15분.
Estimated Time per Response:
15 minutes.
연간 총 부담 시간 예상치:
77,324시간.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Hours:
77,324.
D. 미재정지원 의무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D.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1995년 3월 22일 공법 104-4호로 제정된 1995년 미재정지원 의무 개혁법 제2편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연방 기관이 주, 지방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한 해에 1억 달러 이상(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됨)을 지출하게 할 수 있는 제안된 또는 최종 기관 규칙상의 모든 연방 의무 사항의 영향에 관한 서면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U.S.C. 1532(a)를 참조하십시오. 이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한 해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5년 미재정지원 의무 개혁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itle II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enacted as Public Law 104-4 on March 22, 1995, requires each Federal agenc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o prepare a writte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any Federal mandate in a proposed or final agency rule that may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in any one year.
See2 U.S.C. 1532(a).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Therefore, no actions are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E.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E. Privacy Act
이 규칙에 따라 전송되어야 하는 정보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 5 U.S.C. 552a(프라이버시법)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관국경보호청(CBP) 시스템에 보관될 것입니다.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프라이버시법 보호 준수를 완전히 보장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서 및/또는 프라이버시법 기록 체계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갱신할 것입니다. APIS 시스템 및 철도 운송업체의 APIS 데이터 자발적 전송과 관련된 현행 프라이버시법 준수 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hs.gov/publication/advanced-passenger-information-system-apis-update-national-counterterrorism-center-nctc. 위의
각주 1도 참조하십시오.
The information required to be transmitted under this rule would be retained in CBP system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ll requirements of 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Privacy Act). If this rule is finalized, CBP will issue or update any necessary Privacy Impact Assessment and/or Privacy Act System of Records Notice(s) to fully outline processes that will ensure compliance with Privacy Act protections. Current Privacy Act compliance documents related to the APIS system and the voluntary transmission of APIS data by rail carriers are available at
https://www.dhs.gov/publication/advanced-passenger-information-system-apis-update-national-counterterrorism-center-nctc. See also
footnote 1, above.
F. 행정명령 14294호
F. Executive Order 14294
행정명령 14294호(연방 규정의 과잉범죄화 방지, Fighting Overcriminalization in Federal Regulations)는 위반 시 형사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제안된 또는 최종 규칙에 대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명령 14294호 제8절에 따라, 동 명령은 이민법 또는 규정의 집행, 또는 국가 안보나 국방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의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안된 규칙은 이민법의 집행과 관련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429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ecutive Order 14294 (Fighting Overcriminalization in Federal Regulations) aims to promote regulatory transparency for proposed or final rules, the violation of which may constitute a criminal regulatory offense. Pursuant to section 8 of Executive Order 14294, the order does not apply to the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s or regulations or to the enforcement of laws or regulation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or defense. This proposed rule involves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s and i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Executive Order 14294 does not apply.
서명 권한
Signing Authority
이러한 개정에 대한 서명 권한은 19 CFR 0.2(a)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이 문서는 국토안보부 장관(또는 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이 서명합니다.
The signing authority for these amendments falls under 19 CFR 0.2(a). Accordingly, this document is signed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 Secretary's delegate).
19 CFR 제123부 관련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19 CFR Part 123
캐나다
Canada
화물
Freight
국경
International boundaries
멕시코
Mexico
철도
Railroads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제안된 규정 개정안
Proposed Regulatory Amendments
전문에서 명시한 사유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연방규정집(CFR) 제19편 제123부(19 CFR part 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CBP proposes to amend part 123 of title 1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 CFR part 123) as follows:
제123부. CBP와 캐나다 및 멕시코 간의 관계
PART 123—CBP RELATIONS WITH CANADA AND MEXICO
1. 수권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The authority citation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수권 조항:
19 U.S.C. 66, 1202(미국 통일관세율표(HTSUS) 일반주 3(i)), 1415, 1431, 1433, 1436, 1448, 1624.
Authority:
19 U.S.C. 66, 1202 (General Note 3(i),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1415, 1431, 1433, 1436, 1448, 1624.
* * * * *
* * * * *
2. 제123.0조를 개정하여 두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Amend § 123.0 by revising the second sentence to read as follows:
제123.0조
§ 123.0
적용 범위.
Scope.
* * * 여기에는 도착 보고, 적하목록 작성, 하역 및 적재, 국제운송수단,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경유하거나 미국을 경유하는 운송 화물, 미국 또는 캐나다를 경유하는 상업용 여행 견본품, 미국 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경유하는 수하물을 포함하여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하는 수하물, 도착 전 사전 제출하는 철도 및 트럭 화물의 전자정보, 그리고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해 요구되는 사전 전자정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 * *
(인쇄본 페이지 64868)
* * * Included are provisions governing report of arrival, manifesting, unlading and lading,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affic, shipments in transit through Canada or Mexico or through the United States, commercial traveler's samples transiting the United States or Canada, baggage arriving from Canada or Mexico including baggage transiting the United States or Canada or Mexico, electronic information for rail and truck cargo in advance of arrival, and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quired for traveler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 * *
( printed page 64868)
3. 제123.6조를 개정 및 재공포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Revise and republish § 123.6 to read as follows:
제123.6조
§ 123.6
도착 철도 열차에 대한 열차 명세서(Train Sheet).
Train Sheet for arriving railroad trains.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하는 철도 열차의 차장은 도착 항구의 CBP 직원에게 개별 화차 적하목록과, 때로는 편성표, 브리지 시트 또는 운행 시트라고도 불리는 열차 명세서로서 각 화차를 열거하고 화차 번호와 머리글자를 표시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업 화물을 싣지 않고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하는 철도 열차의 차장은, 운송업자가 본 부(part)의 하위부(subpart) K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개별 화차 적하목록 또는 열차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 conductor of a railroad train arriving from Canada or Mexico shall present to the CBP officer at the port of arrival individual car manifests and a train sheet, sometimes called a consist, bridge sheet, or trip sheet, listing each car and showing the car numbers and initials. However, a conductor of a railroad train arriving from Canada or Mexico without commercial cargo on board is not required to present individual car manifests or a train sheet if the carrier has transmitted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required by subpart K of this part.
4.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하위부 K를 추가한다.
4. Add a new subpart K to read as follows:
하위부 K. 철도에 대한 사전 여행자 정보
Subpart K—Advance Traveler Information for Rail
제123.100조
123.100
정의.
Definitions.
제123.101조
123.101
여행자가 탑승한 모든 열차의 도착 또는 출발에 관한 사전 통지.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for all trains with a traveler on board.
제123.102조
123.102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요구되는 사전 전자정보.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quired for all traveler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제123.103조
123.103
열차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요구되는 사전 전자정보.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quired for all travelers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제123.104조
123.104
CBP에 대한 전송.
Transmission to CBP.
제123.105조
123.105
미군 면제.
U.S. military exemption.
제123.106조
123.106
처벌.
Penalties.
제123.107조
123.107
가분성(可分性).
Severability.
수권 조항:
6 U.S.C. 203, 211; 19 U.S.C. 1431, 1433, 1436.
Authority:
6 U.S.C. 203, 211; 19 U.S.C. 1431, 1433, 1436.
제123.100조
§ 123.100
정의.
Definitions.
본 하위부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For purposes of this subpart,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차장(Conductor)
이란 열차의 운영을 관리하는 철도 직원을 말하며, 또한 열차 승무원의 직속 감독자이기도 합니다.
Conductor
means the railway employee charged with the management of a train and is also the direct supervisor of the train's crew.
승무원(Crew)
이란 차장 및 기관사를 포함하여 운행의 정상적인 운영 및 서비스를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열차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Crew
means any person serving on board a train in good faith in any capacity required for the normal operation and service of the trip including the conductor and engineer.
출발(Depart)
및
출발(Departure)
이란 열차의 문이 닫히고, 열차가 입국 또는 출국 운행 시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 마지막 역 또는 정류장을 떠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Depart
and
Departure
mean the point at which the train doors are closed, and the train leaves the last station or sto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on either an inbound or outbound trip.
DHS 승인 여행서류(DHS-approved travel document)
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입국 또는 출국을 위한 여행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여행서류로서, 여권 또는 기타 서반구 여행 구상(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 WHTI) 승인 서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DHS-approved travel document
means a travel document approved b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or travel in or out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a passport or other 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 (WHTI) approved document.
비상사태(Emergency)
란 기계적, 의료적, 또는 보안상의 문제, 자연재해 또는 인재,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선학적 사건으로 인한 대피, 또는 그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응급 대응 인력의 수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말합니다.
Emergency
means an urgent situation due to a mechanical, medical, or security problem,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evacuations due to chemical, biological, or radiological events, or the transport of emergency responders to such incidents.
기관사(Engineer)
란 열차의 기계적 운행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들)을 말합니다.
Engineer
means the individual(s) in charge of and responsible for the mechanical operation of a train.
승객(Passenger)
이란 밀항자를 포함하여 열차로 수송되는 모든 사람으로서 승무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Passenger
means any person being transported on a train, including stowaways, who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crew.
역(Station)
이란 승객 또는 화물의 승하차를 위하여 열차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철도 시설을 말합니다.
Station
means a railroad facility where trains regularly stop to load or unload passengers or goods.
정류장(Stop)
이란 역과 역 사이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승하차할 수 있는 철도 시설, 또는 신호에 의해서만 열차가 정차하는 임시정차지(flag stop)로 알려진 철도 시설을 말합니다.
Stop
means a railroad facility where trains can load or unload passengers or goods between stations or a railroad facility where the train stops only on a signal, known as a flag stop.
열차(Train)
란 화물 운송수단 및 여객 운송수단을 포함하여 상업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철도 운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Train
means any conveyance being used to provide railroad transportation for commercial or private purposes, including freight conveyances and passenger conveyances.
"여행자"란 승객 및 승무원을 포함하여 외국 지역으로부터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외국 지역으로 출발하는 열차에,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동안 운송 중인 열차를 포함하여, 탑승하여 미국 국경을 통과할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Traveler
means any individual, including passengers and crew, who will cross the U.S. border while on board a train that will arrive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or depart the United States for a foreign location, including a train that will cros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미국"이란 본토 미국을 의미하며 알래스카를 포함합니다.
United States
means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nd includes Alaska.
제123.101조
§ 123.101
여행자가 탑승한 모든 열차에 대한 도착 또는 출발 사전통지.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for all trains with a traveler on board.
(a) 일반 요건. 철도운송업자는 제123.105조에 따른 미군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지역으로부터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외국 지역으로 출발하는, 운송 중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를 포함하여, 여행자가 탑승한 모든 열차에 대하여 본 조 (c)항에 열거된 적하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도착 또는 출발 사전통지를 전자적으로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본 조에 따른 전자 전송은 제123.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도운송업자는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철도운송업자를 대신하여 도착 또는 출발 통지를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운송업자는 전송된 정보의 전송,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집니다.
(a)
General requirements.
A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o CBP an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providing the manifest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for any train with a traveler on board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or departing the United States for a foreign location, including any train that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unless the U.S. military exemption under § 123.105 applies. The electronic transmissions under this section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 123.104. The rail carrier may authorize another party to submit th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on the rail carrier's behalf. However, the rail carrier is responsible at all times for the transmission, accuracy, timeliness, and completeness of the transmitted information.
(b) 전송 기한. 철도운송업자는 입국 열차에 대한 도착통지 또는 출국 열차에 대한 출발통지를, 본 조 (c)항에 열거된 정보를 제공하여, 열차가 미국 국경 통과 지점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b)
Deadline for transmission.
A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otice of arrival for an inbound train or the notice of departure for an outbound train providing th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no later than 24 hours prior to the train's arrival at a U.S. border crossing location.
(c) 요구되는 열차 및 운행 정보. 철도운송업자는 도착 또는 출발 사전통지를 구성하는 다음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c)
Train and trip data required.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1) 철도운송업자 코드(CBP가 제공한 바에 따름)
(1) Rail carrier's code (as provided by CBP);
(2) 운행 번호
(2) Trip number;
(3) 열차 번호
(3) Train number;
(4) 차량이 두 량 이상인 경우, 순서대로 차량 번호
(4) Car numbers in order, if more than one car;
(5) 출발지(또는 CBP가 제공한 코드)
(5) Place of origination (or code as provided by CBP);
(6) 열차가 출발역 또는 출발 정차지에서 출발할 예정인 현지 예상 시각 및 일자
(6) Estimated local time and date that the train will leave from the origination station or stop;
(7) 미국 국경 통과 지점(또는 CBP가 제공한 코드)
(7) Place of U.S. border crossing (or code as provided by CBP);
(8) 미국 국경 통과 지점에 도착할 예상 현지 시각 및 일자
(8) Estimated local time and date of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9) 최종 목적지(또는 CBP가 제공한 코드)
(9) Place of final destination (or code as provided by CBP);
(10)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예상 현지 시각 및 일자
(10) Estimated local time and date of arrival at the final destination;
(11) 모든 예정된 정차지를 포함한 전체 여정
(11) Complete itinerary, including all scheduled stops;
(12) 24시간 비상 연락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철도운송업자의 성명 전체 및 전화번호(해당 특정 운행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개인이어야 함), 및
(12) Information for a 24-hour emergency point of contact consisting of full name and phone number for the rail carrier (must be an individual who is knowledgeable about the particular trip); and
(13) 철도운송업자의 명칭 및 주소.
(13) Rail carrier's name and address.
(d) 도착 또는 출발 사전통지의 변경 사항.
(d)
Changes to the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
(1) 변경 사항 전송 의무. 본 조 (c)항에 열거된 정보 중 어느 하나가 CBP에 전송된 이후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 철도운송업자는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는 철도운송업자가 해당 정보를 수령한 역 또는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전송되어야 하며, 만약 역과 역 사이 또는 정차지와 정차지 사이에서 정보를 수령한 경우에는 정보를 수령한 이후 열차가 다음 역 또는 정차지를 출발하는 시점까지 전송되어야 합니다. 철도운송업자가 출발 이후 그러나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한 경우, 철도운송업자는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해당 갱신된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
Requirement to transmit changes.
If any of the information enumera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changes after transmission to CBP and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o CBP.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must be transmitted prior to the train leaving the station or stop at which the rail carrier received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or, if the information was received between stations or stops,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next station or stop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new or revised information after departure but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n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such updated information to CB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2) 국경 통과 시각의 변경. 미국 국경 통과 지점 도착 예상 시각에 30분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철도운송업자는 (d)(1)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갱신된 예상 도착 시각을 전송하는 것에 더하여, 국경 통과 지점의 CBP에 연락하여 CBP 인력이 열차를 검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송업자는 출발 전에, 또는 변경 사항이 출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 국경 통과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2)
Changes to border crossing time.
If there is a change of 30 minutes or more to the estimated time of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the rail carrier must, in addition to transmitting the updated estimated time of arrival as required by paragraph (d)(1) of this section, contact CBP at the border crossing location to confirm that CBP resources will be available to inspect the train. The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or, if the change arises after departure, prior to arrival at the U.S. border crossing location.
(인쇄된 페이지 64869)
( printed page 64869)
제123.102조
§ 123.102
열차에 탑승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전 전자 정보.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quired for all traveler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a)
일반 요건.
철도운송인은 § 123.105에 따른 미군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환승 열차를 포함하여 외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열차에 탑승한 모든 여행자에 대하여 본 조 (c)항에 열거된 사전 정보를 전자적으로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본 조에 따른 전자 전송은 § 123.104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도운송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운송인은 전송된 정보의 전송,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집니다.
(a)
General requirements.
A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o CBP the advanc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for all travelers on board a train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location, including any train that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unless the U.S. military exemption under § 123.105 applies. The electronic transmissions under this section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 123.104. The rail carrier may authorize another party to transmit the required information on the rail carrier's behalf. However, the rail carrier is responsible at all times for the transmission, accuracy, timeliness, and completeness of the transmitted information.
(b)
전송 기한.
철도운송인은 출발 60분 전까지 본 조 (c)항에 열거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b)
Deadline for transmission.
A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no later than 60 minutes prior to departure.
(c)
필요한 여행자 자료.
철도운송인은 열차에 탑승한 각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c)
Traveler data required.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traveler on board the train:
(1) 성명 전체(성, 이름, 그리고 가능한 경우 중간 이름);
(1) Full name (last, first, and, if available, middle);
(2) 생년월일;
(2) Date of birth;
(3) 성별;
(3) Sex;
(4) 국적국;
(4) Country of citizenship;
(5) 거주국;
(5) Country of residence;
(6)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여행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여행서류의 종류;
(6)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7)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여행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여행서류 번호;
(7) DHS-approved travel document number,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8)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여행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여행서류 발급국;
(8) DHS-approved travel document country of issuance,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9)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여행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여행서류의 만료일;
(9) DHS-approved travel document expiration date, if applicable,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10) 열차 탑승 중 여행자의 신분(즉, 차장, 기관사, 승객, 승무원);
(10) Traveler's status on board the train (
i.e.,
conductor, engineer, passenger, crew);
(11) 출발역 및 도착역 또는 정차역을 포함한 여행자의 전체 여정;
(11) Complete itinerary of traveler, including origination and designation station or stop;
(12) 미국 내 체류 중 주소(번지 및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 다만, 미국 외 지역으로 환승하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 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12)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number and street, city, state, and zip code), except this information is not required for travelers who are in transit to a loc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13)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13)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14) 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승객명 기록 식별번호;
(14) Traveler's passenger name record locator, if available;
(15) 해당되는 경우, 신뢰여행자번호(Known Traveler Number);
(15) Known traveler number, if applicable;
(16) 해당되는 경우, 구제번호(Redress Number);
(16) Redress number, if applicable;
(17) 해당되는 경우, 수하물표 정보;
(17) Baggage tag information, if applicable;
(18) 가능한 경우, 차량 번호 및 좌석 번호를 포함한 좌석 위치;
(18) Seat location, including car and seat number, if available;
(19) 국가번호를 포함한 연락 전화번호. 운송인은 여행자에게 국가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여행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9) Contact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The carrier is required to request a phone number with country code from the traveler, and if the traveler provides one, the carrier must transmit it to CBP.; and
(20) 이메일 주소. 운송인은 여행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여행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0) Email address. The carrier is required to request an email address from the traveler, and if the traveler provides one, the carrier must transmit it to CBP.
(d)
CBP 응답 메시지 및 요건.
CBP는 전송된 여행자 정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철도운송인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응답 메시지에는 CBP가 전송을 수락하였다는 내용 또는 철도운송인이 출발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하나가 기재됩니다.
(d)
CBP response message and requirements.
CBP will conduct vetting of the transmitted traveler information and will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ill state either that CBP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e)
여행자 자료의 변경,
(e)
Changes to traveler data—
(1)
변경 사항 전송 의무.
CBP에 전송한 이후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본 조 (c)항에 열거된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 국경 통과 전에 여행자가 열차에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철도운송인은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인은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한 역 또는 정차역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점까지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인이 역과 역 사이 또는 정차역 사이에서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한 경우, 철도운송인은 다음 역 또는 정차역을 출발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인이 출발 이후 그러나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한 경우, 철도운송인은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1)
Requirement to transmit changes.
Each time any of th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changes after transmission to CBP and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including if travelers get on or off the train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the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station or stop during which the rail carrier received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new or revised information between stations or stops, the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prior to departing the next station or stop.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after departure but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n the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o CB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2)
새로운 응답 메시지 요구.
본 조 (e)(1)항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 또는 수정된 정보를 수령하면, CBP는 갱신된 정보를 심사하고 철도운송인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응답 메시지에는 CBP가 전송을 수락하였다는 내용, 또는 철도운송인이 출발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 또는 철도운송인이 출발 이후에 새로운 정보나 수정된 정보를 수령한 경우에는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하나가 기재됩니다.
(2)
New response message required.
Upon receipt of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e)(1) of this section, CBP will vet the updated information and will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ill state either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or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if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was received by the rail carrier after departure.
(f)
열차 운송업체가 수집한 정보와 여행 서류를 대조할 책임.
이 조의 (c)항에 열거된 정보를 수집하는 열차 운송업체는 여행자가 제시한 여행 서류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송하는 여행 서류 정보를 대조하여, 해당 정보가 여행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해당 서류가 여행 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여행자가 해당 여행 서류가 발급된 당사자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f)
Rail carrier responsibility for comparing information collected with travel documents.
The rail carrier collecting th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is responsible for comparing the travel documents presented by the traveler with the travel document information it is transmitting to CBP to ensure that such information matches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travel documents, the documents appear to be valid for travel purposes, and the traveler is the person to whom the travel documents were issued.
§ 123.103
§ 123.103
열차를 타고 미국을 출발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요구되는 사전 전자 정보.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required for all travelers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board a train.
(a)
일반 요건.
열차 운송업체는 미국을 출발하여 미국 밖의 어떠한 장소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한 모든 여행자에 대하여, 제123.105조에 따른 미군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c)항에 열거된 사전 정보를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이는 경유 중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열차를 포함합니다. 이 조에 따른 전자 전송은 제123.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차 운송업체는 자신을 대신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차 운송업체는 전송된 정보의 전송,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집니다.
(a)
General requirement.
A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o CBP the advanc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for all travelers on board a train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for any loc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ny train that crosses the U.S. border while in transit, unless the U.S. military exemption under § 123.105 applies. The electronic transmissions under this section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 123.104. The rail carrier may authorize another party to submit the required information on the rail carrier's behalf. However, the rail carrier is responsible at all times for the transmission, accuracy, timeliness, and completeness of the transmitted information.
(b)
전송 기한.
열차 운송업체는 이 조의 (c)항에 열거된 정보를 출발 최소 60분 전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b)
Deadline for transmission.
A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no later than 60 minutes prior to departure.
(c)
요구되는 여행자 데이터.
열차 운송업체는 열차에 탑승한 각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c)
Traveler data required.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traveler on board the train:
(1) 성명 전체(성, 이름, 가능한 경우 중간 이름)
(1) Full name (last, first, and, if available, middle);
(2) 생년월일
(2) Date of birth;
(3) 성별
(3) Sex;
(4) 국적국
(4) Country of citizenship;
(5) 거주국
(5) Country of residence;
(6) 미국 국토안보부(DHS) 승인 여행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DHS 승인 여행 서류의 종류
(6)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7) 미국 국토안보부(DHS) 승인 여행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DHS 승인 여행 서류 번호
(7) DHS-approved travel document number,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8) 미국 국토안보부(DHS) 승인 여행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DHS 승인 여행 서류 발급국
(8) DHS-approved travel document country of issuance,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9) 미국 국토안보부(DHS) 승인 여행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DHS 승인 여행 서류의 만료일
(9) DHS-approved travel document expiration date, if applicable,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required;
(10) 열차 탑승 중 여행자의 신분(즉, 차장, 기관사, 승무원, 승객)
(10) Traveler's status on board the train (
i.e.,
conductor, engineer, crew, passenger);
(11) 출발역 또는 정차지와 도착역 또는 정차지를 포함한 여행자의 전체 여정
(11) Complete itinerary of traveler, including origination and destination station or stop;
(12) 미국 내 체류 중 주소(번지 및 도로명, 도시, 주, 우편번호). 다만 미국 밖의 장소로 경유 중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12)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number and street, city, state, and zip code), except this information is not required for travelers who are in transit to a loc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13)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인쇄된 페이지 64870)
(13)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 printed page 64870)
(14) 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승객 성명 기록(PNR) 로케이터
(14) Traveler's passenger name record locator, if available;
(15) 해당되는 경우 신뢰여행자 번호(Known Traveler Number)
(15) Known traveler number, if applicable;
(16) 해당되는 경우 구제번호(Redress Number)
(16) Redress number, if applicable;
(17) 해당되는 경우 수하물표 정보
(17) Baggage tag information, if applicable;
(18) 가능한 경우 좌석 위치(객차 및 좌석 번호 포함)
(18) Seat location, including car and seat number, if available;
(19) 국가 코드를 포함한 연락처 전화번호. 운송업체는 여행자에게 국가 코드가 포함된 전화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여행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 운송업체는 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9) Contact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The carrier is required to request a phone number with country code from the traveler, and if the traveler provides one, the carrier must transmit it to CBP; and
(20) 이메일 주소. 운송업체는 여행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여행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 운송업체는 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0) Email address. The carrier is required to request an email address from the traveler, and if the traveler provides one, the carrier must transmit it to CBP.
(d)
CBP의 응답 메시지 및 요건.
CBP는 전송된 여행자 정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열차 운송업체에 응답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응답 메시지는 CBP가 전송을 수락하였다는 내용이거나 열차 운송업체가 출발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d)
CBP response message and requirements.
CBP will conduct vetting of the transmitted traveler information and will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ill state either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e)
여행자 데이터의 변경,
(e)
Changes to traveler data—
(1)
변경 사항 전송 의무.
이 조 (c)항에 열거된 정보 중 어느 것이라도 CBP(관세국경보호청)로 전송된 이후, 그리고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열차에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철도운송인은 해당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인은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를 수령한 역이나 정차지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인이 역과 역 사이 또는 정차지 사이에서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인은 다음 역 또는 정차지를 출발하기 전에 해당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송인이 출발 이후, 그러나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이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인은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해당 갱신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
Requirement to transmit changes.
Each time any of th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changes after transmission to CBP and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including if travelers get on or off the train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the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no later than when the train leaves the station or stop during which the rail carrier received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new or revised information between stations or stops, the rail carrier must electronically transmit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prior to departing the next station or stop. If the rail carrier receives new or revised information after departure, but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then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updated information to CBP prior to crossing the U.S. border.
(2)
신규 응답 메시지 요구 사항.
이 조 (e)(1)항에서 요구하는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를 수령하면, CBP는 해당 갱신 정보를 심사하고 철도운송인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해당 응답 메시지는 CBP가 전송 내용을 수락하였다는 사실, 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가 출발 이후에 철도운송인에 의해 수령된 경우 철도운송인이 출발 전이나 열차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CBP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2)
New response message required.
Upon receipt of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e)(1) of this section, CBP will vet the updated information and will transmit a response message to the rail carrier. The response message will state either that CBP has accepted the transmission or that the rail carrier must contact CBP prior to departure or prior to the train crossing the U.S. border if the new or revised information was received by the rail carrier after departure.
(f)
수집된 정보와 여행 서류의 대조에 관한 철도운송인의 책임.
이 조 (c)항에 열거된 정보를 수집하는 철도운송인은 여행자가 제시한 여행 서류를 CBP에 전송하는 여행 서류 정보와 대조하여, 해당 정보가 여행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해당 서류가 여행 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해당 여행자가 그 여행 서류가 발급된 당사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f)
Rail carrier responsibility for comparing information collected with travel documents.
The rail carrier collecting the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is responsible for comparing the travel documents presented by the traveler with the travel document information it is transmitting to CBP in order to ensure that such information matches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travel documents, the documents appear to be valid for travel purposes, and the traveler is the person to whom the travel documents were issued.
§ 123.104
§ 123.104
CBP에 대한 전송.
Transmission to CBP.
철도운송인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c)항에 따른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하위편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전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이 조 (a)항 또는 (b)항 중 하나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A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required advance electronic information pursuant to this subpart in accordance with either paragraph (a) or (b) of this section, except when an unforeseen circumstance allows for submission under paragraph (c), as follows:
(a)
인증된 전자 전송 시스템 옵션.
철도운송인은 이 조 (a)(1)항에 따라 전자 전송 시스템에 대하여 CBP 인증을 취득한 후, CBP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CBP로부터 적절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인증된 전자 전송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a)
Certified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option.
A rail carrier, upon obtaining CBP certification for an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may make transmissions by means of the certified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configured to transmit data to CBP and receive from CBP appropriate messages.
(1) 이 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전자 전송을 수행하기 전에, 철도운송인은 자신의 전자 전송 시스템을 CBP의 시험에 제공하여야 하며, CBP는 해당 철도운송인의 시스템이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송과 적절한 메시지의 수신을 위하여 CBP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음을 인증하여야 합니다.
(1) Before making any required advance electronic transmissions under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 rail carrier must subject its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to CBP for testing and CBP must certify that the rail carrier's system is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the CBP system for effective transmissions of data and receipt of appropriate messages.
(2) 해당 전자 전송 시스템은 대화형 개별 제출, 대화형 일괄 제출, 또는 비대화형 일괄 제출 중 어느 방식으로든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운송인은 정보를 전송할 때 대화형 일괄 전송과 대화형 개별 전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Such electronic transmission system may be configured to send and receive data either through interactive individual submissions, interactive batch submissions, or non-interactive batch submissions. If certified to do so, the carrier may use both an interactive batch transmission and interactive individual transmissions when transmitting information.
(3) 철도운송인이 대화형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철도운송인은 출발 후 30분 이내에 열차에 탑승한 모든 여행자를 열거한 메시지를 CBP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해당 메시지는 철도운송인이 부여한 고유 식별자 또는 구체적인 승객 데이터(예를 들어 성명 전체)로 여행자를 식별하여야 합니다.
(3) If a rail carrier uses an interactive transmission method,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o CBP a message no later than 30 minutes after departure listing all travelers who boarded the train. The message must identify the travelers by a unique identifier assigned by the rail carrier or by specific passenger data (
e.g.,
full name).
(b)
승인된 CBP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 옵션.
철도운송인은 CBP가 승인한 모든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b)
Approved CBP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option.
A rail carrier may make transmissions by any CBP-approv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c)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체 절차.
제한된 사안별 기준에 따라 철도 운송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조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 전송이 불가능할 때,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철도 운송업체가 전화로 또는 다른 승인된 대체 절차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BP는 철도 운송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심사한 후, 운송업체에 응답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우 CBP의 응답 메시지는 전자적으로, 전화로, 또는 다른 대체 절차를 통하여 수신될 수 있습니다.
(c)
Alternatives under unforeseen circumstances.
On a limited case-by-case basis and upon request by a rail carrier, CBP may permit a rail carrier to submit the required information telephonically or through another approved alternative procedure when unforeseen circumstances preclude transmission of the information electronically under paragraph (a) or (b) of this sec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CBP will manually enter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ail carrier, vet the information, and send a response message to the carrier. CBP's response message may be received electronically, telephonically, or through another alternative procedure in such cases.
제123.105조
§ 123.105
미군 면제.
U.S. military exemption.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War)가 전세 계약한 열차에 명령에 따라 탑승하는 현역 미군 인원인 여행자에 대하여는 본 하위편에 따른 어떠한 정보도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No information is required under this subpart for active-duty U.S. military personnel traveling on orders as travelers on board a U.S. Department of War-chartered train.
제123.106조
§ 123.106
제재.
Penalties.
(a)
민사 제재.
본 편에서 규정하는 도착 또는 출발의 사전 통지 요건 또는 사전 여행자 정보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타 제재 외에, 개정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436조(19 U.S.C. 143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일정한 민사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된 모든 운송수단은 압수 및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a)
Civil penalties.
Violations of the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or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this part may result in certain civil penalties, as provided in section 43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436), in addition to other penalties applicable under other provisions of law. Furthermore, any conveyance used in connection with any such violation is subject to seizure and forfeiture.
(b)
형사 제재.
본 하위편에 따라 요구되는 도착 또는 출발의 사전 통지 또는 사전 전자 여행자 정보를 고의로 전자적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열차 책임자는, 유죄 판결 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436조(19 U.S.C. 1436)에서 규정하는 추가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열차에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 이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선박용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은 제외)이 적재되어 있었거나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러한 개인은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436조(19 U.S.C. 1436)에서 규정하는 추가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b)
Criminal penalties.
Any person in charge of a train who intentionally fails to electronically transmit a required advance notice of arrival or departure or advance electronic travel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ubpart, will be, upon conviction, subject to additional criminal penalties, as prescribed in section 43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436). If the train has, or is discovered to have had, on board any merchandise (other than sea stores or the equivalent for conveyances other than vessels) the importation of which into the United States is prohibited, such individual is subject to additional criminal penalties as prescribed in section 43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436).
(c)
비상 상황.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 본 하위편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CBP는 해당 비상 상황의 정황과, 그 비상 상황이 없었더라면 해당 운송업체가 요구되는 전송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c)
Emergencies.
In cases of non-compliance with this subpart due to an emergency, CBP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ircumstances of the emergency and whether, but for the emergency, the carrier would have been capable of making the required transmissions.
제123.107조
§ 123.107
분리 가능성.
Severability.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본 하위편의 어느 조항을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함에 있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쇄본 페이지 64871)
해당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사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상이한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최대한의 효력을 계속 부여하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이 본 하위편의 해당 조항이 모든 상황에서 무효이고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하위편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Any provision of this subpart hel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by a court
( printed page 64871)
of competent jurisdiction as applied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shall be construed so as to continue to give the maximum effect to the provision permitted by law, including as applied to persons not similarly situated or to dissimilar circumstances, unless such holding is that the provision of this subpart is invalid and unenforceable in all circumstances, in which event the provision shall be severable from the remainder of this subpart and shall not affect the remainder thereof.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Markwayne Mullin,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Secretary,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DHS/CBP/PIA-001(d), 사전 여객 정보 시스템 자발적 철도 및 버스 제출(APIS-VRBS)에 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2009)(APIS-VRBS PIA), DHS/CBP/PIA-001(h), 버스 및 철도를 위한 사전 여객 정보 시스템(APIS): 육상 사전 도착 시스템(LPAS)에 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갱신(2019)(자발적 철도 및 버스 제출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임), DHS, DHS/CBP/PIA-001(i), 사전 여객 정보 시스템(APIS)에 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발적 확대(2021), 다음에서 열람 가능,
www.dhs.gov/privacy.
1.
DHS/CBP/PIA-001(d),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Voluntary Rail and Bus Submissions (APIS-VRBS) (2009) (APIS-VRBS PIA); DHS/CBP/PIA-001(h), Privacy Impact Assessment Update for th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Land Pre-Arrival System (LPAS) for Bus and Rail (2019), (regarding mobile application for voluntary rail and bus submissions); DHS, DHS/CBP/PIA-001(i),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Voluntary Expansion (2021), available at
www.dhs.gov/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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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Pub. L. 107-296, 116 Stat. 2135, 2178-79) 제403조(1)항 및 제411조는, 6 U.S.C. 203(1) 및 211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재무부 산하 미국 세관청(U.S. Customs Service)의 특정 기능을 국토안보부로 이관하였습니다.
2.
Sections 403(1) and 411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107-296, 116 Stat. 2135, 2178-79), codified at 6 U.S.C. 203(1) and 211, transferred certain functions from the U.S. Customs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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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Tariff Act) 제431조(b)항 및 제433조(d)항(19 U.S.C. 1431(b), 1433(d))은 차량 운송에 관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차량”이라는 용어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육상에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레 또는 기타 장치”를 포함합니다. 관세법 제401조(b)항(19 U.S.C. 1401(b)). 따라서 관세법 제431조(b)항 및 제433조(d)항(19 U.S.C. 1431, 1433)은 철도 운송에 적용됩니다.
3.
Sections 431(b) and 433(d) of the Tariff Act (19 U.S.C. 1431(b), 1433(d)) impose requirements on vehicle transportation. The term “vehicle” includes “every description of carriage or other contrivance used, or capable of being used,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on land, but does not include aircraft.” Tariff Act sec. 401(b) (19 U.S.C. 1401(b)). Accordingly, sections 431(b) and 433(d) of the Tariff Act (19 U.S.C. 1431, 1433) apply to rai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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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PIS는 모든 의무화된 APIS 전송 유형에 대하여 현재 및 향후의 모든 APIS 데이터 요소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전송 시스템입니다. eAPIS에 관한 일반적인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bp.gov/travel/travel-industry-personnel/apis/eapis-transmission-system
(2026년 5월 26일 마지막 접속).
4.
The eAPIS is an online transmission system that meets all current and future APIS data element requirements for all mandated APIS transmission types. More information on eAPIS generally is available at
https://www.cbp.gov/travel/travel-industry-personnel/apis/eapis-transmission-system
(last accessed May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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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負)의 순편익은 순비용을 의미합니다.
5.
Negative net benefits reflect a ne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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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107-296, 116 Stat. 2135, 2178-79, 6 U.S.C. 203(1) 및 211에 편입) 제403조(1)항 및 제411조는 재무부 산하 미국 세관청(U.S. Customs Service)의 특정 기능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이관하였습니다.
6.
Sections 403(1) and 411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107-296, 116 Stat. 2135, 2178-79, codified at 6 U.S.C. 203(1) and 211, transferred certain functions from the U.S. Customs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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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Tariff Act) 제431조(b)항 및 제433조(d)항(19 U.S.C. 1431(b), 1433(d))은 차량 운송에 관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vehicle)”이라는 용어는 “육상에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마차 또는 기타 장치”를 포함하되, 항공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401조(b)항(19 U.S.C. 1401(b)). 따라서 관세법 제431조(b)항 및 제433조(b)항(19 U.S.C. 1431, 1433)은 철도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7.
Sections 431(b) and 433(d) of the Tariff Act (19 U.S.C. 1431(b), 1433(d)) impose requirements on vehicle transportation. The term “vehicle” includes “every description of carriage or other contrivance used, or capable of being used,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on land, but does not include aircraft.” Tariff Act sec. 401(b) (19 U.S.C. 1401(b)). Accordingly, sections 431(b) and 433(b) of the Tariff Act (19 U.S.C. 1431, 1433) apply to rai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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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 CFR part 123, subpart C 및 subpart D(상품), subpart G(수하물), 그리고 subpart J(상업 화물)를 참조하십시오.
8.
See 19 CFR part 123, subparts C and D (merchandise), subpart G (baggage), and subpart J (commercial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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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하물이 여행자의 실제 소지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 적하목록(manifest) 대신 여행자의 신고서가 수리됩니다. 19 CFR 123.3(b) 및 123.62를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경유하여 한 미국 항구에서 다른 미국 항구로 운송되는 상품은 통과 적하목록(in-transit manifest)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 CFR part 123, subpart C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 또는 멕시코로 통과 운송되는 상품은 19 CFR part 18의 적용을 받습니다.
9.
When baggage arrives in the actual possession of a traveler, the traveler's declaration will be accepted in lieu of a manifest.
See 19 CFR 123.3(b) and 123.62. Merchandise transported from one U.S. port to another U.S. port through Canada or Mexico may be included on an in-transit manifest.
See 19 CFR part 123, subpart C. Merchandise transported in transit across the United States to Canada or Mexico is governed by 19 CFR par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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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체적으로, 철도 운송업자는 모든 의무화된 입항 화물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철도 운송업자 식별 코드, 운송업자가 부여한 운송 수단 명칭, 장비 번호 및 운행 번호, 미국 내 최초 입국항 도착 예정일 및 예정 시간, 열차에 적재된 화물의 수량 및 개수, 정확한 화물 설명, 송하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또는 식별번호,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 철도 운송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장소, 위험물 코드(해당하는 경우), 컨테이너 번호 또는 철도차량 번호, 그리고 컨테이너 및/또는 철도차량에 부착된 모든 봉인의 봉인 번호. 19 CFR 123.91(d).
10.
Specifically, the rail carrier must trans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all required incoming cargo: the rail carrier identification code; the carrier-assigned conveyance name, equipment number and trip number; the scheduled date and time of arrival at the first port of entry in the United States; the numbers and quantities of the cargo laden on board the train; a precise cargo description; the shipper's complete name and address or identification number;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nsignee; the place where the rail carrier takes possession of the cargo shipment; any hazardous material code; container numbers or rail car numbers; and the seal numbers for all seals affixed to containers and/or rail cars. 19 CFR 123.9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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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안보부(DHS), 2년 주기 국가 교통 안보 전략(Biennial National Strategy for Transportation Security) 3면 및 부록 C 지상 보안 계획(Surface Security Plan) 55면(2023년 4월 18일)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dhs.gov/publication/2023-biennial-national-strategy-transportation-security
(2026년 5월 26일 마지막 접속).
11.
See
DHS, Biennial National Strategy for Transportation Security 3, & app. C Surface Security Plan at 55 (Apr. 18, 2023),
https://www.dhs.gov/publication/2023-biennial-national-strategy-transportation-security
(last accessed May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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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북부 국경 철도 여객 및 화물 검색에 관한 의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Northern Border Railroad Passenger and Cargo Screening)(2009년 3월 3일),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ID: 200403110007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GTD ID: 200607120001 (인도 뭄바이).
12.
CBP, Report to Congress on Northern Border Railroad Passenger and Cargo Screening (Mar. 3, 2009);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ID: 200403110007 (Madrid, Spain); and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ID: 200607120001 (Mumbai,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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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BC 뉴스, 비아 레일(Via Rail) 테러 모의자 2명 종신형 선고(2015년 9월 23일),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via-rail-terror-sentences-1.3240050
(2026년 5월 26일 마지막 접속).
13.
CBC News, 2 Via Rail terror plotter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Sept. 23, 2015),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via-rail-terror-sentences-1.3240050
(last accessed May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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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를 들어, 2007년 9/11 위원회 권고 이행법(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Pub. L. 110-53, 2007년 8월 2일) 제1523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북부 국경 철도 여객 및 화물 검색에 관한 의회 보고서(2009년 3월 3일), 국토안보부(DHS), 북부 국경 위협 분석 보고서, 공개 요약본(Northern Border Threat Analysis Report, Public Summary)(2017년), 다음에서 열람 가능,
https://www.dhs.gov/publication/northern-border-threat-analysis-report
(2026년 5월 26일 마지막 접속), 국토안보부(DHS), 2년 주기 국가 교통 안보 전략, 부록 C 지상 보안 계획(2023년 4월 18일),
https://www.dhs.gov/publication/2023-biennial-national-strategy-transportation-security
(2026년 5월 26일 마지막 접속)을 참조하십시오.
14.
See e.g.,
Section 1523 of the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Pub. L. 110-53, Aug. 2, 2007); CBP, Report to Congress on Northern Border Railroad Passenger and Cargo Screening (Mar. 3, 2009); DHS, Northern Border Threat Analysis Report—Public Summary (2017), available at
https://www.dhs.gov/publication/northern-border-threat-analysis-report
(last accessed May 26, 2026); DHS, Biennial National Strategy for Transportation Security, app. C Surface Security Plan (Apr. 18, 2023),
https://www.dhs.gov/publication/2023-biennial-national-strategy-transportation-security
(last accessed May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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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HS/CBP/PIA-001(d), 사전 승객정보 시스템 자발적 철도 및 버스 제출에 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Voluntary Rail and Bus Submissions, APIS-VRBS)(2009년)(APIS-VRBS PIA), DHS/CBP/PIA-001(h), 사전 승객정보 시스템(APIS) 개인정보 영향평가 갱신: 버스 및 철도를 위한 육상 사전입국 시스템(Land Pre-Arrival System, LPAS)(2019년)(자발적 철도 및 버스 제출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DHS, DHS/CBP/PIA-001(i), 사전 승객정보 시스템(APIS)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발적 확대(2021년), 다음에서 확인 가능,
www.dhs.gov/privacy.
15.
DHS/CBP/PIA-001(d),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Voluntary Rail and Bus Submissions (APIS-VRBS) (2009) (APIS-VRBS PIA); DHS/CBP/PIA-001(h), Privacy Impact Assessment Update for th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Land Pre-Arrival System (LPAS) for Bus and Rail (2019), (regarding mobile application for voluntary rail and bus submissions); DHS, DHS/CBP/PIA-001(i),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Voluntary Expansion (2021), available at
www.dhs.gov/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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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을 참조,
DHS/CBP/PIA-056, 여행자 검증 서비스 5 개인정보 영향성명서(2018년), 다음에서 확인 가능,
www.dhs.gov/privacy.
16.
See
DHS/CBP/PIA-056, Privacy Impact Statement for the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5 (2018), available at
www.dhs.gov/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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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업용 항공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19 CFR 122.49a, 122.49b, 122.49c, 122.75a 및 122.75b를 참조하십시오. 상업용 선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19 CFR 4.7b 및 4.64를 참조하십시오.
17.
For regulations relating to commercial aircraft, see 19 CFR 122.49a, 122.49b, 122.49c, 122.75a, and 122.75b. For regulations relating to commercial vessels, see 19 CFR 4.7b and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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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규정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법률상의 위임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항공 및 교통안전법(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제115조, 공법 107-71, 115 Stat. 597, 623(2001년)(49 U.S.C. 44909(c) 추가), 2002년 국경안보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of 2002) 제402조, 공법 107-173, 116 Stat. 543, 557(1952년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제231조, 공법 82-414, 66 Stat. 163(8 U.S.C. 1221) 중 승객 명부에 관한 조항 개정), 그리고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4012조, 공법 108-458, 118 Stat. 3638, 3717(49 U.S.C. 44909(c) 개정), 그리고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이 관장하는 일정한 권한(49 U.S.C. 114, 49 CFR 제1544부, 제1546부 및 제1550부)에 따른 것입니다. 항공 및 상업용 선박 규정에 대한 법률상 권한에 관한 추가 정보는 70 FR 17820(2005년 4월 7일) 및 72 FR 48320(2007년 8월 23일)을 참조하십시오.
18.
These regulations were implemented pursuant to several statutory mand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 115 of the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lic Law 107-71, 115 Stat. 597, 623 (2001) (adding 49 U.S.C. 44909(c)); section 402 of the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of 2002, Public Law 107-173, 116 Stat. 543, 557 (amending section 231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Public Law 82-414, 66 Stat. 163 (8 U.S.C. 1221) regarding passenger manifests); and section 4012 of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Public Law 108-458, 118 Stat. 3638, 3717 (amending 49 U.S.C. 44909(c)); and pursuant to certain authorities administered by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49 U.S.C. 114; 49 CFR parts 1544, 1546, and 1550).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tory authority for the air and commercial vessel regulations, see 70 FR 17820 (Apr. 7, 2005) and 72 FR 48320 (Aug.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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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업용 항공사는 항공기 유형에 따라 항공기 고박(固縛) 30분 전 또는 고박 시점까지 도착 및 출발 명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19 CFR 122.49a(b)(2) 및 19 CFR 122.75a(b)(2)를 참조하십시오.
19.
Commercial air carriers are required to electronically transmit arrival and departure manifest information 30 minutes prior to the securing of the aircraft or up to the securing of the aircraft, depending on the type of transmission.
See 19 CFR 122.49a(b)(2) and 19 CFR 122.75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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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에 도착하는 상업용 선박은 항해 기간에 따라 미국 항구 또는 목적지 입항 24시간 전부터 96시간 전 사이에 도착 명부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19 CFR 4.7b(b)(2)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업용 선박은 미국 출발 60분 전까지 출발 명부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19 CFR 4.64(b)(2)를 참조하십시오.
20.
Commercial vessel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must transmit arrival manifest information between 24 hours and 96 hours prior to the vessel's entry at a U.S.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voyage.
See 19 CFR 4.7b(b)(2). Commercial vessels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must transmit departure manifest information no later than 60 minutes prior to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See 19 CFR 4.6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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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HS 승인 여행서류 정보는 대다수 여행자에게 요구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DHS 승인 여행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DHS 승인 여행서류의 종류, 번호, 발급국 또는 만료일을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21.
The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nformation would be required for the majority of travelers but may not be required in certain circumstances.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not required for a traveler, the rail carrier would not be required to transmit the DHS-approved travel document type, number, country of issuance, or expir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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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제번호(redress number)란 49 CFR 제1560부 하위부속 C에 기술된 구제절차를 거친 개인에게 DHS가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22.
A redress number is a number assigned by DHS to an individual processed through the redress procedures described in 49 CFR part 1560, subpar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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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적으로 CBP는 입국항 도착 시 여행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거주국, 미국 내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수집합니다. CBP는 일반적으로 예상 도착시각, 여정, 좌석번호, 수하물 정보 등 여행자의 기차 여행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CBP는 일반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여행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3.
Generally, CBP collects biographical information from travelers upon their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such as name,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country of residence, and address in the United States. CBP does not generally collec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veler's train trip, such as estimated time of arrival, itinerary, seat number, or baggage information. CBP also does not generally collect traveler's phone numbers or email address during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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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HS 승인 여행서류 정보는 대다수 여행자에게 요구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DHS 승인 여행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DHS 승인 여행서류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As noted above, the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nformation would be required for the majority of travelers but may not be required in certain circumstances. If a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s not required for a traveler, the rail carrier would not be required to submit the DHS-approved travel docum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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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구제번호(redress number)란 49 CFR 제1560부 하위부속 C에 기술된 구제절차를 거친 개인에게 DHS가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25.
A redress number is a number assigned by DHS to an individual processed through the redress procedures described in 49 CFR part 1560, subpar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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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APIS는 모든 의무화된 APIS 전송 유형에 대한 현재 및 향후의 모든 APIS 데이터 요소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전송 시스템입니다. eAPIS에 대한 일반적인 추가 정보는
https://eapis.cbp.dhs.gov/eapis/help.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26일 마지막 접속).
26.
The eAPIS is an online transmission system that meets all current and future APIS data element requirements for all mandated APIS transmission types. More information on eAPIS generally is available at
https://eapis.cbp.dhs.gov/eapis/help.do
(last accessed May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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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 섹션에서 이후 언급되는 “철도 운송업체”는 국제적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보유한 철도 운송업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27.
For all subsequent mentions of “rail carriers” in this section, CBP is referring only to rail carriers whose trains travel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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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예시는 섹션 III.B.2, 규칙 제정 및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제공됩니다.
28.
Examples are provided in section III.B.2,
Need for Rulemaking and Volunta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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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두 개의 소규모 여객 철도 운송업체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기간 중 국제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어느 쪽도 국제 철도 운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29.
Two small passenger rail carriers ceased international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neither have resumed international rail travel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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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본 분석의 목적상 “여행자”란 열차에 탑승한 승무원과 승객을 모두 지칭합니다.
30.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traveler” refers to both the crew and passengers on board a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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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대유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의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 개회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2022년 1월 31일 마지막 접속). 2020년 3월 13일,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발병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선언문 제9994호, 연방관보 제85권 15337페이지(2020년 3월 18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코로나19) 발병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 국가 비상사태는 2023년 4월 10일 공동결의안에 의해 종료되었습니다. 공법 제118-3호, 미국 법령집 제137권 6페이지(2023년 4월 10일). 코로나19의 발병과 그에 따른 여행 제한 및 요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 수가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 팩트시트: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경 관련 국토안보부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hs.gov/archive/news/2020/10/19/fact-sheet-dhs-measures-border-limit-further-spread-coronavirus.
(2026년 2월 18일 마지막 접속). 따라서 열차 통행량을 추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거 증가율 및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본 분석이 처음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대유행이 향후 열차 통행량 또는 열차 승객 수에 어느 정도의 감소를 초래할 것인지, 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때 CBP가 그러한 영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CBP가 사용하는 여객 열차 및 화물 열차 예측치는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과대 추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본 규칙의 비용 및 편익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1.
On March 11,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irector General characterized COVID-19 as a pandemic.
See
WHO,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11 March 2020,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last accessed Jan. 31, 2022). On March 13, 2020, the President declared that the COVID-19 outbreak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ed a national emergency. Proclamation No. 9994, 85 FR 15337 (Mar. 18, 2020)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This national emergency was terminated by joint resolution on April 10, 2023. Public Law 118-3, 137 Stat. 6 (Apr. 10, 2023). The outbreak of COVID-19 and subsequent travel restrictions and requirements reduced the number of trains crossing the U.S. border in the short run and may have had an unknown impact in the long run.
See
DHS, Fact Sheet: DHS Measures on the Border to Limit the Further Spread of Coronavirus,
https://www.dhs.gov/archive/news/2020/10/19/fact-sheet-dhs-measures-border-limit-further-spread-coronavirus.
(last accessed Feb. 18, 2026). Consequently, using historical growth rates and figures from 2014-2019 to estimate train traffic does not reflect any impacts from the COVID-19 pandemic. When this analysis was initially prepared, it was not clear what level of reductions the pandemic would have on future train traffic or train passenger numbers or how CBP would estimate such an impact with any precision given the available data. Therefore, passenger train and cargo train projections CBP uses in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be overestimations for the period of the analysis, resulting in potential overestimations of this rule's costs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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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승객 명부 작성 시간 부담의 출처는 OMB 통제번호 1651-0088에 대한 CBP의 문서감축법 제출 보충 설명서, 여객 항공편 승객 및 승무원 명부(2020년 8월 21일)입니다,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Document?ref_nbr=202201-1651-002
(2026년 2월 18일 마지막 접속). 그 밖의 시간 부담에 관한 정보는 2021년 8월 17일 CBP 전문 담당자들이 제공하였습니다.
32.
The source for passenger manifest time burden is CBP's Supporting Statement for Paperwork Reduction Act Submission for OMB Control No. 1651-0088, Passenger and Crew Manifest for Passenger Flights (Aug. 21, 2020),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Document?ref_nbr=202201-1651-002
(last accessed Feb. 18, 2026). Other time burdens were provided by CBP subject matter experts on Aug. 17, 2021.
33.
도착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논의는 섹션 III.B.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도착 통지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내용에 관한 논의는 본 규칙의 섹션 IV.A부터 D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Discussion of what is included in a Report of Arrival can be found in Section III.B.1 and discussion of what is proposed to be included in the Advance Notice of Arrival can be found in Section IV.A-D of thi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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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 "2023년 5월 전국 직업별 고용 및 임금 추정치 미국." 2024년 4월 3일 업데이트.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ls.gov/oes/2023/may/oes_nat.htm.
2024년 6월 4일 접속. 총 보상 대 임금 및 급여 비율은 운송 및 자재 이동 직업군의 시간당 총 보상 비용(34.89달러)을 동일 직업 범주의 시간당 임금 및 급여 비용(23.99달러)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표 2. 직업 및 산업 그룹별 민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종업원 보상 비용" 참조. 노동통계국, "고용주의 종업원 보상 비용, 2023년 12월." 2024년 3월 13일 발표.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cec_03132024.pdf.
2024년 6월 4일 접속. 2024년 달러로 환산하려면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암묵적 물가디플레이터의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변화율(124.203/107.668-1)을 곱합니다. "표 1.1.9. 국내총생산에 대한 암묵적 물가디플레이터," 1행 국내총생산, 분기별. 경제분석국(2024년 5월 30일 업데이트),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pps.bea.gov/iTable/?reqid=19&step=2&isuri=1&categories=survey&_gl=1*175tbc1*_ga*MTEyNTU1Nzc4Ny4xNzE3NTEyMTUw*_ga_J4698JNNFT*MTcxOTQzMDIwNS4xLjEuMTcxOTQzMDIzMi4zMy4wLjA.#eyJhcHBpZCI6MTksInN0ZXBzIjpbMSwyLDNdLCJkYXRhIjpbWyJjYXRlZ29yaWVzIiwiU3VydmV5Il0sWyJOSVBBX1RhYmxlX0xpc3QiLCIxMyJdXX0=
(최종 접속 2024년 6월 4일).
34.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May 2023 National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Estimates United States.” Updated April 3, 2024. Available at
https://www.bls.gov/oes/2023/may/oes_nat.htm.
Accessed June 4, 2024. The total compensation to wages and salaries ratio is equal to the total compensation cost per hour worked for Transportation and Material Moving occupations ($34.89) divided by the wages and salaries cost per hour worked for the same occupation category ($23.99). See “Table 2.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for civilian workers by occupational and industry group.”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December 2023.” Released March 13, 2024. Available at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cec_03132024.pdf.
Accessed June 4, 2024. To adjust to 2024 dollars, multiply by the 2022 Q1—2024 Q1 percent change in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s Implicit Price Deflators for Gross Domestic Product (124.203/107.668-1). See “Table 1.1.9. Implicit Price Deflators for Gross Domestic Product,” Line 1 Gross Domestic Product, quarterly.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pdated May 30, 2024), available at
https://apps.bea.gov/iTable/?reqid=19&step=2&isuri=1&categories=survey&_gl=1*175tbc1*_ga*MTEyNTU1Nzc4Ny4xNzE3NTEyMTUw*_ga_J4698JNNFT*MTcxOTQzMDIwNS4xLjEuMTcxOTQzMDIzMi4zMy4wLjA.#eyJhcHBpZCI6MTksInN0ZXBzIjpbMSwyLDNdLCJkYXRhIjpbWyJjYXRlZ29yaWVzIiwiU3VydmV5Il0sWyJOSVBBX1RhYmxlX0xpc3QiLCIxMyJdXX0=
(last accessed June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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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물 철도 운송업체는 적하목록 수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화물 철도 운송업체의 경우 적하목록 수정이 드물 것으로 판단합니다.
35.
Cargo rail carriers may need to submit manifest amendments, but CBP believes manifest amendments will be rare for cargo rail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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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BP 국경관리국(OFO) 주제 전문가가 2021년 8월 17일에 제공한 시간 추정치입니다.
36.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 time estimates provided on Aug.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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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BP OFO 주제 전문가가 2020년 6월 8일에 제공한 시간 추정치입니다.
37.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 time estimate provided on June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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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BP는 이 임금을 CBP 공무원 직위의 2024회계연도 전국 평균 급여 및 복리후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GS-11, Step 10에 해당합니다. 출처: CBP 재무국, 직위 모델.
38.
CBP bases this wage on the FY 2024 salary and benefits of the national average of CBP Officer Positions, which is equal to a GS-11, Step 10. Source: CBP Office of Finance, Pos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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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객 철도 운송업체의 평균 비할인 연간 비용은 32,615달러입니다.
39.
The average undiscounted annual cost for passenger rail carriers between 2012 and 2019 is $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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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BP OFO 주제 전문가들이 2020년 5월 26일에 제공한 추정치입니다.
40.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provided this estimate on Ma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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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BP OFO 주제 전문가들이 2020년 2월 27일에 제공한 추정치입니다.
41.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provided this estimate on Feb.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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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BP OFO 주제 전문가들이 2020년 9월 28일에 제공한 승객 시간 절감 추정치입니다.
42.
CBP OFO subject matter experts estimate for passenger time savings provided on Sept.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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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BP는 고속철도의 개인 여행 및 업무 여행의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승객 임금률(70.45달러)을 산정하였습니다((51.50달러 * 40.4%) + (83.30달러 * 59.6%)). 승객 임금률 출처: 미국 교통부, 교통정책국. 재량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지침, "표 A-2: 여행 시간 절감 가치." 2024년 11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transportation.gov/sites/dot.gov/files/2024-11/Benefit%20Cost%20Analysis%20Guidance%202025%20Update%20%28Final%29.pdf.
원본 교통부 정책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transportation.gov/sites/dot.gov/files/docs/2016%20Revised%20Value%20of%20Travel%20Time%20Guidance.pdf.
2024년 6월 17일 접속. 미국 노동통계국.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 "2023년 5월 전국 직업별 고용 및 임금 추정치 미국." 2024년 4월 3일 업데이트.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ls.gov/oes/2023/may/oes_nat.htm.
2024년 6월 4일 접속. "표 2. 직업 및 산업 그룹별 민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종업원 보상 비용." 노동통계국, "고용주의 종업원 보상 비용, 2023년 12월." 2024년 3월 13일 발표.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cec_03132024.pdf.
2024년 6월 4일 접속. CBP는 위에서 산정한 2023년 승객 임금률이 2024년 승객 임금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43.
CBP estimated the passenger wage rate ($70.45) using the weighted average of personal travel and business travel by high-speed rail (($51.50 * 40.4%) + ($83.30 * 59.6%)). Source for the passenger wage rat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fice of Transportation Policy. Benefit-Cost Analysis Guidance for Discretionary Grant Programs, “Table A-2: Value of Travel Time Savings.” November 2024. Available at:
https://www.transportation.gov/sites/dot.gov/files/2024-11/Benefit%20Cost%20Analysis%20Guidance%202025%20Update%20%28Final%29.pdf.
Original DOT policy is available at
https://www.transportation.gov/sites/dot.gov/files/docs/2016%20Revised%20Value%20of%20Travel%20Time%20Guidance.pdf.
Accessed June 17, 2024.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May 2023 National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Estimates United States.” Updated April 3, 2024. Available at
https://www.bls.gov/oes/2023/may/oes_nat.htm.
Accessed June 4, 2024. “Table 2.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for civilian workers by occupational and industry group.”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December 2023.” Released March 13, 2024. Available at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cec_03132024.pdf.
Accessed June 4, 2024. CBP assumes the 2023 passenger wage rate calculated above is equal to the 2024 passenger w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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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는 상업용 항공기, 민간항공기 및 선박 등 이미 승객 사전정보를 제출하고 있는 다른 운송 수단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항공사는 통상적으로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나, 만약 CBP가 입국불허 대상으로 판정한 외국인을 운송한 경우 해당 항공사는 그 외국인을 미국 밖으로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A 제231조(c), (d)(8 U.S.C. 1221(c), (d)); INA 제273조(a)(1), (b)(8 U.S.C. 1323(a)(1), (b))를 참조하십시오.
44.
This is the same as for other modes of transportation that already submit advance passenger data, such as commercial aircraft, private aircraft, and vessels. For example, for commercial aircraft, air carriers typically follow CBP's recommendations but if they transport an alien who CBP determines is inadmissible, the carrier may be required to pay for transporting the inadmissible alien out of the United States and be subject to fines.
See, e.g.,
INA 231(c), (d) (8 U.S.C. 1221(c), (d)); INA 273(a)(1), (b) (8 U.S.C. 1323(a)(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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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0년 3월 9일 CBP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입니다. 추가 예시는 제III.B.2절,
규칙제정 및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참조하십시오.
45.
Information provided by CBP subject matter experts on March 9, 2020. For more examples see section III.B.2,
Need for Rulemaking and Volunta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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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는 화물철도 운송업체의 편익에 관한 절에서 논의된, 국경에서 화물열차를 완전히 정지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편익은 제외한 것입니다.
46.
This excludes any potential benefit of no longer having to completely stop a cargo train at the border as discussed in the section specific to cargo rail carrier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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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순편익이 음수인 경우는 순비용을 의미합니다.
47.
Negative net benefits reflect a ne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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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OMB 수집번호 1651-0088에는 상업용 항공사, 민간항공기 조종사 및 버스 승객 운송업체에 대한 부담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서 반복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본 규칙은 이들 응답자에 대한 부담 시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48.
OMB collection 1651-0088 includes burden hours for commercial airlines, private aircraft
pilots, and bus passenger carriers, which are repeated here. This rule would not change the burden hours for thes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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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20884 Filed 10-9-26; 8:45 am]
[FR Doc. 2026-20884 Filed 10-9-26; 8:45 am]
BILLING CODE 911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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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Advance Traveler Information for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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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